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과확산 지원사업

(기술솔루션 지원) 시행계획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과학벨트 성과확산지원사업(기술솔루션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과학벨트 홈페이지(www.isbb.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지원대상	건당 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 방법	총예산 (백만원)	접수기간
BM수립 지원 : IBS기술을 이전받아 후속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전문기관을 통한 BM수립 지원	유선 문의	-	수시접수
R&BD과제 지원 : IBS기술을 이전(또는 예정)받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BM 수립이 완료된 기업	150백만원 이내 / 12개월 이내	현장 또는 우편 접수	450	•공고: ’18. 9. 21(금)～ 10.22(월), 15:00까지 •접수:’18. 10. 15(월)～ 10.22(월), 15:00까지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상기 접수일자 종료일 15:00)까지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상기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일의 15:00까지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서유화 042-865-8842, yhseo@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기술솔루션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의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후속‧개발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의 사업화 수요를 반영한 기술적 발전(Value-up) 및 사업화 제고

□ 사전준비

ㅇ IBS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수요 발굴 지원 사업 공고(과학벨트 성과확산 지원사업 1, 2차 공고)

-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공급자와 수요자 양방향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도모

* (주)내비온

- (맞춤설계형 사업화 종합지원) IBS기술수요자의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플레이어를 통해 해결하는 수요-공급 매칭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유)로우파트너스, (주)SYP, 기술과 행복(주)

□ 기술 이전 수요 발굴 및 지원

ㅇ (기술기반) IBS 기술 30건 발굴

* IBS 세부 기술목록은 ‘첨부’ 참조

ㅇ (수요기반) IBS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상시접수)

* 희망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IBS기술의 ‘탐색’ - ‘발굴’ - ‘이전’을 지원

□ 사업내용

① IBS기술 이전 수요 접수(수시접수)

- (기술기반)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발굴되어 공고되는 30건의 IBS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공고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기업 BM 수립 지원

- (수요기반)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맞춤설계형 사업화 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업 수요 또는 신규 IBS기술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IBS기술 이전희망 기업에 BM 지원

“IBS기술 이전 수요 접수”는 IBS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IBS기술을 찾아서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수시로 접수가 진행

② 기술이전 R&BD 과제 지원

- (BM 수립 완료 기업) ①“ IBS기술 이전 수요 접수”에 신청하여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맞춤설계형 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전 받은(또는 예정) 기술의 BM 수립 지원이 완료된 기업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년 총 450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지원 내용
	< 1단계 과제 >
지원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기술적 타당성 검증, 부품 및 시스템 등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목업 제작, 검증 지원 등
	과제종료 이후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추가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속지원 가능

* 지원 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기업 : IBS기술을 이전(또는 예정)받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BM 수립이 완료된 기업

※ 우대사항 :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기업 가점(3점) 부여

ㅇ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시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약전까지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참여기업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지구 추진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1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 N

□ 추진절차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 9. 21 ～ 10. 22)	→	사업신청 접수 (‘18. 10. 15 ～ 10. 22)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 10월말)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18.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 11월중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8. 11월말)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30
	•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유의사항

세  부  내  용

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기능지구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 사용가능

다.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1단계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1단계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2단계 지원

(1단계 계획 상 정량 목표 달성이 미비한 과제의 경우 2단계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하며,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한 과제 중 선별하여 2단계 지원)

바.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ㅇ 과학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과학벨트 홈페이지(www.isbb.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www.innopolis.or.kr)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원단 과학벨트육성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특구재단	서유화 연구원	042-865-8842	yhseo@innopolis.or.kr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ㅇ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과학벨트육성팀 서유화 연구원

ㅇ 접수기간 : '18. 10. 15(월) ～ '18. 10. 22(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 및 사본 각 1부을 제출하고, 전자파일(PDF) 형태로 저장매체(USB)에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BM(Business Model) 보고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사본 원본대조필) 전자파일(PDF)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원본 1부 전자파일(PDF)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1부 전자파일(PDF)	-	최근 3개년도(’14 ～’16)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12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원본 1부 전자파일(PDF)	서식 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