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201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계획(안)

2014. 4.

미래창조과학부

( 감 사 관 실 )

I		201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기본방향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강화,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근절 등을 집중평가 함으로써 실질적 평가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평가를 받지 않는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미래부 자체 평가* 확대

* 권익위에서는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익위 직접평가와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을 평가하는 two-track 방식 적용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상화를 통한 반부패인프라 구축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기관 특성별 개선노력 평가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등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 실적을 평가

- 청렴교육 활성화, 부패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기관간 반부패 자율협력 강화

※ 수의계약 현황 및 자체감사결과 공개, 반부패·청렴자료 공유, 수범사례 도입·확산 실적 등

○ 권익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군소 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래부의 산하기관 평가를 확대

- 평가지표는 권익위 직접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선별

※ 미래부에서는 산하기관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고, 권익위는 해당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메타평가)

Ⅱ		2014년도 평가 계획

1. 평가대상 선정

□ 선정 기준

○ 권익위 직접평가를 받지 않는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중 ① 공공성, ② 청렴도 수준, ③ 부패발생, ④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13년 주요 감사, 국회·언론 등에서 부패행위가 지적된 기타 법인·단체는 포함

□ 대상기관 선정 : 14개(공공기관 11개, 기타 법인·단체 3개)

준정부기관(2개)	기타 공공기관(9개)	기타 법인·단체(3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 미래부 소속 공공기관(39개) 중 ‘14년 권익위 직접평가(9개) 또는 미래부 자체 평가(11개)를 받는 기관은 20개임(51% 수준)

□ 평가대상군 분류 : (권익위 평가유형 상) 공공기관Ⅴ

○ 권익위 평가대상군 분류(인력 규모)에 따라 ‘14년 평가 대상기관(14개)은 모두 ’공공기관Ⅴ‘로 분류

※ 권익위에서는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를 5개 평가 대상군으로 분류

<참고. 권익위 2013년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군 분류>

평가대상군	분류 기준 (임직원수)	기관수	평가지표
공공기관 Ⅰ	3,000인 이상	19	평가지표 Ⅰ
공공기관 Ⅱ	3,000인 미만 1,000인 이상	29
공공기관 Ⅲ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17
공공기관 Ⅳ	500인 미만 300인 이상	25
공공기관 Ⅴ	300인 미만 150인 이상	50	평가지표 Ⅱ
합 계	-	140	-

2.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 대상기간 : ‘13.10.1. ~ ’14.9.30 (1년)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내용(5개 부문, 12개 단위과제)

○ 권익위 직접평가 과제 중에서, 평가 대상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5개 평가부문, 12개 단위과제 선정

※ 권익위 직접 평가부문 : 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 단위과제는 과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와 운영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자체감사 활동실적 및 성과,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자발적 정보 공개 활성화 등 ‘반부패 의지․노력’ 영역의 12개 과제 선정

※ 권익위 직접평가 대비 평가과제 대폭 축소(20개→12개)

- 설문평가 지표는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권익위, 12월)’의 서베이 조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제외

○ ‘1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평가지표 구성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가중치)
부패방지시책평가	반부패 의지‧노력 (100점)	□ 반부패 인프라 구축(25점)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20%) [정량평가]
			1-2. 자체감사 활성화(40%) [정량평가]
			1-3. 부패처벌 강화(40%) [정량평가]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20점)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40%) [정량평가]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40%) [정량평가]
			2-3. 청렴시민감사관 운영(20%) [정량평가]
		□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선(20점)	3-1.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60%) [정성평가]
			3-2.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40%) [정성평가]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20점)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20%) [정성평가]
			4-2. 청렴교육활성화(60%) [정량평가]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20%) [정량평가]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15점)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100%) [정량평가]

※ 평가부문별 배점은 평가결과 총점을 100점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미래부 1차 정량 평가 및 외부 2차 정성평가로 병행 실시

○ 1차 평가(정량) : 미래부 감사담당관실 내 ‘청렴전담팀’ 등

- 대상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총점의 30% 범위 내에서 감점

○ 2차 평가(정성) : 외부 전문가 평가단*

- 반부패 자율시책의 우수성,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등 질적 평가가 필요한 지표는 정성평가 실시

* 미래부 청렴옴부즈만(5인) 등

○ 평가 결과 : 1차 정량 평가 및 2차 정성 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5등급) 결과 확정

평가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90점 이상	90점 ~ 80점 이하	80점 ~ 70점 이하	70점 ~ 60점 이하	60점 이하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또는 담당자) 장관 표창 및 차년도 평가 면제

* 단,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 미래부 감사책임자 워크숍, 청렴연수원 강의, 청렴컨설팅 참여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산하기관에 전파

○ 부진기관 집중관리

-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익년도 감사․공직기강 점검 대상기관으로 우선 고려

-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은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기관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반부패 교육 등을 강화

Ⅲ		향후 추진일정

○ 권역별(기관별) 평가 컨설팅 실시(4월~5월)

-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14.4.16(수)까지 신청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컨설팅 희망일

※ 컨설팅 일자은 타 기관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최종 결정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9월)

- 평가대상기관은 '13년 10월부터 ‘14년 9월말까지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 과제의 실적을 제출(9월 30일까지)

※ 실적보고서 양식은 추후 송부 예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10월)

- 1차 정량평가 : ~ 10월 2주

- 2차 정성평가 : ~ 10월 3주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통보(11월)

- 평가 결과 및 평가 중 보완사항은 2014년도 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

붙임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부문] □ 반부패 인프라 구축(25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60)

○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50)

	≪ 평가 기준 ≫
▪청렴 활동(예시) - 부패 및 공익신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청렴교육 참석, 청탁등록 등 기관의 청렴도 또는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소속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 ▪인센티브(예시) - 특별 승진, 성과급 지급, 포상,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업무능력․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제외

① 인센티브 제도의 우수성(1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 0점

②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40)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 청렴 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10)

- 제도 여부 및 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인센티브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내 위상 ▪승진인사시 우대 조치 ▪해외 연수기회 부여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

(40)

○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를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실․국장 등 고위직 회의 ▪간담회 등 실무자 의견수렴 ▪청렴서약식․반부패 결의대회 등 1회성 행사 참여, 청렴교육 참석 등은 제외

- 참여 또는 협의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40	30	20	10	2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20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또는 협의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실적

(20)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20)

- 기관의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 기준(예시) ≫
▪청렴업무 담당부서(감사부서 포함) 참여 - 주요 정책의 타당성 평가 - 주요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 일상감사 - 대상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제도화 - 법령, 사규, 지침 등 규정화 - 일회성 계획은 제외

- 참여 실적 중 우수사례를 2건만 제출

매우우수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1건만 제출한 경우 10점 범위내에서 평가)

※ 3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2개 과제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2.

자체감사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성과

(80)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30)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30	60% 이내	10
90% 이내	25	50% 이내	5
80% 이내	20	50% 미만	0
70% 이내	15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외부적발이 없고 자체적발도 없는 경우에는 25점 부여

○ 행동강령 위반자 자체적발 실적(30)

- 자체적발률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100%	30	60% 이내	10
90% 이내	25	50% 이내	5
80% 이내	20	50% 미만	0
70% 이내	15

▪	자체적발건수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외부적발이 없고 자체적발도 없는 경우에는 25점 부여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 고발 실적(20)

- 자체 부패행위 고발기준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실제 고발한 실적

▪ 자체 고발기준을 기관의 부패사례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0점

※ 자체 강화된 부패행위 고발기준이 없는 경우 : 0점

(의무적 고발기준 대상을 최소 200만원 이상 강화)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1-3.

부패처벌

강화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100)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40)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여부 및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구 분	배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기준 마련	4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30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10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0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40)

- 징계양정기준을 기관의 부패사례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40점 범위내에서 감점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의 규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은 최대점이 20점

※ 부패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은 만점 부여

※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 건수(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와 징계양정기준 적용 현황 제출

※ 소청이나 소송과정에서 징계수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내린 원징계처분의 수준으로 판단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규정 실제 적용 여부(10)

- 징계감경 제한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

▪ 징계감경 제한 규정을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0점

※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 0점

○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 실제 적용 여부(10)

-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을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 0점

※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규정이 없는 경우 : 0점

[평가부문]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20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30)

- 반부패 시책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 청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불인정

- 공개 건수,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 건수(기관규모 고려)	5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5
③ 공개시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30)

- 공개 기준,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구체성 등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수의계약현황 공개 기준(계약금액)	10
② 공개내용의 구체성	10
③ 공개시기 및 주기	5
④ 접근용이성 (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5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20)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

	≪ 감사결과 공개 기준 ≫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다만, 감사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경우 미래부에 사유 제출 - 기관 특성에 따른 비공개 또는 내부공개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 ▪부득이한 사유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공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사유를 제출 -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

① 연간 감사결과 공개율(10)

▪	연간 공개 건수	×100
	연간 실지감사 건수

※ 인정 기간

- 감사결과 공개 : 2013.10.1. ~ 2014.9.30.

- 실지감사 실시 : 2013.10.1. ~ 2014.7.31.

※ 연간 실지감사 건수 산정 기준

- 평가대상 기간동안 시행한 감사사항 전체

- 일상감사 제외

※ 평가대상군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상위 30% 이내	10	상위 70% 이내	4
상위 50% 이내	7	상위 70% 이내	1

※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전체기관

공통지표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② 공개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정성평가(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 공개 시기 관련 참고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개시기 규정 없음 ▪감사결과 통보,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시기 규정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훈령)	▪시행문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지체 없이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2.

업무

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8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도

- 공개대상, 주기, 범위 및 공개자료 접근용이성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공개대상(기관장/부기관장/감사)	10
② 공개대상(기타 간부, 부서별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는 경우)	10
③ 공개주기(연/반기/분기/월 등)	10
④ 공개내용(총액·건수/건별 내역 등)의 구체성	40
⑤ 접근용이성(홈페이지내 접근단계 횟수 및 위치 등)	10

※ 기관장/부기관장/감사의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10점 부여

※ 기타 간부진, 부서별 사용내역 공개 등 공개범위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차등 부여

※ 공개주기, 공개내용, 접근용이성은 공개주기가 일정한지 여부, 내용의 구체성 정도,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

○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정도를 평가

※ 전산시스템 구축, 엑셀프로그램 활용, 수기 점검 등을 모두 포함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여부	10
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10

※ ‘사후조치’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특이사항에 대해 사용자 소명과정을 거쳐 위법행위 존재 여부 확인 후 불이익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말함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14년도

이전 도입

기관)

제도 도입

(50)

○ 청렴시민감사관 설치근거(20)

구 분	배점
▪법령(시행령□규칙, 조례 등), 사규 이상 ※ 훈령, 지침 등 외부공시 가능한 경우 법령으로 간주	20
▪매년 수립 운영 계획 등	10
▪없음	0

※ 인정 제외(예시)

- 인력 풀 구성 후 사안별로 선발․운영하는 경우

- 본부에는 운영하지 않고 지방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 청렴옴부즈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반부패□청렴 업무 관련 외부인 구성 통제 장치만 인정

☞ 위촉 등 설치 근거는 있으나 미 위촉시 제도 미도입□운영기관으로 간주

○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직무범위(30)

- 설치 근거상의 권한 및 직무범위

구 분	배점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 이상(적극적 권한)	30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 등(소극적 권한)	20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단순 참여)	10

※ 구분 란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점수 부여

※ 권한□직무 범위는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적용

운영 실적

(50)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20)

- 설치근거(법령, 운영계획 등)에 명시된 운영횟수

구 분	배점
▪연 4회 이상(상시운영 등 포함)	20
▪연 3회 이상	15
▪연 2회 이상	10
▪연 1회	5
▪계획 없음	0

※ 운영 계획(횟수 등)은 실제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적용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14년도

이전 도입

기관)

운영 실적

(50)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30)

- 운영계획 대비 운영횟수를 백분율로 나타내 평가

※ 실적 배점(예시)

- 분기별 1회에 연 2회 운영시 : 50% → 20점 배점

구 분	배점
▪100%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실적 있을시 ※ 수용□반영 근거자료 제출 필수	30
▪75% 이상 ～ 100%	20
▪50% 이상 ～ 75% 미만	15
▪25% 이상 ～ 50% 미만	10
▪25% 미만	5
▪실적 없음	0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14년도

신규 도입

기관)

제도 도입

(100)

○ 청렴시민감사관 설치근거(30)

구 분	배점
▪법령(시행령□규칙, 조례 등), 사규 이상 ※ 훈령, 지침 등 외부공시 가능한 경우 법령으로 간주	30
▪매년 수립 운영 계획 등	20
▪없음	0

※ 인정 제외(예시)

- 신규로 법령□사규 등 제정이 없는 경우

- 인력 풀 구성 후 사안별 선발․운영하는 경우

- 본부에는 구성하지 않고 지방사무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청렴옴부즈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반부패□청렴 업무 관련 외부인 구성 통제 장치만 인정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여부(30)

구 분	배점
▪위촉하였을 경우	30
▪위촉하지 않았을 경우	0

※ 인정 제외(예시)

- 기관 내부인 위촉(비상임이사 등)

○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직무범위(40)

- 설치근거상 권한 및 직무범위

구 분	배점
▪시정□감사 요구, 공표권 이상(적극적 권한)	40
▪감사참여, 건의, 의견제시 등(소극적 권한)	30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단순 참여)	20

※ 구분 란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시 배점

※ 권한□직무 범위는 ‘운영실적’ 적용

[평가부문]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20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1.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평가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추진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평가

※ 제출 건수는 2건으로 선정

※ 배정된 제출 건수 이상을 제출한 경우 순번을 기준으로 배정된 건수까지만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제출 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평가 기준 ≫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시책(예시) - 무자료 거래․분식회계․비자금 조성․탈세 등 근절 - 담합․부당 하도급․불공정 약관․내부거래 등 부당거래 관행 개선 - 영업 침해․지적재산권 침해 등 개선 -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등 개선 -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기관 내부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도 인정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와 관련되는 시책은 모두 인정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1.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

(100)

< 반부패 자율시책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자율시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 연관성 - 제출 사례가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25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여부	5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 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책에 높은 점수 부여	3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3-2.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100)

○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노력도 평가(80)

- 아래 표에 제시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에서 추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군별로 제시된 해당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1건만 제출

※ 참고사항은 타 유형과 동일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공직유관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방만 경영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고질적 비리 발생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개선대책 제출기관 기본점수	10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 해당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인지 여부	20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30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3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 방만경영 관련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평가(20)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평가

※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경조사 등, 휴가·휴직, 복무형태, 고용세습, 경영·인사,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 등

[평가부문]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20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 (100)	○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을 위한 자율시책 추진(100) -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시책 추진 및 실적 여부를 평가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

(40)

○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 비율(10)

- 자체감사부서 중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 운영 전담인력 비율

▪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 운영 전담 인원	×100
	자체감사부서 인원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20% 이상	10	2%~10% 미만	4
10%~20% 미만	7	2% 미만	0

※ 자체감사부서 인원 산정 기준

- 자체감사부서에서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자체감사부서의 직제상 인원을 그대로 적용

- 자체감사부서와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체감사부서 인원과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인원을 합산

※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정 기준

- 기준 일시 : 2014년 5월말

- 공식적인 문서, 인사발령 등에 의한 경우만 인정

- 업무분장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업무분장에 대한 기관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인트라넷에 공지한 경우는 인정

- 자체감사부서의 장은 제외

○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30)

-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인정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실적	배점
▪청렴업무 담당자의 80% 이상	30
▪청렴업무 담당자의 50% ～ 80% 미만	21
▪청렴업무 담당자의 50% 미만	12
▪실적 없음	0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2.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교육

이수 실적

(60)

○ 청렴교육 이수 실적(6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기관 정원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60	70%미만～65%이상	20
90%미만～85%이상	52	65%미만～60%이상	12
85%미만～80%이상	44	60%미만～55%이상	4
80%미만～75%이상	36	55%미만	0
75%미만～70%이상	28

	≪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청렴 워크숍 또는 청렴유적지 방문 등은 가능 ※ 청렴연수원, 공공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 당해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집합교육이 원칙 ※ 청렴연수원 인조이(INtegrity+enJOY) 프로그램 신청 시 지원 - 상반기 신청 기간 : 완료 - 하반기 신청 기간 : 7월 초(8월~12월 운영)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100)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100)

-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20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10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사례당 5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대상군별 우수기관이 미흡기관 및 신규대상기관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지원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인정 기준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평가부문]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15점)

단위과제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및 산 식

비 고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50)

○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50)

- 개정된 운영지침에 의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 추가 제정 및 행위기준의 구체화 정도를 외부 자문위원 평가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50	40	30	20	10

행동강령

지도점검

(5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5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3회 이상	2회	1회	0회
50	30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