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대, 발빠른 대응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Q.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모래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듯이 특구 내에 위치한 기업과 기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2/8Q.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특례 종류는? 신속확인 : 신기술에 대한 규제 존재 여부 문의 / 30일 이내 답변, 실증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 허용(안전성 불확실 시), 임시허가 : 법령 모호· 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우선 출시(안전성 확보의 경우) 3/8Q.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 및 분야는? 신청대상 : 특구 내에 위치한 모든 기업 또는 기관, 연구자 등 / 신청분야 :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모든 기술 분야 4/8Q.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첫 번째 한국광기술원, (주)코리아모빌리티 옥외광고가 가능한 허브리스 자전거 제품개발 허브와 바퀴살이 없는 허브리스 자전거 휠 내부 디스플레이 장착으로 영상광고 구현 규제상황 허브리스자전거에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음 교통수단 광고물에 발광식 조명 설치 불가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 문제해결 휠 내부에 영상광고가 있는 허브리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실증 5/8Q.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두 번째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제품개발 국내최초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개발 규제상황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불가 국가보안시설 내 비행 금지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 문제해결 국가보안시설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안티드론시스템 실증 6/8Q. 연구개발특기 규제샌드박스 주요 지원 내용은? 신청·접수 지원 사전컨설팅 제공 자금 지원 실증특례· 임시허가 사업비 지원 책임보험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 보험료 지원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 해당 기업을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후속 지원 펀드 또는 해외진출 관련 매칭 중계 7/8신기술·신제품 규제해결 솔루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카카오톡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유튜브 koreainnopolis 페이스북 withinnopolis 042-865-8965 sandbox@innopolis.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