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지시서

-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 -

2014. 1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기획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첨단공구산업 육성사업 기획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신규 지역기반 R&D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2.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 역 비 : 60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과업의 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 사전적 대응 전략의 수립

- 사업관리방안 및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수립

- 사업추진의 위험요소 분석과 회피전략 도출

- 연구보고서의 예타대응용 기획보고서로의 재구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마련 및 관련 자료작성

- 예비타당성조사 시 요청되는 자료 작성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 및 배경자료의 분석

□ 예타 기획보고서의 진단, 검토 및 수정보완

- 현 보고서의 진단 회의 실시

- 현 보고서 및 의견사항 검토 및 수정 보완

□ R&D 과제 대응 자료 준비

- 기술도출 프로세스 및 R&D 전략사업 도출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보강

- 도출과정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단계별 도출과정 제시

□ 기반구축 과제 대응 자료 준비

- 기반구축 경제성 분석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 산출근거 보완

- 고용창출, 수출규모, 부가가치액, 기술수준 등 본 사업목표의 산출근거 검토 및 보완

- 사업비 산출근거 검토 및 보완

□ 정책적 타당성 보강

- 선진국의 공구산업 육성 프로그램 정책 사례조사

- 관련 제도 및 법령, 정책 등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 보완

-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한 적절성 검토 및 보완

- 창조경제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및 보완

- 사업배경, 목적, 추진체계 검토 및 보완

□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보완

- 기존사업과의 과학기술적 중복성 검토 및 회피전략 마련

- 기 추진 R&D사업 현황 분석 및 차별성 도출

□ 기업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 지원사업의 타당성 전략 및 중복성 검토, 회피전략 마련

- 구축장비의 도입 및 운영 전략 제시

□ 개발되는 기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및 지역적 타당성 보강

- 사업수행 주체 제시 및 기업의 참여 유도방안 제시

- 대구시의 사업수행의 지역적 타당성 보강

□ 기반구축 후 자립화 방안 검토 및 보완

- 기반 구축 후 자립화 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나. 기타

□ 각종 평가 대응용 발표자료에 대한 논리전개 및 내용구성 제시

4. 세부 추진일정

구분	세부업무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본 예타 대응	Q&A 작성
	대응자료 작성
KISTEP 대응	사업설명자료, 대응자료 작성
예타 기획보고서 진단 및 보완	현보고서 진단 및 검토
	보고서 수정 보완
최종보고

5. 과업의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용역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보고서 작성 등)

□ 본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 요청 시 수시로 자료제출·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최종회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문수당 등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착수회의 : 개최일정은 협의 후 확정

- 진도보고 : 계약일로부터 필요시 용역 진행사항 보고

- 최종회의 : 개최일정은 협의 후 확정

□ 본 용역의 성과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마.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보완상 결격 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바. 사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 감독관의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