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변화의 시대 발빠른 대응 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 하여 시장 출시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신청대상 및 분야 신청대상 : 특구내 모든 기업 또는 기관 신청분야 : 모든 기술분야 신청절차 규제특례 신청 관계 부처 협의 특구위원회(특례승인) 특례사업 진행(2년, 1회 연장 가능) 법·제도 정비, 정식허가특례종류 신속확인 신기술에 대한 규제 존재 여부 문의 30일 이내 답변 실증특례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 허용 (안전성 불확실시) 임시허가 법령 모호·불합리 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우선 출시 (안전성 확보의 경우) 운영방식 규제여부 신속확인 (30일 이내) 규제無 회신無 시장출시 규제有 모호·불합리 안전성 확보 임시허가 법령정비 정식허가 금지 안전성 불확실 실증특례 안전성입증 법령정비 정식허가 안정성미흡 종료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사례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 한국원자력연구원 규제애로 1.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드론 비행 필요 → 국가보안시설 내 드론 비행금지 2. 안티드론 시스템 운용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불가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1. 「비행승인」 절차를 통해 드론 비행 허용 2.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허용 옥외광고가 가능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한국광기술원 (주)코리아모빌리티 규제애로 1. 허브와 스포크가 없는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없음 → 자전거 도로 운행 불가 2. 자전거 바퀴 내부에 영상 광고 금지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1.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 →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 2. 자전거 바퀴 내부에 영상광고 허용주요 지원내용 01 신청·접수 지원 사전 컨설팅 : 기업이 정식 신청·접수하기 전에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법률 자문, 사업모델 구체화 등 지원 02 자금 지원 사업비 지원 :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 인증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03 책임보험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 지정을 받은 후, 인적 물적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 04 첨단기술기업 지정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추진 05 후속지원 규제법령 정비 요청을 통한 규제개선 지원, 특구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카카오톡채널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유튜브 www.youtube.com/@koreainnopolis 페이스북 www.facebook.com/withinnopolis INNOPOLIS www.innopolis.or.kr (QR코드 url : https://www.innopolis.or.kr/board?menuId=MENU01003&siteId=nul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965 / sandbox@innopo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