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 의)

제4조  (안전업무 우선)

제2장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

제5조  (조 직)

제6조  (사고예방 책임)

제7조  (안전관리책임자)

제8조  (안전관리자)

제9조  (소방안전관리자)

제10조  (관리감독자)

제11조  (안전담당자)

제12조  (일반직원)

제3장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제13조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제14조  (위원회구성)

제15조  (위원장)

제16조  (간 사)

제17조  (심의·의결사항)

제18조  (회의 등)

제19조  (회의결과 등의 공지)

제4장  안전관리

제20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21조  (안전기준)

제22조  (작업장 정리)

제23조  (일과시간 외 작업)

제24조  (안전수칙)

제25조  (안전조치)

제26조  (작업중지요청제)

제27조  (안전점검)

제28조  (위험성평가)

제29조  (안전순찰)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0조  (재해 발견시의 처리)

제31조  (긴급조치)

제32조  (사고조사 및 보고)

제33조  (재해분석)

제6장  안전교육

제34조  (교육훈련 책임)

제35조  (교육훈련 구분)

제36조  (일반직원 교육)

제37조  (직무교육)

제7장  상벌

제38조  (포상)

제39조  (재해보상)

제40조  (손해배상의무)

제41조  (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제8장  안전제안

제42조  (안전제안)

부  칙

안전관리규정

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안전을 증진하고, 진흥재단의 재산을 보호하며,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흥재단 전 임직원 및 시설, 장비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관계되어 직원의 인명 사상, 재산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이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의미한다.

2.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유류, 가연성 가스 등과 같은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말한다.

4. “유해물”이라 함은 보건상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5. “부서”라 함은 진흥재단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의 부서를 말한다.

6. “소관구역”이라 함은 부서장이 관장하는 사무실, 사용시설 및 장비 또는 물자가 위치한 곳을 말한다.

7. “중대 재해”라 함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8.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각각 표기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을 말한다.

제4조 (안전업무 우선) 진흥재단 전 임직원은 사고방지를 위해 각종관리와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

제5조 (조직) 진흥재단의 안전관리 조직표는 [별표1]과 같다.

제6조 (사고예방 책임) 진흥재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전 임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제7조 (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흥재단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의 통계 기록․유지

7. 안전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8.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④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자를 통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지도․조언․감독 등을 수행한다.

제8조 (안전관리자) ① 진흥재단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재단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조언

6. 안전사고의 통계 기록․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법(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진흥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소방안전관리자) ①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관계 법령에 의거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시행

2.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자체훈련 실시

3. 규정된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를 비치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

4. 대피 및 피난시설의 관리

5. 직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6. 통합방재시스템 관리, 유지

7. 기타 화재의 예방․대응․복구에 관련된 제반업무

③ 진흥재단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 위험물, 가스, 승강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담당자를 둔다.

제10조 (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부서별 안전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소관부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조사, 보고 및 응급조치

3. 해당 작업장(사무실 등을 포함하여, 이하 ‘작업실’ 또는 ‘작업장’이라 한다)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등 안전관리의 현장 확인․감독

4. 진흥재단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퇴근 전 사무실의 안전상태 확인․감독

6.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7.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제11조 (안전담당자) ①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소관부서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담당자를 [별표3]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소관구역에 대한 자체 점검

2. 관리감독자가 지시한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 (일반직원) ① 전 직원은 안전관계자들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의 기준과 안전수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2. 각종 업무, 작업 간 불안전한 행동 금지

3. 퇴근 전 해당 업무공간의 전기기기 전원 제거,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안전점검 생활화 및 작업장의 정리정돈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

제3장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제13조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① 진흥재단은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부위원, 근로자위원, 외부위원(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에 따라 재단 자회사 노·사대표 각 1인이 참석하여 안전경영위원회 안에 구성한다.

제14조 (위원회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내부위원 4명, 근로자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①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안전관리담당부서장

2. 이사장이 지명하는 3인의 부서장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3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안전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3인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을 위해 재단 자회사의 노·사대표 각 1인이 참여하며, 자회사의 노·사대표는 필요 시 재단 및 각 지역본부별로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위원장은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이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간사) 간사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의 지명을 받은 자로 하며, 회의록 기록․유지 등 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3)

3. 직원의 안전교육,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자회사 안전관리 지원,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건의사항 등

7.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안전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구성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행하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 정족수의 출석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출석 위원만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9조 (회의결과 등의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20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는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12.23)

제21조 (안전기준) 관리감독자는 모든 작업 시에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안전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작업장 정리) ① 모든 작업장은 작업 간 불편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작업 후에는 작업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제23조 (일과시간 외 작업) 일과시간 후에 외부업체에 의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과 외 작업신청서[별표4]를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되 제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수칙) 관리감독자는 각종 작업 전 사전에 소속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업무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민원대응 업무 등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에는 직원이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도급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1. 도급작업장의 순회점검 및 안전점검

2. 도급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3. 도급근로자의 휴게시설, 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의 제공

제26조 (작업중지요청제) ① 진흥재단의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안점점검) ①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일상점검은 작업전에 매일 각종 기계․기구․전기․약품․유류․가스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불안전한 상태 또는 위험요소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과 매일 최종 퇴실 전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작업 전 안전점검, 최종 퇴실 전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2.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유류․가스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안전도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시행, 전열기 사용 전 안전점검, 연휴대비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특별안전점검은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직접 매일 작업 전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사고의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전 직원은 업무를 종료하고 최종 퇴실시에는 소관구역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최종퇴실자는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전 부서․직원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소관구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종합점검 결과를 안전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설날․추석 등의 연휴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관리감독자는 퇴근 전 필히 소관구역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부서는 전 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험성평가) ① 진흥재단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 결과보고 및 공표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진흥재단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업체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순찰) ① 관리감독자는 소관구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② 안전관리담당부서장,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진흥재단의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비근무자는 안전관리담당부서장의 통제하에 각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팀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서명하고, 경비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0조 (재해 발견시의 처리) ① 직원은 진흥재단 구역 내에서 재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난경보를 취하고 조기 진압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주간에는 안전관리자, 야간에는 당직자 및 경비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자위소방대를 운영하여 화재진압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인근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일과시간외에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직자 및 경비원은 즉시 초기 진압조를 투입하여 조기 진압함과 동시에 이사장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는 인근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과 시간외 재해처리를 위해 당직실에 그 처리절차와 비상연락망을 비치한다.

제31조 (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재해정도에 따라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

② 계속 또는 연쇄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장의 지시에 의거 질서정연하게 대피시키고 해당 부서장은 이상 유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에 따라 각 부서장은 중요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물건 반출순위를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2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각 부서장은 일과 시간 내에 소관 업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5]에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1. 발생개요(일시․장소․원인․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동일사고 및 재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또는 재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 검토한 후에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21조제1항 각 호의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자는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한다. (신설 2020.12.23))

제33조 (재해분석) 관리책임자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현황 및 분석을 매년 말에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6장 안전교육

제34조 (교육훈련 책임) ① 관리책임자는 진흥재단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감독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진흥재단의 안전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 (교육훈련 구분) 안전교육에 관한 자체 교육은 일반직원 교육,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제36조 (일반직원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재단내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직무교육) ① 진흥재단은 안전관계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 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상벌

제38조 (포상)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진흥재단의 포상요령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수행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재해보상은 진흥재단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40조 (손해배상의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흥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또는 재해를 일으킨 직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1조 (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①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관리감독자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언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관리책임자는 위호에 따른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문책에 관한 세부 절차와 양정기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23]

제8장 안전제안

제42조 (안전제안) ① 진흥재단은 직원들이 안전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제안함을 설치한다.

② 직원은 진흥재단의 안전에 관한 방안을 부서장, 내부전산망 또는 제안함에 넣어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관리책임자
																					이사장
							안전경영위원회																																			안전·환경자문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담당부서장																																			관 리 감 독 자
																																										각 부서장
																																										안 전 담 당 자
안 전 관 리 자															소방안전관리자
															전문담당자
															- 전기안전 - 위험물안전 - 가스안전 - 승강기안전

[별표2]

20 OO년 제 OO차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록
□ 개 요
	○	개최일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내부위원			:
	○	외부위원			:
	○	근로자 대표			:
	○	자회사 노사대표			:
□ 심의내용
	○
□ 의결·결정내용
	○
□ 기타사항
	○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별표3]

안전담당자					□ 선 임				신고서
					□ 변 경
선임 신고		부서명		팀명				직급				성명
변경 신고	변경 전						변경 후
	부서명						부서명
	팀명						팀명
	직급						직급
	성명						성명
	변경 사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규정 제11조의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서장)

[별표4]

일과 외 작업 신청서								담당자		팀장		부서장
작업 내용	작업일자:		년 월 일
	작업시간: (예정시간)		ex)00시00분부터 00시00분까지
	작업내용:
작업 담당자 (재단)	소속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부서명		팀명
작업자 명단 (업체)		소속		성명		연락처					비고
											(안전담당자)
□ 작업관련 특이사항

[별표5]

사고발생신고서						담당자	팀장		부서장
사고발생일
사고장소
사고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고내용	누가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
조치내용 및 전망
사고관련 특이사항

[별표6]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중대한 경우	경미한 경우
직영 및 도급	산업안전 보건법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도급인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해임	정직
		①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②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④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⑤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⑥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⑦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⑧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⑨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⑩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⑪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⑫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⑬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 도급인 ⑭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 도급인	정직	감봉
		①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③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④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⑤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감봉 · 견책	경고
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①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제69조 제1항·제2항) ② 설계변경의무(제71조제4항)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제70조제1항) ④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제1항) 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제67조제1항)	정직	감봉
	건설기술 진흥법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감봉 · 견책	경고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전기 공사업법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직	감봉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봉 · 견책	경고
	전기 사업법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직	감봉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 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⑩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봉 · 견책	경고
	전력기술 관리법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직	감봉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봉 · 견책	경고
	정보통신 공사업법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감봉 · 견책	경고
	소방 공사업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문화재 수리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

(신설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