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획서

(영 제19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실증특례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용자 등)의 보호 방안)

1. 대상 신기술 실증특례에 따른 전반적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작성 방법
○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개인정보호 등을 저해할 가능성/개인정보 위협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항목별로 나누어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구체적 위험 해소 및 대응 전략을 제시 ○ 위험 해소 및 대응 전략의 경우 가능하면 보험 등의 규모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

2. (예상되는) 구체적 이용자 등의 존재여부, 범위, 규모 등 추산

		작성 방법
○ 실증특례 지정자가 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신기술 실증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및 간접적으로 해당 신기술 실증의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 여부 및 예상되는 규모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 - 신기술 실증에 직접적으로 참여(이용)하는 자의 존재 여부, 대상, 예상되는 규모 -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생활 및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 여부, 대상, 예상되는 규모

3. 이용자 등에 대한 보호 방법

		작성 방법
○ 신기술 실증에 참여하는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생명,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계획 제시 - 이용자에 대한 실증 통지 방법 - 발생 가능한 이용자 피해 및 대응 방안(회피, 대응, 피해 최소화, 피해 구제 등) - 피해 발생시 이용자 구제 방법(책임보험, 손해보험, 기타 방법) -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대응방안 ○ 신기술 실증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신기술 실증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생명,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계획 제시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실증 통지 방법 - 발생 가능한 피해 및 대응 방안(회피, 대응, 피해 최소화, 피해 구제 등) -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책임보험, 손해보험, 기타 방법) -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