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이행요청서

사 업 명	2014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2014. 2.

1. 과  업  명 : 2014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유지보수 용역

2. 과업의 목적

대구광역시청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요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으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자료 DB를 갱신하여 공간계획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하며, 일부 기능을 웹버전으로 전환하고 사용자교육을 통해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 첨단정보기술과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도구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는 편의상 대구광역시청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유지보수 대상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내의 모형, 관리도구 S/W, 데이터마트 탑재 자료 등으로, 본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사항 및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재생이) 웹버전 시범 구축

데이터마트 :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4. 유지보수 기간 및 유지보수료

가. 유지보수 기간 : 2014. 3. 1.(또는 착수일) ~ 2015. 2. 28.

나. “을”은 유지보수내역을 기재한 확인서 및 산출물을 매월 말일 전에 제출하고 유지보수비는 분기(3개월)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다. “갑”은 “을”이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발주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실적(단일 건으로 추정가격 25,000,000원 이상)이 있는 업체

6. 유지보수 내용

가. “을”은 대구광역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유지․관리하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정기점검 시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장애발생요인에 대하여 숙지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이 책임진다.

다. “을”은 본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지형도 및 연계시스템(시군구행정정보, KLIS, AIS, 새주소)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연1회 이상 데이터마트를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마. “갑”은 데이터마트 갱신에 필요한 원시자료를 수집․제공하며, “을”은 제공된 자료의 가공작업을 실시하여 데이터마트에 탑재하여야 한다.

바. “을”은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증대를 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 “을”은 1회 이상 본 시스템 주요모형에 대해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재를 포함한 교육전반에 관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 “을”은 본 시스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자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 “을”은 KOPSS 모형 중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재생이)을 웹버전으로 시범 구축하기 위해 “갑”이 제공한 기존 인프라(H/W, S/W)을 분석하여야 한다.

차. “을”은 선정된 Server에 SW(GXT for Server : 임시라이선스) 설치, Web KOPSS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을”은 C/S 버전으로 데이터마트에 구축된 데이터를 재생이 웹버전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로 변환하고, 선정된 DBMS에 탑재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방법

가. 유지보수는 방문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갑”의 요구 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나. “을”은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방문으로 실시하고 정기점검 LIST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이 프로그램 운영 중 데이터나 프로그램 오류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전문 요원을 파견하여 원인 규명 및 정상 가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갑”의 요청 후 8시간 이내에 복구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는 임시가동 조치하고 그 사유 및 정상 복구계획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을”은 상기사항 및 본 과업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용역 계약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 유지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책임

가. 법령 요건

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별첨1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별첨1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별첨1의 별표4)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수행자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리적 보안

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②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③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다. 물리적 보안

①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시건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도 실시

②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 강화

③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④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등록된 CD에 저장하여 관리

⑤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라. 문서 보안

①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② 용역책임자 책임 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

③ 관련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철제캐비닛 등)에 관리

④ 사업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⑤ 주관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자료제공 금지

⑥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

마. 기술적 보안

①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②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③ 서버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④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⑤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⑥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⑦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피해에 대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바. 인력 보안

① 계약 시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제출

②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발주기관 신원조회 요구 시 협조

- 계약업체는 대구시와 협력하여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③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월 유지보수료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④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9.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가. 계약서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을”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10.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11.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갑”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의 업무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유지보수대상의 미사용 및 기타 유지보수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2.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갑”과 “을“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3. 준용규정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역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요일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