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287호

｢2015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5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2015년도 기능지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과학벨트 모델의 본격적 가동에 맞춰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지구내 학‧연‧산의 연구‧사업화 역량 강화 및 상호간 융합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체계적 육성 추진

※ 기능지구 : 거점지구의 기초연구성과와 연계하여 응용‧개발 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천안‧청주‧세종시가 旣지정(’11.5)

□ 추진근거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13.12.16)

□ 2015년도 예산 : 186억원

2. 금회 지원 대상사업 및 내용

가.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 지원

□ 사업목적

o 기능지구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기능지구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

- 기술의 수요기관이자 사업화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술수요 중심의 연구개발을 정착시키고, 기능지구내 기술사업화의 성공 사례화하여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

□ 공동연구법인 개요

o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기업과 회계분리)

o (구성) 기능지구내(이전 희망기업 포함) 기업(주도), 개발제품 관련 (이전)기술을 보유중인 거점(대덕특구 포함)‧기능지구내 대학 및 출연연 등

o (역할) 이전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수행

o (설립절차) 정관 마련, 창립총회 개최, 관련서류 작성 등 설립준비(기업)  → 설립신청 및 허가(미래부) → 설립등기(관할 법원 등기소) → 설립신고(관할세무소)

o (존립기간)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2개 과제 수행 시 최대 5년까지 존립 가능)

※ 주요성과는 기업(또는 창업)으로 이전하고, 수익발생 시 기술료 납부

< 참여 기관별 역할 >

◆ (기업)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 및 사업화 기획 등 사업 주도, 연구개발비 매칭 분담(현금‧현물 출연) 등

◆ (대학‧출연연) 기술 이전 및 추가 연구개발 지원, 연구인력 파견, 연구시설 활용 지원 등

◆ (지자체) 연구공간 제공, 희망시 연구개발비 분담 가능

◆ (정부) 연구개발비 매칭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o (지원분야) 전분야(기능지구별 특화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o (지원규모) 4과제,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15년 20억원)

o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4년(과제 종료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2년 추가 지원 가능)

o (지원조건) 기업에서 과제별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매칭 부담(이중 10% 이상 현금)

※ 기업별 분담비율(현금비율) : 중소기업 25% 이상(1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13% 이상)

o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으로는 연구장비‧시설비 계상 및 집행 불가능
공동연구법인 이전기술은 해당기관과 과제지원 전까지 이전방식, 기술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완료 필요

□ 신청자격

o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능지구내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기능지구별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o (사업책임자) 주관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나. 대학 사업화 연구역량 강화

□ 사업목적

o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특정분야 연구그룹(집단연구)’ 지원을 통해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중개연구 역량을 강화

- 기능지구별 특성화 및 수요기반 중개연구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구축하여 기능지구 사업화 연구거점으로 육성

□ 연구그룹(연구센터) 운영방향

o (설치대상) 이공계 석‧박사 과정이 있는 기능지구 소재 4년제 대학

※ 기능지구에 캠퍼스가 소재할 경우, 캠퍼스에서 독자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o (연구분야) 기능지구 특화분야, 대학 특성화 전략 등과 연계하여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중개연구(응용‧개발연구)가 가능한 분야

- 기능지구 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내 공공‧민간연구소, 기업 등 지역 R&D 주체와 유기적 협력을 도모

-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설정

o (연구원 구성)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전임교수* 3~5인** 이상 포함

*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정년트랙에 한함

** 신규 채용 교수를 포함하여, 참여교수가 동일 학과(부) 소속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기능지구 내 소재 캠퍼스 소속이면서 연구센터에 근무해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가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로서, 과제 참여율 6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 기타 인력은 연구주제나 방법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리서치펠로우 등 활용 장려

o (주요역할)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응용‧개발연구(중개연구) 수행

-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 창출 이전에는 관련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확보 등 연구기반 구축 및 대덕특구 출연연‧자체보유 중인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중개연구 등 수행

※ 연구과제에 따라 중개연구 수행을 연구센터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기관이 분담 가능
(예 : 응용연구(출연연) - 개발연구(연구센터) - 시제품연구(기업))

o (기타) 집단연구를 위해 연구실-실험실 통합 설치 등 공동연구공간 별도 확보

□ 지원 기간 및 규모

o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3+2년)

-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되, 목표 미달성 과제는 지원 중단 및 패널티 부여

※ 성실실패로 인정된 과제에 한해 패널티 면제 가능

o (지원규모) 3과제, 과제당 1~2년 10억원 3년차 8억원 4~5년차 5억원 이내(’15년 30억원)

※ 1,2년차는 연구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포함하여, 연구단의 자립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 연구비 축소

o (지원조건)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책임연구진,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o (우대사항) 연구센터의 연구 분야가 소재 기능지구의 특화분야에 해당하는 과제
우수한 신규 채용(예정 포함)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 과제

□ 신청자격

o (주관기관) 이공계 석‧박사 과정이 있는 기능지구 소재 4년제 대학

※ 기능지구에 캠퍼스가 소재할 경우, 캠퍼스에서 독자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제외

o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진(3명 또는 이상)은 연구책임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3.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 관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전문가 평가 실시

사업공고	➡	과제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최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사업 주관기관 (신청기관)		선정평가 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

□ 평가항목

o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 지원

평가항목(안)

□ 연구목표(제품개발)의 필요성 및 달성 가능성

□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과제수행능력

□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 계획의 합리성 및 효율성

□ 연구비 편성의 합리성

□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o 대학 사업화 연구역량 강화

평가항목(안)

□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해당분야 연구 필요성, 집단연구 필요성 등)

□ 연구센터 구성원의 수월성

□ 연구센터 운영 계획의 합리성 및 효율성

□ 연구비 편성의 합리성

□ 연구성과 활용성

□ 주관기관 지원 정도 및 외부재원 확보 정도

□ 연구센터 자립화 가능성 등

4. 관련 규정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o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o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적용함

5.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제출서류	연구개발 (R&D)	서식 [부록 1]	제출부수
ㅇ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 지원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O	[서식 1]	10부(원본 1부 포함)
- 기능지구 지자체 추천서	O	[서식 2]	1부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O	[서식 3]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서식 4]	기관별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O	[서식 5]	1부
- 기술이전의향서	O	[서식 6]	1부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O	[서식 7]	1부
- 법인등기부등본	O	-	1부
- 사업자등록증	O	-	1부(사본 가능)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O	-	1부(사본 가능)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O	-	각 1부
- 신청서류 전자파일 일체	O	-	-
ㅇ 대학 사업화 연구역량 강화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O	[서식 1]	10부(원본 1부 포함)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O	[서식 2]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서식 3]	참여기관별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O	[서식 4]	1부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O	[서식 5]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O	[서식 6]	1부
- 전임교원 자격 증명서	O	-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O	-	1부
- 사업자등록증	O	-	1부(사본 가능)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O	-	1부(기업 참여시)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O	-	1부(기업 참여시)
- 신청서류 전자파일 일체	O	-	-

※ 사본 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우)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1호 기획조정본부 과학벨트팀

□ 접수기간 : 2015.7.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유의사항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기 지원‧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과제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기반조성과 전석남 주무관
전화 02)2110-2347,  E-mail : jeonsn@msip.go.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 과학벨트팀 서소현 전임

전화 042)865-8843,  E-mail : seosh@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 과학벨트팀 정경진 전임

전화 042)865-8844,  E-mail : kjc@innopolis.or.kr

8. 향후 일정

□ ’15.6 ~ 7월 :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접수

□ ’15.7월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5.8월 :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
대학 역량강화 지원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 ’15.9월 :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지원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붙임 1.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2. 대학 사업화 연구역량 강화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