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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1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3-11-07
  • 조회수 236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1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외 원자력시설·공항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을 대상으로한 불법드론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새로운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초도탐지 상시순찰 드론캅 / 공중무력화 신속대응 드론캅 / 지상무력화 지상무력화 장비 / 긴급무력화 신속대응 드론캅 / 사고조사 드론 포렌식 3/8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행금지구역'이었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는 규제의 벽에 막혀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활용불가 / 비행금지구역 4/8
이에 신기술·신제품 규제해결 솔루션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도움을 받아 실증특례 지정과 적극해석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비행금지구역 재난안전통신망 신기술 실증 목적 활용 불가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 및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가능 국방부의 적극 해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 드론비행 가능 5/8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규제와 관계없이 지상/공중통합 안티드론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8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특구 내에 위치한 모든 기업 또는 기관, 연구자 등 신청분야 :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모든 기술 분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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