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미래산업 관련 신기술·신제품 실증의 요람“연구개발특구”

-가려진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차세대 미래 산업인 AI기반의 에어가전 관련한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와 함께 광주이노비즈센터(광주 북구 위치) 내 실증구역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6월 7일 개소 행사를 진행하였다.

 

ㅇ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설치한 실증장치는 기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탄소 저감효과와 공기 정화기능을 대체 가능한 “미세조류 기반의 실외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주)에스아이솔루션에서 공동 연구개발 중에 있다.

ㅇ 해당 실증제품은 국내 4계절 환경에 최적화된 담수용 미세조류의 광(光)생물반응기술과 미세조류 생장을 위한 마이크로 방오필름 등의 신기술들이 적용된 실외 전용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서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 환경이나 공중 밀집도가 높은 실외 공중시설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장치 1대당 30년생 낙엽송 280그루의 공기정화 효과(탄소저감 및 산소발생) 구현이 가능하다.

□ 그간 해당 제품의 실제 환경(도로변)에서 직접 가동을 통하여 장치 안전성 검증과 운영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드 테스트(Fild Test)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법령·지침 등의 규제* 충돌 이슈로 실증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규제조항 : 옥외광고물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규제부처:행정안전부)   규제내용 : 해당 장치의 핵심 요소기술은 광합성(CO2저감, O2생성) 작용이 매우 뛰어난 수생 미생물인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하여 LED광원 파장을 활용하는 기술로, 미세조류에 LED광원 투과 시 형광색을 발현 하는데 상위 규제사항에서는 기존 교통신호기와 유사한 빛을 내는 장치는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는 설치를 불가함

 

ㅇ 이에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이하 ‘실증특례 지정’)”활용하여 해당 장치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저촉 없이 자유롭게 실증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지정(22년 9월 22일)을 지원 하였다.

 

ㅇ 공동연구기관은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규제부처(행정안전부)에게 해당 제품의 실증을 승인 받은 후, 실증장소(site) 확보를 위하여 약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관공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소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사고 및 민원발생 가능성과 관리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매번 거절 의사만을 전달 받았다.

 

□ 실증특례 지정기관이 기존 법령·지침 등의 규제 이외에도 행정 실무선에 나타난 가려진 규제(stealthyregulation)로 인하여 겪고 있는 실증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와 특구재단이 손을 맞잡고 직접 나섰다.

 

ㅇ 우선, 광주광역시와 광주북구청은 관할 행정구역 내 실증 장치의 설치를 승인하였으며, 추가 발생하는 행정절차 사항(신고 및 등록, 전원 공급등)들도 간소화(적극 행정) 지원 하는걸 확약하였다.

 

ㅇ 특구재단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실제 실증장소 지원을 위해, 현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관리·운영 중에 있는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무상 제공하였다.

 

ㅇ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 개소를 시작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총 5개소 (버스정류장, 학교 및 노인복지타운 인접 도로 등)의 실증구역을 추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여, 대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아동 및 학생, 노인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기키 위한 ‘공기안전 울타리’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 ㈜에스아이솔루션의 박인선 대표는 “신제품의 판매를 위해 제품의 사전 실증 데이터를 요구하는 곳이 많았는데 기존 규제로 인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구재단가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향후 사업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병삼 이사장은 “혁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중앙정부 – 지자체(광역·기초) – 특구재단이 다함께 노력을 하여, 규제혁신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호흡기 안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한 사례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특구재단은 광역·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규제로 인해 실증하지 못한 우수 신기술과 신제품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자유롭게 실증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