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계획서

20XX. XX.

주관기관:

신기술 실증특례 계획서
신기술명칭
실증 내용
유형	☐ 단독형 ☐ 컨소시엄형
신청기관 (※참여 기관은 컨소시엄형만 기재)	기관명	유형	책임자	직위	전화	E-mail
	주관기관명	주관/참여
	참여기관명	주관/참여
	참여기관명	주관/참여
	참여기관명	주관/참여
참여인력	내 부	인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e-mail				휴대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실증계획서를 제출하며, 동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실증특례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1. (기관별)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기관별) 법인인감증명(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 각 1부. 3.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각 1부. 4. (기관별)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년)) 각 1부. 5. (참여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직전 연도) 1부. 6. (참여기업) 기술이전계약서 1부. 7. (참여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부.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책임자명) (인) 신청기관의 장 (주관기관명) (직인) (참여기관명) (직인) (참여기관명) (직인) (참여기관명)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기술 실증특례 요약서

※ 요약서는 2쪽 이내로 제한

실증사업명

신청기관

수행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실증기간

~

실증특례 신청개요

ㅇ (신기술) 실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

ㅇ (실증내용) 실증내용을 간략히 작성

ㅇ (실증 관련 규제) 신기술 실증에 문제가 되는 규제 내용을 간략히 작성

관련 규제

ㅇ(관련 규제 사항) 관련 법 내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

구분	규제조항	규제내용	특례 필요성	특례요건
법률	ㅇㅇ법 제??조 제?항 제?호	지정된 장소에만 ㅇㅇ행위 가능		제1호 (모호)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 제?호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고 불가		제2호 (불합리)
시행 규칙	같은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고 불가		제3호 (금지)

ㅇ(실증 애로사항) 관련 법(조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실증 애로사항을 간략히 작성

특례의 필요성

ㅇ신기술 사업화 및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특례의 필요성을 간략히 작성

실증방법

ㅇ실증 목표 및 대상, 실증범위, 실증사업 추진 방법등을 간략히 작성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ㅇ실증특례 결과(데이터, 성과 등)의 활용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작성

키워드

ㅇ관련된 키워드 6개 이상 작성

<목   차>

Ⅰ. 신기술 내용	5

1. 신기술 세부 내용	5

2. 신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전망	5

3. 신기술 실증 내용	6

Ⅱ. 실증특례 신청 내용	7

1. 규제 내용	7

2. 실증특례 필요성 및 내용	7

Ⅲ. 세부 실증 계획	9

1. 실증 목표 및 대상	9

2. 실증 범위	9

3. 단계별 추진방법 (세부 실증 시나리오)	10

Ⅳ. 이용자 등 보호 계획	11

Ⅴ. 기대효과	12

1. 정량적 기대효과	12

2. 정성적 기대효과	12

Ⅵ. 실증 이후 계획	13

Ⅶ. 추진 체계 및 예산	14

1. 추진 체계	14

2. 추진 예산	14

Ⅰ. 신기술 내용

1. 신기술 세부 내용

가. 신기술의 명칭

나. 신기술의 내용

		작성 방법
<신기술 내용> ○ 실증 내용이 아닌 실증하려는 신기술 자체에 대한 내용 작성

2. 신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전망

가. 국내외 관련 기술 현황

1) 국내 현황

2) 해외 현황

		작성 방법
<국내외 관련 기술 현황> ○ 실증특례를 받아 실증을 수행할 기술과 유사한 기술 개발 현황 등 ○ 유사한 기술이 국내 혹은 해외에만 있을 경우 해당 현황만 작성하고, 만약 둘 다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술 없음” 으로 작성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작성 방법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가. 국내외 관련 기술 현황‘에 명시된 관련 기술과 실증특례를 신청할 기술과의 차별성 위주로 작성 ○ ‘가. 국내외 관련 기술 현황‘에 관련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다. 국내외 전망

1) 국내 전망

2) 해외 전망

		작성 방법
<국내외 전망> ○ 국내외의 시장 전망 등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작성

3. 신기술 실증 내용

ㅇ (실증개요)

- (방법)

- (공간)

		작성 방법
<신기술 실증 내용> ○ 신기술의 개요, 실증 방법, 실증 공간 등 실증에 관련한 내용을 작성

Ⅱ.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시행령, ~※ 법률, 시행령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재)

1. 규제 내용

◼ 0000 법률

제00조(00) ① ~~~~~~~~~~~~~

◼ 0000 시행령

관련 조항에 진하게 & 밑줄 설정

		작성 방법
○ (000 관련) 0000법 00조에 의하면 ~~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신청하고자하는 건에 대해서는 없다 → 실증특례를 신청하고자하는 건은 ~~해서 기존 법령상으로는 실증 진행 가능성이 불분명 또는 불가능 하다 예시) (렌터카 유상운송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의 렌터카 공유 서비스가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업 진행 가능성 불분명

2. 실증특례 필요성 및 내용

가. 실증특례의 필요성

		작성 방법
<신기술 실증의 중요성> ○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신기술 실증의 중요성을 간략히 제시 <현재 법령의 한계> ○ 현재 법령체계에서 신기술 실증이 곤란함을 간략히 제시 <규제특례의 필요성> ○ 해당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사항, 규제특례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여부 및 사유,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작성

나. 실증특례의 내용

		작성 방법
<실증특례의 내용> ○ 신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규제조문/조항별 규제특례의 내용 및 실증특례 지정 시

Ⅲ. 세부 실증 계획 ※ "I.3 신기술 실증 내용"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1. 실증 목표 및 대상

		작성 방법
<실증 목표> ○ 실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특히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받음으로써 달성 가능한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 <실증 대상> ○ 실증 대상은 실증특례를 지정받고 실증 과정에서 실제로 제작‧운영‧실험‧서비스 예정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세부 구축‧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운영‧실험하는 경우에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구축‧활용 계획 등을 제시 -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하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 선정‧참여 방법 및 세부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실증 범위

가. 실증의 공간적 범위

나. 실증의 시간적 범위

		작성 방법
<실증의 공간적 범위> ○ 실증을 실제 시행할 공간적 범위를 연구개발특구 내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공간적 범위을 설정한 이유 및 타당성 포함 <실증의 시간적 범위> ○ 신기술 실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재 - 공간적 범위을 설정한 이유 및 타당성 포함

3. 단계별 추진 방법(세부 실증 시나리오)

		작성 방법
< 단계별 추진 방법 > ○ 실증을 위한 준비단계, 실행단계, 종료단계 등과 같이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흐름도 형식으로 제시하고, 각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성 <실증의 절차 및 흐름도 작성> ○ 실증의 절차 및 각 단계에 대한 실증 흐름도 등을 제시 <세부 실증 시나리오> ○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세스 위주 시스템 및 업무(기능) 구성도 제시 - 업무(기능) 구성도를 기준으로 각각 업무(기능)에 대한 설명 ○ 단계별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시험･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시나리오를 제시 <실증 일정 계획> ○ 실증기간 동안 단계별 세부 실증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단계별로 실행되는 작업 내용과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일정계획을 제시

Ⅳ. 이용자 등 보호 계획

		작성 방법
<대상 신기술 실증특례에 따른 전반적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개인정보호 등을 저해할 가능성/개인정보 위협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항목별로 나누어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구체적 위험 해소 및 대응 전략을 제시 ○ 위험 해소 및 대응 전략의 경우 가능하면 보험 등의 규모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 <(예상되는) 구체적 이용자 등의 존재여부, 범위, 규모 등 추산> ○ ① 신기술 실증에 참여하는 이용자와 ② 신기술 실증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신기술 실증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구분하여 - 존재여부, 대상, 예상되는 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이용자 등에 대한 보호 방법> ○ ① 신기술 실증에 참여하는 이용자와 ② 신기술 실증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신기술 실증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구분하여 대한 금전적, 물질적, 생명,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계획 제시 - 이용자에 대한 실증 통지 방법 - 발생 가능한 이용자 피해 및 대응 방안(회피, 대응, 피해 최소화, 피해 구제 등) - 피해 발생시 이용자 구제 방법(책임보험, 손해보험, 기타 방법) -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대응방안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한 정보･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Ⅴ. 기대효과

1. 정량적 기대효과

		작성 방법
○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 중 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하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한 경우에도 해당 추정을 한 근거 등을 제시 - 신기술에 따른 기술적‧과학적 성과, 이용자‧대국민 편인 증대, 매출, 고용, 수입대체 효과 등을 제시 - 실증특례 결과 규제개선이 완료될 경우를 기준으로 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하되, - (가능시) 실증 기간(2년) 동안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필요 ○ 이용자 편익을 제시하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정한 경우에도 해당 추정근거 등을 제시

2. 정성적 기대효과

		작성 방법
○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 중 정성적 기대효과를 제시 ○ 이용자 편익 중 정성적 기대효과를 제시

Ⅵ. 실증 이후 계획

		작성 방법
<확산 계획> ○ 실증 종료 후 사업으로 확대･확산을 위한 계획을 제시 - 확산 로드맵 (구체적인 일정 포함) - 확산을 위한 투자 및 인력고용 계획 - 확산시 기대효과 ○ 실증 완료 후 규제가 해소될 경우,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투자 계획, 사업 추진 효과 등을 제시 <실증 후 복구 계획> ○ 실증 종료 후 실증을 위해 구축한 설비 등과 같이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상 규제 법제화를 위한 건의 계획> ○ 신기술 실증 특례는 관련 법규정의 불비로 인하여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증 특례 신청자를 지원하는 취지와 함께, 관련 법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음 ○ 이에 실증 특례 지정자는 실증이 종료된 후 자신들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대상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관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Ⅶ. 추진 체계 및 예산

1. 추진 체계

		작성 방법
○ 실증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증관리조직, 이용자보호조직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컨소시엄사를 포함하여 작성(참여 기관 간의 역할 분담 계획) -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 각 기관 간 업무 분장 계획 제시 -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계획 제시

2. 추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주관기관	참여기관/기업	참여기관/기업	기타(보험금 등)
실증 기간	합계					40
	1차년도					20
	2차년도					20

		작성 방법
○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연차별 예산 활용 계획을 작성

붙임1		실증특례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1. 실증특례 대상 신기술 관련 연구 실적

2. 실증특례 대상 신기술 관련 보유 특허 및 기술

3. 실증특례 대상 신기술 관련 주요 인허가 취득 사항

4. 기타 신청기관의 특징 및 장점

붙임2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 컨소시엄형인 경우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1. 재무상태 현황

가.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3년)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재 가능 항목 (매출액 등)만 기재

- 설립 3년 미만의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 기재 가능한 연도만 기재

(단위 : 천원)
구분		20XX년도	20XX년도	20XX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o ○○부문 o ○○부문 o ○○부문 o ○○부문
	합 계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나. 신용현황

-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설립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만 제출

- 직년 연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외

붙임3		실증특례 신청자 일반 현황

- 컨소시엄형인 경우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1.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원 일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8. 설 립 취 지
9. 주 요 연 혁
10. 조직 및 인력

2. 운영 인력현황

가. 신청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별첨

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여부 확인서

금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기관이 타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해당 항목에 ✔ 표시

1. 타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음   [    ]

2. 타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음   [    ]

※ 위 양식의 1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신청했던 규제 샌드박스 (해당 항목에 ✔ 표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CT 규제 샌드박스 [ ]
②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
③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 ]
④금융위원회 – 금융규제 샌드박스 [ ]
⑤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 ]
⑥기타 (직접 작성 : )
2. 신청 연도
3. 신청 결과 (신청 결과의 사유까지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