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0392호

2016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공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과학벨트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o 기능지구 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기능지구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

- 기술의 수요기관이자 사업화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술수요 중심의 연구개발을 정착시키고, 기능지구 내 기술사업화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이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 소재 기업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 및 출연(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전문법인 - (기업)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 및 사업화 기획 등 사업 주도, 연구개발비 매칭 분담 등 - (대학·출연연) 기술 이전 및 추가 연구개발 지원, 연구인력 파견, 연구시설 활용 지원 등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기능지구 내 기업이 주도하고 제품 개발 관련 (이전)기술을 보유중인 거점(대덕특구 포함)· 기능지구 내 대학 및 출연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법인

ㅇ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5억원 이내	※ 연구장비·시설비는 정부출연금으로 계상 및 집행 불가

ㅇ (지원기간) 기본 2년, 1차 과제 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2년 추가 지원 가능(최대 4년)

ㅇ (지원조건) 기업에서 과제별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매칭 부담(이중 10% 이상 현금)

※ 기업별 분담비율(현금비율) : 중소기업 25% 이상(1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13% 이상)

3. 신청자격

o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제품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기능지구내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기능지구별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청주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연구법인 설립 단계부터 대학(교수 및 학생)의 참여 필수 : 기술지원 등 연구개발 참여 교수 및 참여인력의 30%(최소 2인) 이상을 학생으로 확보해야함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ㅇ 주관(참여)기관 재무평가를 통해 과제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선정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매출액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영업손실3년연속,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영업이익율, 총자산회전율 등 정밀평가 결과를 선정평가 시 반영

o (사업책임자) 주관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4. 추진절차 및 일정

①서류 제출/접수				②사전검토				③선정평가
계획서·신청서 등				중복성 등 자격 검토				평가위원회/ 추진위원회
’16년 9~10월				‘16년 10월				‘16년 11월
신청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미래창조과학부
⑧중간평가		⑦과제수행				⑥협약체결				⑤법인설립
1차년도 실적 및 2차년도 계획		1차년도				평가의견 및 기획결과 반영, 연구비 지급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17년 11월		‘16년12월~’17년11월				‘16년 12월				‘16년 11월
전문기관		연구법인				전문기관↔연구법인				-

※ 평가항목

· 법인설립 및 제품개발 지원대상 선정 : 공동연구법인 설립계획(기업의 역량, 연구인력/시설/장비 확보 및 운영 계획 등), 제품개발 계획(필요성/목표/추진방법/파급효과 등)

※ 상기일정은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및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연구개발	서식	제출부수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O	[서식 1]	10부(원본 1부 포함)
- 기능지구 지자체 추천서	O	[서식 2]	1부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O	[서식 3]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서식 4]	기관별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O	[서식 5]	1부
- 기술이전의향서	O	[서식 6]	1부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O	[서식 7]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O	[서식 8]	1부
- 법인등기부등본	O	-	1부
- 사업자등록증	O	-	1부(사본 가능)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O	-	1부(사본 가능)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O	-	각 1부
- 신청서류 전자파일 일체	O	-	-

ㅇ (제출방법) 방문접수 ※ 사본 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ㅇ (접 수 처) (우)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2호 과학벨트사업지원단 육성사업팀

ㅇ (접수기간) 2016.9.30.(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관련규정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7. 기타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기 지원‧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과제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사업지원단 육성사업팀 권성희 연구원
전화 042)865-8842,  E-mail : shkwon@innopolis.or.kr

붙임 : 2016년도 공동연구법인 신청서류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