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규제에서 자유로운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개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조기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개최한‘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과제 시상식을 지난달 31일 대전본원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특구재단은 특구 내 연구자‧기업가가 보다 자유롭게 연구개발 및 공공기술 사업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혁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공공기술 사업화 활동에 파급 효과가 큰 복합규제 ‧ 덩어리 규제 등을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발굴개선단을 구성하였으며,

 

○ 신기술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을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와 온‧오프라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전(全)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 이번 공모전도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기술사업화 전반의 규제혁신을 주제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과제를 접수받았다.

 

○ 접수결과 총 34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4단계의 심사와 대국민 대상 부정행위 검증을 거쳐 총 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기술 실증 가능 범위를 해상으로 확대하여 조선해양기업 등도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한 특구재단 전인영 연구원으로 선정됐다.

 

□ 이외에도 혁신제품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연구기관의 의무 지분율 완화를 통한 연구소기업 제도 활성화,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개선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과 관련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 특구재단은 향후 내‧외부 전문가와 아이디어의 효과성, 필요성 등을 심층 검토하고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실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강병삼 이사장은 “앞으로도 특구 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신기술이 조기에 실증되어 사업화되고, 창의적인 연구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