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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구현황연구개발특구 수립배경 및 근거

연구개발특구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배경

  •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요청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 요구에 대한 대응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수립 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③)
  • (시간 범위) 계획 기간은 2016~2020 (5년 단위의 중기계획)
  • (공간 범위)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대상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사점

  •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기술정산업정책 지역정책을 아우른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시스템 필요
  •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 4차 산업혁명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적·공간적 연계
    •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
  •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 01 과학기술의 창출, 활용, 확산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역량 결집
    • 02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03 네트워킹 개방형 혁신 가속화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강화

지식 기술에 기반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강화필요

범위 및 구성요소

  • 범위 - 클러스터정책(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정책)
  • 구성범위 - 지리적집중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연계 특정 분야에의 특화 지속적인 혁신활동

기대효과

  • 노동력, 기술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신속 용이한 조달
  • 혁신에 필요한 암목적 지식, 노하우의 접근, 확산(활용) 용이
  • 기업집적으로 시설공유,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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