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신기술실증특례

신기술실증특례 배경이미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정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19조2
신청대상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① 공공연구기관
②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

유효기간

2년 이내 + 2년 이내 연장 가능(1회 한정)
단,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신청

  • 실증특례 연장 신청서
  •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 별도의 배상방안
  •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심의기준
  •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 이용자 등의 보호방안
  •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절차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절차 표 - 자세한 내용은 하단 div를 참고해주세요.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절차 - 적용단계, 검토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표입니다.
적용단계 검토사항
01. 실증특례 신청
수요자 → 과기정통부
- 실정특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과기정통부(특구재단)으로 신청
02. 관계부처 협의
과기정통부 <-> 규제소관부처
- 과기정통부 - 접수된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소관기관으로 통보
- 규제소관부처 - 30일(자료보완 요청시 90일) 이내에 규제 유무에 대해 회신
03.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과기정통부
- 실증특례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 진행 - 실증특례 지정관련 사전 심의·의결(부가 조건 설정 등) 및 특구위원회 상정
0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기정통부
- 실증특례 지정 최종 심의 의결
05. 실증특례 지정
과기정통부
- 관보 고시 및 관련자에게 통보


한글파일 실증특례 신청서 한글파일 실증특례 계획서 한글파일 실증특례 신청사유서 한글파일 안전성 확보 계획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