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사유서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 실증특례 신청 사유

(다음 각 호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 표시)

1.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에 대하여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실증에 필요한 허가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    ]

2.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에 대하여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실증에 필요한 허가등의 규정이 맞지 않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    ]

3.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    ]

2. 위 항목에서 체크한 실증특례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관련 법령 및 기타 근거 규정 등을 토대로 상세 설명,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서류  첨부, 복수의 법령 및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모두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