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실행지침

2015. 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
Ⅰ. 개 요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운영체계 3 Ⅱ. 시설장비 운영 및 이용 지침 6 1. 적용범위 6 2. 시설·장비 이용 절차 6 3. 시설·장비 운영 6 4. 시설·장비 사용료 및 수익금 9 Ⅲ.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실행 지침 11 1.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추진절차 11 2. 공고 및 신청⋅접수 12 3. 지원대상 선정 12 4. 선정 및 결과 통보 15 5.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16 6. 과제비의 지급방식 19 7. 과제비의 구분 및 계상 20 8. 중간 점검 및 보고 20 9. 최종평가 및 보고 22 10.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 23 11. 제재조치 23 12. 성과활용보고 및 사후관리 24 13. 권리 의무 이전 24 Ⅳ. 상시지원프로그램 실행지침 26 1. 상시지원프로그램 추진절차 26 2. 신청·접수 26 3. 지원대상 선정 27 4. 선정 및 결과통보 27 5. 지원방식 및 보고 27 Ⅴ. 기 타 28 1. 보안 및 비밀 준수 28 2. 기타 사항 28 [별표] 32~40 [별지] 41~84 [별첨] 「크리에이티브팩토리」과제비 집행메뉴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

(2014. 10. 01 제정)

(2014. 11. 05 개정)

(2014. 11. 26 개정)

(2014. 12. 22 개정)

(2015. 01. 23 개정)

Ⅰ. 개    요

1. 목 적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이하 “지침”)은 주관기관이「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중소기업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전담기관”이라 함은 창업진흥원을 말하며, 주관기관 및 수혜기업(자) 관리 등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주관기관”이라 함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총괄책임자”라 함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라. “수혜기업(자)”이라 함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수혜기업(자)의 장은 예비창업자와 동일인을 말한다.

마. “지원과제”라 함은 주관기관과 수혜기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바. “과제책임자”라 함은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수혜기업(자)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사. “협약기간”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장과 수혜기업(자)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하며, 과제(수행)기간에 해당된다.

아. “과제비”라 함은 “지원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말한다.

자.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과제비” 중 “주관기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차. “민간부담금(자부담)”이라 함은 “과제비” 중 정부지원금를 제외한 비용으로 수혜기업(자)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카. “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원과제”의 선정⋅단계⋅중간․최종평가 및 중단, 계약⋅지정, 취소, 환수⋅제재 등을 평가⋅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선정평가위원회”라 함은 접수된 신청과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단계평가위원회”라 함은 수혜기업(자)의 단계수행에 대한 달성도 및 우수성을 판단하여 다음단계 협약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중간평가위원회”라 함은 과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과제 계속, 보완,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최종평가위원회”라 함은 수혜기업(자)의 전 단계수행에 대한 달성도와 우수성을 판단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외주용역위원회”라 함은 수혜기업(자)가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대한 선정 검토 및 결과 검토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타. “사업운영위원회”라 함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의결, 이의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파.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자)의 과제신청, 선정, 협약, 운영, 사후관리 등의 절차 및 과제비(사업비) 관리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4. 운영체계

가. 주관기관

1) “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3) 신청서 및 과제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조정, 수행기업(주관, 참여)의 선정

4) 현장실태조사, 과제 수행 중간점검

5) 과제의 협약체결⋅변경⋅해약, 과제비의 지급 및 정산

6) 과제수행결과의 평가, 효과분석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7)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평가위원회

1)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① 수혜기업(자) 선정평가 및 중간점검, 단계별 수행결과 평가, 최종평가 등

② 위 ①의 평가에 따른 제재조치 검토 및 결정

③ 수혜기업(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주관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필요시, 평가관련 심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각 사업(과제)에 대한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은 산⋅학⋅연 외부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선정하고,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

① 평가위원은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주관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④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개최 목적에 따라 위원 구성을 상황에 맞게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다. 수혜기업(자)

1) 수혜기업(자)은 본 과제를 통해 지원받도록 선정된 기업을 뜻하며, 전국 예비창업자⋅창업기업⋅중소기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사업화 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는다.

2) 수혜기업(자)은 아래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① 과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②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③ 민간부담금의 납부

④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서 등 제출

⑤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⑥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에 통보

⑦ 기타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라. 사업운영위원회

1)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중소기업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운영지침의 “제4조 사항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 따른다.

※  중소기업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운영지침의 “제4조

1)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 한다.

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시설, 장비구입 검토 및 결정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검토 및 결정

다)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이의신청, 민원 등의 처리

라) 지원대상자 사업 불성실 수행,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 및 결정

마) 기타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등 7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촉되는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로 한다.

4) 사업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주관기관은 위원의 임기, 자격요건 등 사업운영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나,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외주용역위원회

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이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로 구성된 외주용역위원회에서 선정 검토, 결과 검토를 진행하여 올바른 계약과 진행 및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상시 개최할 수 있다.

- 수혜기업의 외주 용역 계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외주 용역 계약의 완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그 외 용역 계약의 진행상황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3) 수혜기업(자)이 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외주 용역 건에 대해 승인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주용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검토를 진행한다.

4) 외주용역 검토시 <별지17> 외주용역 선정 검토 서식, <별지18> 외주용역 결과 검토 서식을 활용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5) 외주용역위원회는 서면 평가를 위주로 진행하되 관련 서류로 판단이 어려울 시에는 해당 과제의 과제책임자를 출석시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Ⅱ. 시설·장비 운영 및 이용 지침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이하 ‘팩토리’라 한다)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주관기관 전문랩의 시설·장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및 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데 적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범위

- 본 사업으로 구축된 전문랩에 설치되는 시설·장비

- 타 사업으로 주관기관에 구축된 시설·장비

- 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 참여기관에 설치된 시설·장비

2. 시설·장비 이용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이용 신청	:	ㅇ 장비이용신청서 제출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이용기업(자)
검토 및 승인	:	ㅇ 이용 대상의 서류 검토 * 이용 수수료 검토 및 활용 승인		주관기관
장비 이용	:	ㅇ 시설 및 장비 이용		주관기관 이용기업(자)
사용료 정산	:	ㅇ 사용료 납부 등		주관기관

3. 시설·장비 운영

가. 운영원칙

1) (목 적) 본 사업은 스마트기기, 융합신제품 분야 등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상시 활용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시설·장비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③ 제품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 시설

④ 그 외 주관기관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3) (지원범위) 제품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 해석, 제작, 검증 등과 관련하여 장비이용이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장비운영) 주관기관은 장비운영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문랩의 시설·장비를 운영하며, 시설·장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 외 장비) 기업에서 요청하는 장비가 주관기관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와 참여기관 등의 기구축된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6) (장비 사용료) 시설 및 장비 활용 지원과 유지 보수를 위해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제외한 지방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와 참여기관 장비 사용료의 경우는 각 기관의 사용수수료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초기 설치 및 유지보수 직후의 시험가동, 시범운영 및 전략적 기술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사용료를 할인 또는 부과하지 않는다.

7) (사용료 납부) 전문랩에 구축된 시설·장비의 사용 신청한 기업 또는 개인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정한 장비별 작업내역과 사용료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결과물 전달) 결과물은 장비담당자가 장비이용신청자에게 우편,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고, 장비이용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나. 시설·장비 이용 지원

1) 이용 신청

➀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장비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② 주관기관 보유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단, 시제품제작터 및 참여기관의 보유 장비는 해당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지도한다.)

- 주관기관에 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이용신청 시 주관기관의 장비담당자는 장비 사용일시 조정, 작업내용 협의 및 사용료를 책정하여 견적서를 이용기업(자)에게 발부한다.

③ 시제품제작터 및 참여기관 보유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각 기관의규정 및 절차에 따르며, 주관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안내한다.

2) 장비 이용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장비이용신청서로 총괄책임자의 승인하에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장비 사용료

1) 사용료 산정

① 본 사업으로 구축된 자체 보유 시설·장비의 수수료 산정은 아래에 명시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장비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② 수수료 = 재료비 + 이용단가 × 사용량

- 재료비는 직접 사용되는 재료(시약류, 초자류, 가스류, 소모성 전극, 소모성 부품 등이며, 사무용품은 제외)의 취득원가로 함

- 이용단가는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총괄책임자의 승인으로 1천원 단위로 정하되, 단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함

[[eqn: 시간당`이용단가`=` {장비취득가액} over {내용연수* TIMES 년간`표준활용시간**}]]

※ 내용연수 :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 (장비정년)

-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09-37호「내용연수」의 지침에 준함

- 내용연수 표에 게재 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 년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 사용량은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③ 팩토리 지원사업으로 구축된 자체 장비의 장비사용료는 <별표 1> [장비사용료]와 같다.

2) 사용료 할인

①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 시 아래 표의 사용자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을 표와 같이 차등 적용 한다.

사용자 그룹	할인율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수혜기업(자) 및 입주기업	50%
그 외 활용기업	30%
공동연구 및 실험 참여 기업/기관	10%
위탁과제 참여 기업/기관	10%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 예약 신청자	10%

② 상기 할인율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 기간 또는 이용 횟수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추가 감면 사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단,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제품제작터와 참여기관 등의 시설·장비의 이용 신청 시, 사용료 할인은 해당기관과의 협의 하에 ①항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시설·장비 사용료 및 수익금

가. 시설·장비 사용료

1) 사용료 납부

① 주관기관에서 구축한 시설·장비 사용료는 시설·장비사용료 기준 <별표 2>에 근거하여 부과한다.

② 단, 타기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각 기관의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준 <별표 2>에 근거하여 부과한다.

③ 장비 사용료는 장비이용신청서<별지 1>에 신청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설 및 장비 사용 전 선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 이용 신청 및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분납 또는 후불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초과 사용료 또는 작업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정한 날짜에 추가 납부한다.

2) 수익금 활용

① 주관기관에서 자체 구축한 시설·장비 사용료는 자체 수익금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본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장비 사용료	타 기관 및 타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장비 사용료
수익금 활용	적립 후, 본 사업을 위해 재투자	타기관 및 타사업 운영지침 따름

② 적립된 수익금은 관련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소모품, 재료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시설·장비 도입 등의 재투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운영위원회 승인으로 결정한다.

나. 시설·장비 운영 및 사후 관리

1) 시설·장비 운영 일지

①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는 시설·장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빠르게 노후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운영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의 주기적인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자는 실질적인 장비 운영현황을 장비운영일지<별지 2>에 기록하여 시설·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설·장비 유지보수

① 총괄책임자는 장비유지보수일지를 통해 장비운영 시 소모품 및 부품의 정기적인 교체 및 고장수리를 파악, 기술하도록 하여 적절한 교체시기 예측,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조속한 수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장비폐기 및 불용․저활용 판별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비유지보수일지는 장비운영일지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Ⅲ.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실행 지침

1.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추진절차

가.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는 1단계 기획·구체화, 2단계 설계·디자인, 3단계 개발구현, 4단계 시장진출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사업(과제)의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절차의 일부를 생략,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지원 절차>

과제공고			신청기업(자) 모집		선정평가		결과통보ㆍ협약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 지원 내용 등 공고		➜	∙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창업넷)	➜	∙ 사전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 지원단계 및 지원금심의 ∙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 평가 결과 통보 ∙ 세부과제 협약 체결
과제수행 및 과제비 지급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제출		최종평가
∙ 과제진행 ∙ 수혜기업(자)의 지원 ∙ 수혜기업(자) 과제비 지급		➜	∙ 주관기관은 필요 시 과제진행 현황 파악을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생략 가능)	➜	∙과제 종료일 이전까지 과제 결과 보고서 제출 ∙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 (1·4단계:서면평가, 2·3단계:발표평가) 수혜기업(자)에 평가 결과통보
결과보고			사후관리
∙전담기관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3년간 성과활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과제 공고

1) 주관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과제 추진 목적, 과제내용 및 수행기간

② 과제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③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④ 과제비 지원규모 (신청기업의 민간현금 부담 여부 등) 및 기준

⑤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

⑥ 규정 및 운영·관리 지침

⑦ 기타 과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주관기관의 장은 위 1)에 따른 시행계획을 창업넷 및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 과제신청 및 접수

1) 이 지침 Ⅲ-2-가.에 따라 공고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자)은 과제공고시 정한 절차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과제공고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별지 3]

② 과제책임자 개인(신용)정보 및 기 수혜 사업계획서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4]

③ 신청기업(자) 참여의사 확약서 [별지 5]

④ 신청기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해당기업(자)에 한함)

⑤ 신청기업(자)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 9]

⑥ 가점 관련 해당서류 각 1부

⑦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각 1부

3) 신청기업(자)은 신청 자격의 적정성 등의 사전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제 신청시 과제책임자는 신청기업(자)의 대표자를 원칙으로 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신청접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선정

가. 사전 서류검토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계획서 평가를 위해 과제계획서의 구비서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사전검토에 참여시킬 수 있다.

나. 선정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이 지침 <별표 4>의 선정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과제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자)의 지원내용에 따라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3) 신청자격의 검토내용은 신청자격, 제재 대상 여부, 중복성 검토, 신용거래불량여부 등 아래와 같다.

①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자 또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 처리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전담기관에 신청기업(자), 과제책임자의 경영 및 신용상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모집공고의 신청 마감일 전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거나 수혜 중인 과제

- 신청과제가 기 수혜 받은 과제와 비교하여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중복과제로 판단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 신청과제가 기 수혜 중인 과제와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이 다를 경우에도 협약기간이 본과제와 중첩시 지원제외

⑥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기 수혜 받았거나 수혜 중인 사업(과제)의 내용이 신청과제의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과 동일하거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중복과제로 판단할 경우 지원제외

⑦ 기타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전담기관에 수혜기업(자), 과제책임자의 경영 및 신용상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년～‘14년(지원(신청) 제외(조건부) 대상사업)

* 기 수혜 아이템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지원 불가

* 아이템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본 과제 협약기간과 사업기간 중첩은 지원 불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 (앱)창작터(창업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창업선도대학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등

4)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자)의 과제수행능력 조사와 과제계획서의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중 1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5)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의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참여제한여부(중기청 및 타부처 과제 등) 확인 ※ ‘창업넷’ 및 ‘NTIS’시스템으로 통해 진행 - 과제계획서 검토		- 과제계획서 심층 검토 - 총괄책임자 발표내용 가점사항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6)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영⋅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기업과 관계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④ 평가결과 합계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에서 가점을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⑤ 평가결과 합계 점수가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가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모집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과제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정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이 지침 <별표 4>에 따른 평가결과 우선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 과제별 지원단계 및 지원금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7)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이의 신청·처리

1) 신청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1차 서류평가·2차 발표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주관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을 포함하여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11>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2) 이의신청 과제는 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평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재선정평가 또는 기각처리로 판단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과제에 대해 재선정평가로 결정될 경우 7일 이내에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후 당회 차 선정결과에 포함해서 처리한다.

4.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계획서 및 발표평가, 지원규모, 사업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선정평가결과(선정기업, 탈락기업)를 신청기업(자)에게 통보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제계획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선정기업(자)은 과제계획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협약을 진행한다.

5.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가. 협약의 체결

1) 수혜기업(자)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자)의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전자협약체결을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협약 일정은 수정과제계획서를 주관기관에서 검토 완료 후 협약진행이 가능하므로 조정될 수 있다.

3) 한 개 이상 단계에 대해 선정된 선정기업(자)는 해당 과제의 첫 단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단계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단계 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수혜기업(자)의 단계별 수행결과 평가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 협약체결을 하여 과제수행의 적절성 및 우수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4) 단계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영⋅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혜기업(자)과 관계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④ 단계수행에 대한 달성도와 우수성에 대해 평가를 하여 다음 단계 협약 여부를 결정한다.

구 분	평가 내용	비 고
계 속	- 과제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였고, 성실하게 과제를 추진한 경우	- 다음단계 협약 가능
보 완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및 과제비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집행 오류 등으로 수혜기업(자)의 소명 또는 과제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다음단계 협약 가능
중 단	- 과제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한 경우 및 과제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 다음단계 협약 불가

⑤ 1단계 과제에 대한 단계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하고, 2단계 및 3단계 과제에 대한 단계 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한다.

5) 협약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3> 「크리에이티브팩토리」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협약서로 한다.

6) 수혜기업(자)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전까지 주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과제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보완한 과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보완이 미흡한 경우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수혜기업(자)는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12> 협약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수혜기업(자)의 변경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당초 과제목표의 달성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숭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혜기업(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변경내용은 그 경중에 따라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으로 나누며,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준비서류
승인사항	최종 과제목표의 변경	◦ 과제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참여인력 변경	◦ 수혜기업(자)(해당사항) 변경 공문
	과제비 비목별 20%이상 변경	◦ 과제비 변경 전후 비교표 ◦ 관련 견적서 및 카탈로그
통보사항	수혜기업(자)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수혜기업(자)(해당사항) 변경 공문
공통사항	공통제출서류	◦ 수혜기업(자) 요청 공문 ◦ 협약변경 신청서

4) 변경내용은 <별지 12> 협약변경 신청서로 제출한다.

5) 수혜기업(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선정통보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 전 변경절차는 협약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신청기업(과제책임자 포함)으로 한다.

①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사전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과제수행을 완료한 경우

⑥ 협약 전 허위보고서 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과제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혜기업(자)이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수혜기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과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과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④ 보고서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동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책임자의 공석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 불이행 등 수혜기업(자)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동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⑦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관기관은 협약 해약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혜기업(자)의 과제를 즉시 중단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후 해당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약 해약 시 과제비 정산

① 수혜기업(자)은 협약해약 후 2주이내에 <별지 14> 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비 사용내역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해약 시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는 과제비 정산절차에 따른다.

③ 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와의 협약이 해지될 경우 즉시 과제비 집행을 중단하고, 지침에 따라 과제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제비의 지급방식

가. 수혜기업(자)의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해 수혜기업(자)가 직접 과제비를 지급 신청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혜기업(자)은 협약종료 후, <별지 14> 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다. 과제비 현금집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라. 과제비 집행기준 및 집행 증빙서류는 별첨『크리에이티브팩토리』과제비 집행메뉴얼의 내용을 준용한다.

7. 과제비의 구분 및 계상

가. 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 부담

1) 민간부담금은 총 과제비의 10%이상으로 이는 수혜기업(자)에서 부담한다.

2) 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는 과제공고시 정한다.

나. 과제비 비목

1) 과제비의 비목 구성,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세부단계별	세 부 비 목
➀ 기획·구체화	직접 과제비	· 기술경영 멘토비
		· 교육비 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기타
➁ 설계/디자인		· 설계 및 디자인비
		· 시작품(목업)제작비
		· 시험인증비 (기능·성능검증)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➂ 개발/구현		· 인건비
		· 시제품제작지원비
		· 시험생산금형비 (필드테스트. 제품개발비)
		· 국내외규격인증출원비 (공인인증 등)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➃ 시장진출		·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시회, 제품홍보, 브랜드개발, 시장개척 등)
		· 기타 (그 외 홍보관련 비용)

2) 과제비는 전액 현금으로 한다.

3) 세부비목 기타는 협약시 주관기관에서 승인 후 계상가능하며, 기타항목에는 여비, 장비구입비, 사무기자재, 사무용품 등은 집행 불가하다.

8. 중간 점검 및 보고

가.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1) 주관기관의 장은 수혜기업(자)의 과제수행현황 및 과제수행 변경내역 등의 점검을 위하여 협약 기간내 1회 이상 <별표 5> 점검항목에 의한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① 3단계 개발/구현 분야가 포한된 수혜기업(자)은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시장진출 과제는 필요시 (수시)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3단계 개발/구현 분야가 포함된 수혜기업(자)은 협약시점의 1/2 시점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위 1) 에 의한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시행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수혜기업(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간점검 결과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중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영⋅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기업(자)과 관계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④ 과제 계속, 보완,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분	평가 내용
계 속	- 과제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보 완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및 과제비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집행 오류 등으로 수혜기업(자)의 소명 또는 과제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 수행이 가능한 경우
중 단	- 과제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한 경우 및 과제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나. 중간점검 결과 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최종평가 및 보고

가. 과제수행 최종평가

1) 주관기관에서는 수혜기업(자)의 마지막 단계 과제 종료 후, 기본조건이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전체 단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2) 수혜기업(자)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3>에 의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혜기업(자)은 최종보고서를 검토할 때 과제추진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개최전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에서는 최종보고서 및 중간점검결과,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별표 6> 결과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과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수정·변경 할 수 있다.

5) 최종평가는 수혜기업(자) 최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1·4단계는 서면평가, 2·3단계는 발표평가를 하며,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혜기업(자)의 과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발표평가를 할 경우,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을 포함한다.

6) 최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영·세무·회계전문가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혜기업(자)과 관계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심의 과정에서의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④ 종합평점의 계산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이다.

⑤ 평가결과 종합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평가기준	비 고
기본조건 완료	A등급 (우 수)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B등급 (보 통)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
기본조건 미 완료	C등급 (성실실패)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D등급 (실 패)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	과제비 환수

나. 최종평가 결과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수혜기업(자)의 장은 과제비 정산을 위하여 최종단계 종료 후 <별지 14> 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혜기업(자)의 과제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정산잔액은 과제 협약종료에 따라 확정된 과제비 집행잔액(이자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하며, 수혜기업(자)는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잔액 반납금	= 정산잔액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11. 제재조치

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건에 대해 주관기관 장은 수혜기업(자)에 대해,  [별표 8]에 따라 주의, 경고, 협약해지, 과제참여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제재를 확정할 수 있으며, 제재 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제참여 제한은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에 국한한다.

라. 정부지원금 환수는 지원 받은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주관기관에 반납하는 것이다.

마.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성과활용보고 및 사후관리

가. 성과활용보고

1) 수혜기업(자)의 장은 완료과제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제종료 후 3년간 <별지 15> 성과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성과활용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에 과제통계 등 과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항목과 보고주기 등의 세부내용은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나. 성과분석 및 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위 가. 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아 매년 1회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자체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에 성과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다. 사후관리

사후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요청	➡	성과활용보고서 분석·평가	➡	평가결과 수혜기업(자) 통보	➡	성과활용 결과 전담기관에 보고
· 과제종료 후, 3년간 실시		· 경영, 마케팅 전문가 3인 이내,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1인 구성 (※ 필요시 현장방문)		· 평가결과 수혜기업(자)에 통보 · 필요시 컨설팅 실시		· 종합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라. 기타

과제 공고문 및 과제설명회, 협약서 등에 3년간 성과활용보고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명시한다.

13. 권리 의무 이전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과제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과제비관리기준 상의 예비창업자용 과제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별지 16]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인기업 대표자(선정자)가 과제에 선정된 경우, 법인대표자용 과제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의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비)창업자가 과제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과제비의 횡령, 편취,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 등 과제비 환수 사유 발생 시 과제비 환수의 책임은 (예비)창업자(선정자)에게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예비)창업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상시지원프로그램 실행 지침

1. 상시지원프로그램 추진절차

가. 장비활용, 컨설팅 및 멘토링, 교육비 지원 등 소액의 비용에 대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등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 및 내부서류 검토 후 상시 지원한다.

나. 자율형지원프로그램(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지원 등)은 평가위원(외부 전문가)의 선정평가(서면평가)를 통해 지원한다.

다. 이 지침에 의한 사업(과제)의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주관기관 장은 필요시 절차의 일부 생략,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자율형 지원프로그램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사전서류 검토		선정평가		결과통보
∙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이메일)		➜	∙ 구비서류 미비 건 반려 및 수정요청	➜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위촉)	➜	∙ 평가 결과 통보
과제수행 및 과제비 지급			결과보고서제출		최종평가
∙ 과제진행 ∙ 신청기업(자) 과제비 지급		➜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서면평가)

2. 신청⋅접수

가. 과제신청 및 접수

1) 상시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자)은 과제공고시 정한 절차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과제공고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상시지원프로그램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별지 20]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과제책임자) [별지 4]

③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해당기업(자)에 한함)

④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3. 지원대상 선정

가. 사전 서류검토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해 상시지원프로그램 계획서의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평가위원(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사전검토에 참여시킬 수 있다.

나. 선정평가(서면평가)

1) 선정평가는 신청서 및 계획서 으로 서면평가하며,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자)의 상시지원프로그램 계획서에 따라 서면평가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평가위원의 구성·운영

① 산⋅학⋅연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영⋅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기업과 관계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 참석자는 평가⋅심의 과정에서의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4.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주관기관의 장은 상시지원프로그램 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자)에 통보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시지원프로그램 계획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지원방식 및 보고

가. 수혜기업(자)의 상시지원프로그램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에 명시된 내역을 수행 종료 후, 그에 필요한 비용을 주관기관에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완료이전에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할 수 있다.

나. 수혜기업(자)의 책임자는 수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성실히 수행되었는지를 평가위원(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Ⅴ. 기 타

1. 보안 및 비밀 준수

가. 주관기관의 장, 수혜기업(자)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 주관기관, 수혜기업(자)는 이 사업(과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사항

가. 지침의 명기되지 아나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장의 해석에 따른다

나. 수혜기업(자)은 “지원과제”의 결과물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한다.

부 칙 (2014. 10. 01)

1. 이 지침은 2014. 10.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05)

1. 이 지침은 2014. 11. 0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26)

1. 이 지침은 2014. 11.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22)

1. 이 지침은 2014. 12.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01. 23)

1. 이 지침은 2015. 01. 2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1

<별표 1>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준

<별표 2> 타기관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준

<별표 3>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별표 4> 선정평가내용 및 배점·가점기준

<별표 5> 중간점검 항목

<별표 6> 결과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별표 7> 과제비(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별표 8> 수혜기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별지 서식

2

<별지 1> 장비이용신청서

<별지 2> 장비운영일지 및 장비유지보수일지

<별지 3>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별지 4> 개인(신용)정보 및 기 수혜 사업계획서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5> 신청기업(자) 참여의사 확약서

<별지 6>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7> 「크리에이티브팩토리」“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협약서

<별지 8> 보안서약서

<별지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 10> 민간부담현금 지급보증확약서

<별지 11> 이의 신청서

<별지 12> 협약변경 신청서

<별지 13> 최종 결과보고서

<별지 14> 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

<별지 15> 성과활용계획서

<별지 16> 과제비(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별지 17> 외주용역 선정 검토 서식

<별지 18> 외주용역 결과 검토 서식

<별지 19> 지방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 추천서

<별지 20> ‘상시 지원 프로그램’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21> ‘상시 지원 프로그램 선정 검토

<별지 22> ‘상시 지원 프로그램 결과 검토

<별지 23> 「크리에이티브팩토리」상시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별첨

3

<별첨> 「크리에이티브팩토리」과제비 집행 매뉴얼

<별표 1>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준

※ 자체 보유 장비 구축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시>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기준
(부가세별도)
장비명	규격	기본 사용료	비고
3차원 촬영 솔루션	- 멀티암 : MultiArm-3000 - 턴테이블 : PhotoCapture 360M - 캘리브레이션 툴 : Spyder4 Elite	360°:50,000원/1건 반구형:70,000원/1건 구형:100,000원/1건	상세가격 <별표 3-1>참조
렌더팜	- Xeon 2.4GHz(6core) × 4CPU - Xeon 3.6GHz(4core) - RAID level5 33TB	개별:60,000원/1일 전체:1,950,000원/1일	상세가격 <별표 3-2>참조

<별표 2> 타기관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준

※ 참여기관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준 별도 안내 예정

<별표 3>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서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중소기업) 등
1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지정양식)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지정양식)
2	과제책임자 개인(신용)정보 및 기 수혜 사업계획서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과제책임자 개인(신용)정보 및 기 수혜 사업계획서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약서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약서
4	-	법인등기부등본 및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해당기업(자)에 한함)
5	신청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6	해당 가점관련 서류 각 1부	해당 가점관련 서류 각 1부
7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각 1부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각 1부

<별표 4> 선정평가내용 및 배점·가점기준

◦ (선정평가기준)

① 1차 서류평가 : 신청기업(자)의 과제계획 및 신청제외대상 여부 확인

-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 인원을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류평가 항목 >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찹여제한 여부		공공내용과의 부합성		기본 요건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여부
타사업 지원여부		중기청 지원사업(과제) 지원 여부		기본 요건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사업(과제) 지원 여부
과제계획서 평가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30
		-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제비의 적정성

② 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창업자(기업)의 과제계획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항목 >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기술성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20
		사업화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사업성		시장성 (시장전망)		20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수행 능력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30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과제비의 적정성
서류평가				30
합 계				100
가점사항		- 가점사항 (최대 2점)		100+2

◦ (가점 부여)

	가점사항 (최대 2점)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주최 대회 포함)(0.5점) ◦ 여성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장애인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창업캠프 제외) 이수자(0.5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가점 부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0.5점) ◦ 지방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로부터 추전을 받은 기업(자) (0.5점)

◦ (평가점수)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에서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최종점수

◦ (최종 선정) 평가결과 합계 점수가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가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모집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과제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정한다.

<별표 5> 중간점검 항목 및 결과기준

ㅇ (중간점검 항목)

평가항목	확 인 내 용
과제 진행 사항	◦ 사업화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과제계획서상의 내용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 사업화 관련 추진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기간의 축소 조정 및 조기완료가 필요한가?
	- 과제계획서상 등재된 연구인력이 실제 참여하고 있는가?
과제비	◦ 과제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가?
과제변경 내역	◦ 과제 변경내역이 있는가?
	- 과제계획서상 제시된 계획의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였는가?

ㅇ (중간점검 결과기준)

구 분	평가 내용
계 속	- 과제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보 완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및 과제비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집행 오류 등으로 수혜기업(자)의 소명 또는 과제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 수행이 가능한 경우
중 단	- 과제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한 경우 및 과제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별표 6> 결과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ㅇ (결과평가 기준)

기본조건
1	사업기간 중 창업(사업자등록) 완료
2	선정 당시 목표로 한 시제품제작 완료
항 목		평가지표	비중(%)
수행목표의 달성도 (60%)		과제계획서 목표 달성도	30
		사업화 구현 확인 (시연, 결과자료 제시 등)	30
수행결과의 우수성 (40%)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및 매출, 고용 등)	30
		기술의 우수성	10
합 계			100

ㅇ (평가점수)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종합평점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기준	비 고
기본조건 완료	A등급 (우 수)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B등급 (보 통)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
기본조건 미 완료	C등급 (성실실패)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D등급 (실 패)	-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	과제비 환수

<별표 7> 과제비(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 과제비(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구 분	내 용
지급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1.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1호의 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의 재직 중인 기업(협약체결 이후 퇴사한 기업 포함) 및 기업의 임직원 4. 해당년도에 본 과제(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 5.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의 과제(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사업화 공동(또는 협력) 수행자(또는 기업) 단, 외주용역계획상의 기업은 제외
타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불가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는 본 과제비(사업비)를 해당 지원과제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사업비 환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비(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1. 과제비(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과제비(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과제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보고서 및 과제비(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8> 수혜기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과제비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로 과제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수혜기업(자)자가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수혜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과제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협약취소
포기	□ 취업, 시제품제작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과제비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과제비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수혜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실패	□ 과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제수행목표달성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실패한 경우를 의미	1년	전액 환수	-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경고
	□ 수혜기업자(자)가 지극히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	경고
	□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과제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주의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3년	-	-
	-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수혜기업(자)가 과제비 환수대상일 경우 과제비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경고 2회 = 협약취소(협약기한 내) 및 과제비 전액환수

※ 정해진 기간 내 과제비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내절차 없이 채권추심 진행

<별지 1> 장비이용신청서

( 접수번호 :           )

장비 이용 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E-mail
신청 내역	장비 보유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 기관 MTCC 시제품제작터
	사용 장비
	사용 기간
	세부 내용
	할인 대상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입주 기업(50%) 그 외 활용기업(30%) 공동연구 및 실험 참여 기업/기관(10%) 위탁과제 참여 기업/기관(10%)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 예약 신청자(10%) 해당사항 없음 ※ 최대 할인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용 금액	(수기 입력)
접수 확인	담당자	(접수자 작성) (서명)			책임자	(책임자) (서명)
※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과 같이 장비 이용을 신청(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2> 장비운영일지 및 장비유지보수 일지

( 접수번호 :           )

장비운영일지
20 년 월 일
장비 정보	관리번호			품명				모델명
장비 소유 기관
사용자 정보	기관명 (기업명)				사용자
	연락처				E-mail
사용 내역	사용 시간				사용 장소
세부 내용
확인	담당자	소속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성명			서명

장비 유지보수일지
장비명 : ( ) / ( )년 ( )월 유지보수일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점검사항			월	화	수	목	금	점검사항		1주	점검사항
온도								노즐(장비별) 상태			PART SCALE
습도								전원 점검			Calibration(장비별)
재료(장비별) 상태								Sensor 작동 상태			Sensor(장비별) 청결
Head(장비별) 상태								장비외관 청결			재료(장비별) 분사 상태
재료 잔량 확인								장비내부 청결			Motor(장비별) 상태
담당자								담당자			재료(장비별) 점도
점검사항			월	화	수	목	금	점검사항		2주	재료 재고량
온도								노즐(장비별) 상태			기타 각 장비별 점검 내역
습도								전원 점검
재료(장비별) 상태								Sensor 작동 상태
Head(장비별) 상태								장비외관 청결
재료 잔량 확인								장비내부 청결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점검사항			월	화	수	목	금	점검사항		3주	특기 사항
온도								노즐(장비별) 상태
습도								전원 점검
재료(장비별) 상태								Sensor 작동 상태
Head(장비별) 상태								장비외관 청결
재료 잔량 확인								장비내부 청결
담당자								담당자
점검사항			월	화	수	목	금	점검사항		4주
온도								노즐(장비별) 상태
습도								전원 점검
재료(장비별) 상태								Sensor 작동 상태
Head(장비별) 상태								장비외관 청결
재료 잔량 확인								장비내부 청결
담당자								담당자
점검사항			월	화	수	목	금	점검사항		5주
온도								노즐(장비별) 상태
습도								전원 점검
재료(장비별) 상태								Sensor 작동 상태
Head(장비별) 상태								장비외관 청결
재료 잔량 확인								장비내부 청결
담당자								담당자
※ 단, 장비의 특성에 따라 점검 내역이 다를 수 있음
엔지니어 방문 기록
일자	엔지니어	문제점							해결			대책	담당자

<별지 3>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신청서
과 제 명
수혜기업(자)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창 업 경 험		□ 유 □ 무			현재 창업유무			□ 창 업(창업일 : 년 월 일) □ 미창업(예정일 : 년 월 일)
주 소
과제 책임자	성 명	※ 대표자가 반드시 과제책임자이여만 함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 - mail
신청 내용
신청분야 (√ 해당분야 체크)		□ 기획·구체화		□ 설계·디자인			□ 개발·구현			□ 시장진출
과 제 비		구 분		금액(단위: 원)						비중
		정부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합 계								%
과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수혜기업(자) 실무담당자		성 명				전화/팩스
		E-mail				휴대전화
상기 신청기업(자)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을 준수하면서 동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수혜기업(자) 대표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과제계획서 (요약)
과 제 명
수혜기업(자)명				과제책임자
신청 내용
신청분야 (√ 해당분야 체크)	□ 기획·구체화		□ 설계/디자인			□ 개발/구현		□ 시장진출
핵심 키워드 (5개 이하)	(한글)				(영문)
사업 개요
※ 지원분야의 용도, 사용처, 사용방법 등 제품의 기본적인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요약
내용 및 목표
※ 구체적인 사양 및 성능을 요약
판매전략 및 투자계획
※ 지원 이후 해당분야의 판매(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기술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요약
최종 결과물 및 기대효과
※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요약

1. 과제 개요 (1 페이지 이내로 작성)

지원항목
과제의 정의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
과제의 목표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목표 정의
지원과제에 대한 국내·외 경쟁력 현황	1) 국내
	1) 국외
지원과제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1) 국외

2. 과제 추진내용 (2 페이지 이상 작성)

과제 목적
※ 본 과제를 통해 사업화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의 목표와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
필요성
※ 본 과제의 필요성 기술
사업화 개요 (용도 및 특성)
※ 지원분야의 용도, 사용처, 사용방법 등 제품의 기본적인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기재
지원과제 기술수준
※ 본 과제관련 활용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각종 인증, 기타) 보유현황과 기술수준, 타 기술과의 차별성 및 우수성 등을 기재

3. 지원과제 사업화계획  (2 페이지 이상 작성)

시장전망
※ 목표시장의 시장현황과 전망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 ※ 시장규모 등은 데이터 출처 반드시 명기
판매전략 및 투자계획
※ 지원 이후, 해당분야의 판매(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기술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상세히 작성
기대효과
※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제품 이미지 개선, 비용절감, 매출증대, 수출확대 등의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4. 추진일정

지원 분야
세부 내용
지원 기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15. 1월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비 고

5. 과제 추진체계

수혜기업(자)			참여연구원			과제책임자
(주)용궁			과제책임자(심봉사) 외 3명			심봉사
과제담당자			과제담당자			과제담당자
심청이			토끼			용왕
과제담당 내용			과제담당 내용			과제담당 내용
◦ ◦ ◦			◦ ◦ ◦			◦ ◦ ◦

6. 수혜기업(자) 소개

6-1. 수혜기업(자) 현황

일 반 현 황	수혜기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년 월 일					총직원수			명( 명)
	창업경험		□ 유 □ 무			현재 창업유무			□ 창 업(창업일 : 년 월 일) □ 미창업(예정일 : 년 월 일)
	소재지 주소
	주생산품 / 주요사업내용
과제 책임자	성 명					직위
	주요이력
실무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부서/직위					팩스번호
	휴대전화					E-mail
매 출 현 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상)
	매 출	(원)			(원)					(원)
	영업이익	(원)			(원)					(원)
수 출 현 황	수 출 액	(US$)			(US$)					(US$)
	수출지역(국가)
참여 연구원 현황	성명	직위		전공 및 학위						본과제 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학교	취득년도		전공	학위

6-2. 수혜기업(자) 주요 사업 및 과제 추진실적

사업/과제명	내 용	년 도	지 원 기 관

※  위 사업(과제)외에 정부사업실적이 발견될 수, 협약파기 및 과제비 환수조치함.

7. 과제 예산계획서

7-1. 총 과제비

(단위: 원)

비 목	과 제 비
직접비	정부 지원금①	민간부담금(현금)②	합 계(①+②)
	원 ( %)	원 ( %)	원 ( %)

※ 총 과제비의 민간부담금 10% 이상

7-2. 직접비 세부내역

□ 지원 내용별 집행계획

(단위: 원)

구 분	과 제 비			구성비 (%)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현금	총 계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개발/구현
시장진출
합 계

□ 세부 집행 계획

(단위: 원)

과제 수행 과제비(예산) 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과제비			비 고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 현금	총 계
➀ 기획· 구체화	· 기술경영 멘토비
	· 교육비 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기타
➁ 설계/ 디자인	· 설계 및 디자인비
	· 시작품제작비 (목업)
	· 기술확보
	· 시험인증비 (기능·성능검증)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➂ 개발/ 구현	· 시제품제작지원비
	· 인건비 (신규채용한 직원)
	· 시험생산금형비 (필드테스트. 제품개발비)
	· 국내외규격인증출원비 (공인인증 등)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➃ 시장 진출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기타
합 계

※ [별첨]「크리에이티브팩토리」과제비 집행메뉴얼 참조

8. 기타

8-1. 마케팅 효과성 검토를 위한 설문 조사

□ 본 설문은「크리에이티브팩토리」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의 마케팅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문으로 본 사업에 지원한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설문문항과 내용이 아주 간단하므로, 잠시 작성하신 후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답자	기업(자)명(성명)

- 아래 문항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와 기재 부탁드립니다. (작성 예시 참고)

❶ ‘크리에이티브팩토리’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결정적으로 알게된 경로 (최대 2개 항목 중복 체크 가능)

□ 홈페이지	* 해당 홈페이지명 기재	(								)
□ 키워드 검색	* 해당 포털사이트명 및 검색키워드 기재	포털사이트					(			)
		검색키워드					(			)
□ 홍보 포스터	* 해당 기관명 기재	(								)
□ 신문 지면 광고	* 해당 기관명 기재	(								)
□ 라디오 CM	* 해당 방송국 기재	(								)
□ TV-ID	* 해당 방송국 기재	(								)
□ 홍보 메일	□ 뉴스레터	□ 블로그							□ 페이스북
□ 주변사람 추천	□ 주변사람 추천	□ 기타			(					)

❷ ‘크리에이티브팩토리’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 하면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 (복수 응답 가능)

( )	( )	( )

응답자	기업(자)명(성명)	고 차 원

- 작성 예시

❶ ‘크리에이티브팩토리’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을 결정적으로 알게된 경로 (최대 2개 항목 중복 체크 가능)

□ 홈페이지	* 해당 홈페이지명 기재	(								)
■ 키워드 검색	* 해당 포털사이트명 및 검색키워드 기재	포털사이트					(	네이버		)
		검색키워드					(	창업 지원		)
□ 홍보 포스터	* 해당 기관명 기재	(								)
□ 신문 지면 광고	* 해당 기관명 기재	(								)
■ 라디오 CM	* 해당 방송국 기재	(		SBS-FM						)
□ TV-ID	* 해당 방송국 기재	(								)
□ 홍보 메일	□ 뉴스레터	□ 블로그							□ 페이스북
□ 주변사람 추천	□ 주변사람 추천	□ 기타			(					)

❷ ‘크리에이티브팩토리’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 하면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 (복수 응답 가능)

(	창업 도우미	)	(	맞춤형 지원	)	(	시제품 제작	)

<별지 4> 개인(신용)정보 및 기 수혜 사업계획서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및 기 수혜 사업계획서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집하고 기 수혜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등)

- 사업계획서(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기 수혜받은 사업계획서)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만,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청 :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총괄 관리기관

◦ 창업진흥원 :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전담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1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5> 신청기업(자) 참여의사 확약서

과제 신청기업(자)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과 제 명

수혜기업(자)

과제책임자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크리에이티브팩토리」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과제계획서의 과제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를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자)명)	(과제책임자)
(인)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6>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수혜기업(자)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자)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7>「크리에이티브팩토리」“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협약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협약서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2014년   월   일 ∼ 2015년   월   일

◦ 협약금액(원) :

(단위: 원)

총 과제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  창업진흥원                 (대표자)   강 시 우

주관기관의 장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홍 원 화

수혜기업(자) 장  :                             (대표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수혜기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지원과제의 범위와 내용) ① 구체적인 과제의 범위와 내용은 수혜기업(자)이 제출한 지원과제의 과제계획서에 따른다.

② 다만, 필요한 경우 “전담·주관기관”과 “수혜기업(자)”의 합의에 따라 지원과제의 범위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에게 지원과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수혜기업(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과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수혜기업(자)”의 역할) “수혜기업(자)”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실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원과제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과제의 수행) ① “전담·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정책방향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혜기업(자)”은 제출한 과제수행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과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담·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에 대하여 과제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혜기업(자)”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6조(과제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수혜기업(자)”은 “전담·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을 지원과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과제 이외에 사용되는 자금 및 대응투자금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② “전담·주관기관, 수혜기업(자)”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과제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혜기업(자)”는 과제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한다. 보존기한 만료 전에 “전담·주관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혜기업(자)”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수혜기업(자)”은 본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의해 제출된 과제수행계획서 상에 계상된 비목별 사용내역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만 하며, 과제비 사용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점검(수시·중간·최종점검)을 통해 “수혜기업(자)”의 과제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과제비의 용도외 사용, 과제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혜기업(자)”의 과제를 즉시 중단하고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침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의 심의 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담·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과 협약종료 후 “수혜기업(자)”의 과제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수혜기업(자)”은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실행지침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② “전담·주관기관”은 중간점검을 시행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및 과제 계속 수행 등을 결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자)”에게 과제추진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혜기업(자)”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과제추진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한다.

④ “수혜기업(자)”은 지원과제을 종료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과제비 집행내역 보고서를 “전담·주관기관”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제8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① “수혜기업(자)”은 “전담·주관기관”이 지원과제과 관련된 자료요구 시 가감 없이 “전담·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혜기업(자)”이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 누락 또는 제시하지 않는 관련자료나 내용으로 인하여 지원과제 수행에 있어 부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해 “수혜기업(자)”"이 책임을 진다.

제9조(협약의 변경) “전담·주관기관”과 “수혜기업(자)”은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지원과제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주관기관”과 “수혜기업(자)”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혜기업(자)”이 지원과제 운영지침 및 실행지침에 의거하여 협약내용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제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혜기업(자)”의 태만으로 협약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혜기업(자)”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제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전담·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원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③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전담·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에게 지급한 과제비 중 해약시를 기준으로 하여 지출되지 않은 잔여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자)”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제비 환수) ① “수혜기업(자)”은 본 협약서 제10조의 규정 및 과제 중단 등에 의해 발생한 과제비 환수 대상액 및 잔여액을 “주관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혜기업(자)”이 과제비 환수 등에 대해 계속 불응할 경우 과제비 환수를 위해 채권추심 등의 재원확보 조치 등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활용보고) 수혜기업(자)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지원기간에 성과활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제성과물의 활용) 당해 과제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수혜기업(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수혜기업(자)”은 지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본 사업의 운영지침 및 실행지침 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지원과제의 운영지침 및 실행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주관기관”과 “수혜기업(자)”은 변경된 운영지침 및 실행지침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과 "수혜기업(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6조(비밀의 보장) “주관기관”, “수혜기업(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수혜기업(자)"은 지원과제 수행 관련하여 발표, 홍보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은 지원과제의 운영지침 및 실행지침을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주 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수행기업(자)명	:
대 표 자	:		(직인)

<별지 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상기 자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과제기밀에 대해 과제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주관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제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과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해당무
□ 공고내용과의 부적합한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자 또는 기업
▸ 신청기업(과제책임자 포함)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 처리한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기 수혜받았거나 수혜중인 과제
- 협약기간이 본과제와 중첩시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기 수혜받은 과제와 비교하여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지원제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과제)을 기 수혜받았거나 수혜중인 과제
- 신청과제가 기 수혜받은 과제와 비교하여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지원제외
□ 기타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20  년   월   일

신청기업(자)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0> 민간부담현금 지급보증확약서

지급보증확약서

과 제 명
수혜기업(자)명
동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실행지침 내용에 동의하고, 과제계획서 상에 지급하기로 한 기업(자)의 매칭금액(민간부담현금)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자)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1> 이의 신청서

신청기업(자)의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기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과 제 명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첨부] 1.「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서류(관련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의 의견서 포함) 1부. * 전문가는 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0 년 월 일 신청기업(자)명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2> 협약변경 신청서

과 제 명
지 원 내 용 (√ 해당분야 체크)	□ 기획·구체화	□ 설계·디자인		□ 개발·구현		□ 시장진출
수 혜 기 업 명
협 약 기 간
총과제비(천원)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계
변 경 유 형	승인사항			통보사항
	최종 과제목표 변경 ( )			수혜기업(자) 주소 변경 ( )
	수혜 기업 변경 ( )			수혜기업(자) 대표자 변경 ( )
	과제책임자 변경 ( )			수혜기업(자) 주소 변경 ( )
	총사업비 변경 ( )			참여인력 변경 ( )
	수행기간 변경 ( )			기 타 ( )
	과제비 비목별 20%이상 변경 ( )
	기 타 ( )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20   년   월   일

수혜기업(자)명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3> 최종 결과보고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과 제 명
지 원 내 용 ( 해당분야 √ )	□ 기획·구체화		□ 설계·디자인		□ 개발·구현		□ 시장진출
수 혜 기 업				⑤ 기타		⑤ 기타
수 행 기 간
총 과제비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최종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 실적 및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과제비 집행결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에 따라 과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혜기업(자)장 : (인) 과제책임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4> 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

1. 과제비 총괄                                                  (단위 : 천원)

총 과제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합 계
당초계획	( %)	( %)
집행금액	( %)	( %)
잔 액

2. 과제비 지원내용별 집행 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계획			집행 금액
		①정부 지원금	②민간 부담현금	①+② 총 계	①정부 지원금	②민간 부담현금	①+② 총 계
기획· 구체화	· 기술경영 멘토비
	· 교육비 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기타
설계/ 디자인	· 설계 및 디자인비
	·시작품(목업)제작비
	· 시험인증비 (기능·성능검증)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 기술확보비용
개발/ 구현	· 인건비 (신규채용한 직원)
	· 시제품제작지원비
	· 시험생산금형비 (필드테스트. 제품개발비)
	· 국내외규격인증출원비 (공인인증 등)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시장 진출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기타
합 계

3. 지원내용별 과제비 집행 내역

3-1. 기획·구체화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 액		비고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현금
합 계

3-2. 설계/디자인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 액		비고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현금
합 계

3-3. 개발/구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 액		비고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현금
합 계

3-4. 시장진출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내역	산출근거(단가․수량 등)	금 액		비고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현금
합 계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에 따라 과제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혜기업(자)장 :                           (인)

과제책임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5> 성과활용계획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성과활용계획서
과 제 구 분 ( √ )	□ 기획·구체화		□ 설계·디자인		□ 개발·구현		시장진출
과 제 명
수혜기업(자)명				➃ 시제품제작
수행 기간				과 제 비 (단위: 천원)		합 계 : (정부지원금: ,민간현금: )
과제 목표 및 내용
※ 당초 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과제 수행 결과
※ 과제종료시점 및 과제종료 후 성과 포함하여 기술
과제 성과 및 기대효과
가. 현재까지의 활용실적 ※ 연도별 및 종합적으로 정리
나. 활용에 따른 효과 ※ 정략적 및 정성적으로 정리
다. 향후 기대효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에 따라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혜기업(자)장 : (인) 과제책임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6> 과제비(사업비) 권리·의미 이전 확인서

과제비(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과    제    명

과  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수 혜 기 관 명(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법인설립일자

업          종

업        태

소    재    지

□ 과제비(사업비) 집행내역 및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과제비(a)		집행(b)		잔액(a-b)
	정부지원금	민간현금	정부지원금	민간현금	정부지원금	민간현금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선정기업(자)인 ○○○의 과제 수행 및 과제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성    명 :               (인)

확인자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17> 외주용역 선정 검토 서식

외주용역 선정 검토

◎ 대 표 자 명 :

◎ 과  제  명 :

◎ 용역업체명 :

◎ 용역과업명 :

확 인 사 항	확인☑
■ 외주 업체가 수혜기업(자)가 진행해야 할 용역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체입니까? * 사업자등록증(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과업지시서, 포트폴리오 등 관련 자료로 확인	□ 예 □ 아니오
■ 수혜기업(자)의 외주 용역 과제에 대한 비용 산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까? * 견적서, 비교견적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	□ 예 □ 아니오
■ 외주용역 선정 검토 통과 여부 (모두 ‘예’일 경우 해당)	□ 예 □ 아니오
검토 위원 의견

2014년     월      일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별지 18> 외주용역 결과 검토 서식

외주용역 결과 검토

◎ 대 표 자 명 :

◎ 과  제  명 :

◎ 용역업체명 :

◎ 용역과업명 :

확 인 사 항	확인☑
■ 수혜기업(자)의 외주 용역 과제에 대한 진행 결과 정상적인 결과물이 산출되었습니까? *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	□ 예 □ 아니오
■ 외주용역 결과 검토 통과 여부 (모두 ‘예’일 경우 해당)	□ 예 □ 아니오
검토 위원 의견

2014년     월      일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별지 19> 지방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 추천서

신청인	신청기업(자)명	(대표자) 홍 길 동
	주 소
	연락처
추천인	소 속
	직 위
	성 명
추천이유 및 내용			비 고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으로 공문 접수해야 함.

20  년     월      일

○○○ 시제품제작터에서는「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에 신청기업(자)인 ○○○을 추천합니다.

시제품제작터 담당자         (서명)

<별지 20>‘상시 지원 프로그램’신청서 및 계획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상시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아이디어(제품)명
신청기업(자)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창 업 경 험		□ 유 □ 무	창업유무		□ 창 업(창업일 : 년 월 일) □ 미창업(예정일 : 년 월 일)
주 소
신청기업 담 당 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 - mail
신 청 내 용
신청 분야 (√ 해당분야 체크)		□ 장비활용		□ 지식재산권 취득
		□ 컨설팅 및 멘토링		□ 마케팅
		□ 교육지원		□ 전시회 참가
사업 개요		※ 수행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제품)의 내용, 용도, 특징 등 아이디어(제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
신청 금액		금액(원)
		원
수행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상기 신청기업(자)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자) 대표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 서식에 맞게 작성하되 2페이지 이내 작성

○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제품 샘플, 사진, 기타 자료는 자유롭게 첨부 가능

「크리에이티브팩토리」상시 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아이디어(제품)명

신청기업(자)명

대 표 자

신청 내용

신청 분야

(√ 해당분야 체크)

□ 장비활용

□ 지식재산권 취득

□ 컨설팅 및 멘토링

□ 마케팅

□ 교육지원

□ 전시회 참가

사업 개요

※ 수행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제품)의 내용, 용도, 특징 등 아이디어(제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

사업아이템(제품)의 시장성

※ 제품 개발계획, 매출 실현 가능성, 판로개척 방안 등

신청내용 및 목표

※ 상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할 내용 및 목표 정의

결과물 및 기대효과

※ 지원받은 후 기대효과

신청 내역

(단위: 원)

과제 수행 사업비(예산) 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신청 지원금	비 고
□ 장비활용
□ 컨설팅 및 멘토링
□ 교육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
□ 마케팅
□ 전시회 참가
합 계

○ 서식에 맞게 작성하되 5페이지 이내 작성

○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제품 샘플, 사진, 기타 자료는 자유롭게 첨부 가능

<별지 21> ‘상시 지원 프로그램’선정 검토

상시 지원 프로그램 선정 검토

◎ 신청기업(자) 명 :

◎ 아이디어(제품)명 :

확 인 사 항	확인☑
■ 신청기업(자)가 진행해야 할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 사업자등록증(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신청서, 계획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	□ 예 □ 아니오
■ 신청기업(자)의 비용 산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까? *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	□ 예 □ 아니오
■ 상시지원프로그램 선정 검토 통과 여부 (모두 ‘예’일 경우 해당)	□ 예 □ 아니오
검토 위원 의견

2014년     월      일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별지 22> ‘상시 지원 프로그램’결과 검토

상시 지원 프로그램 결과 검토

◎ 수혜기업(자) 명 :

◎ 아이디어(제품)명 :

확 인 사 항	확인☑
■ 수혜기업(자)의 과제에 대한 진행 결과 정상적인 결과물이 산출되었습니까? *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	□ 예 □ 아니오
■ 상시지원프로그램 결과 검토 통과 여부 (모두 ‘예’일 경우 해당)	□ 예 □ 아니오
검토 위원 의견

2014년     월      일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검토위원                    (서명)

<별지 23>「크리에이티브팩토리」상시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상시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아이디어(제품)명
지 원 내 용 ( 해당분야 √ )	□ 장비활용	□ 지식재산권 취득
	□ 컨설팅 및 멘토링	□ 마케팅
	□ 교육지원	□ 전시회 참가
수혜기업(자)명
수 행 기 간
총 과제비 (단위 : 원)	원
최종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 실적 및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과제비 집행결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에 따라 과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혜기업(자)장 : (인) 대 표 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과제비 집행메뉴얼

2014. 12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
Ⅰ. 과제비 관리기준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주의사항 1 4. 과제비 지급 절차 3 Ⅱ. 비목별 제출증빙 서류 4 1. 증빙서류 유의사항 4 2. 세부 단계별 집행 기준 및 증빙서류 5 가. 기획 ․ 구체화 5 나. 설계 / 디자인 9 다. 개발 / 구현 12 라. 시장진출 14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가활용경비 지급신청서 16 [별지 제2호 서식] 자문일지 17 [별지 제3호 서식] 외주용역계약서 18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지시서 22 [별지 제5호 서식] 장비활용계획서 28 [별지 제6호 서식] 장비사용일지 29 [별지 제7호 서식] 검수조서 30 [별지 제8호 서식] 신규인력인건비산정표 31 [별지 제9호 서식] 근로계약서 32 [별지 제10호 서식] 급여대장 34 [별지 제11호 서식] 사유서 35 [별지 제12호 서식] 과제비변경신청서 36

Ⅰ. 과제비 관리 기준

(2014. 12. 10)

1. 목    적

「크리에이티브팩토리」과제비 집행메뉴얼(이하 “집행메뉴얼”)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실행지침에 의거하여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자)의 과제비 집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제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준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의 과제비 집행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기준에서 지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집행관련 업무는 본 사업의 실행지침 및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3. 주의사항

가. 과제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력하여 요청할 것 (부가세 등 사후 수혜기업에게 환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나. 과제비는 십 원 단위까지 인정됨 (과제비 요청 시 원 단위 절사 요청할 것)

[국고금 관리법 제 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과제비는 주관기관 승인을 통한 계좌이체 원칙, 카드 사용 및 해외 거래 불가능

라. 과제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자(우리은행)통장을 거쳐 구매처(거래 업체)에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마. 우리은행 과제비 계좌[중기청 창업지원결제계좌]는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과제비 전용으로만 사용할 것

바. 정산증빙서류 미비 및 부당집행의 경우, 지출원인행위가 미리 이루어졌더라도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수혜기업이 본 사업과 관계없이 자체 부담할 것)

사. 지급 요청하여 사전 승인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과제비를 처리한 후 과제비 집행을 요청할 경우 집행이 거절될 수 있음

아. 교육비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교육 내용과 시행처에 따라 부가세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출 전 확인 필요

자. 지급요청서 제출 후 해당되는 과제비가 입금되기 전에 개인적인 자금으로 필요 항목을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기관으로 문의 바람

차. 멘토(개발, 전략 등) 및 자문비를 지급하는 전문가가 소속된 업체와의 외주 용역 계약 불가

카. 간이과세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는 불가 (자문료 제외)

타. 과제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 및 지원금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래표 참조)

<과제비 지급제한 대상>

구 분	내 용
지급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1.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1호의 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의 재직 중인 기업(협약체결 이후 퇴사한 기업 포함) 및 기업의 임직원 4. 해당년도에 본 과제(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 5.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의 과제(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사업화 공동(또는 협력) 수행자(또는 기업) 단, 외주용역계획상의 기업은 제외
타 지원 사업의 과제비 지급불가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은 본 과제비(사업비)를 해당 지원과제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과제비 환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비(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1. 과제비(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과제비(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과제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보고서 및 과제비(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5. 기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과제비 지급 절차

<크레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과제비 지급 절차>

사전승인		과제비 집행		과제비 지급
요청 : 창업자(온라인) 검토 및 승인 : 주관기관		요청 : 창업자(온라인) 검토 및 승인 : 주관기관		과제비 집행 승인 후 거래처로 지급

○ (사전승인)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은 매 과제비 집행 전 주관기관 검토를     통한 사전승인 후 과제비 사용(집행) 가능

- 사전승인 단계 증빙자료 온라인시스템 등록 필수

- 등록 증빙자료에 대한 주관기관 검토 및 사전승인 완료 후 과제비 집행 처리 가능

- 증빙자료 미등록 및 보완사항 발생 및 기집행건 중 증빙보완요청 미이행 시   과제비 집행 불가 (요청 건 반려)

○ (과제비 집행) 사전승인 완료 된 건에 한하여 과제비 집행 실행

- 과제비 집행 단계 증빙자료 온라인시스템 등록 필수

- 등록 증빙자료에 대한 주관기관 검토 및 집행승인 완료 후 과제비 지급

- 증빙자료 미등록 및 보완사항 발생 시 과제비 지급 불가 (요청 건 반려)

○ (과제비 지급) 과제비 집행(1차, 2차) 완료 건에 한하여 해당 과제비 지급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자(우리은행)통장을 거쳐 거래업체에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Ⅱ. 비목별 제출증빙 서류

1. 증빙서류 유의사항

가. 과제비 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거래명세조회를 제출하여야 함 (중간 점검 및 최종 점검 시 제출)

나. 거래명세서와 견적서에는 해당 물품공급업체의 도장이 필수로 있어야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의 총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라.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타견적서 첨부 (국내 독점판매 등의 사유로 타견적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제출)

마. 외주용역계약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취

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우선이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안 되는 업체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인정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세 이체확인증 별도 제출)

사. 거래명세서에는 검수확인을 위해 인수자에 대표자 서명할 것

=> 인수자 : “대표이름” (인)

아. 인건비 증빙자료 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 3년 이내로 한함

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하여 인정

차. 간이 영수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

카. 회의비, 접대비, 여비, 장비구입비, 사무기자재, 사무용품, 도서 구입 등은   과제비에서 집행 불가

타. 홍보물 제작의 경우에는 반드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할 것

파. 거래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업종이 사용하고자 하는 비목과 관련이   있어야 함

하. 수혜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외주용역은 외주용역위원회에서 선정검토 및 결과 검토를 받아야 함

2. 세부 단계별 집행 기준 및 증빙서류

가. 기획구체화

1) 기술경영멘토비

○ 사업화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및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써 기술․경영 멘토비 집행

○ 멘토비는 회당 20만원 이내, 1인 월 최대 6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주관기관 소속 인력에게는 멘토비 집행 불가

○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문 및 멘토링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4.4%) 후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할 것

(소득세 납부 후 증빙보완요청을 이용하여 등록 할 것)

○ 자문일지 1회당 최소 분량 A4 1쪽 이상(13 font, 줄 간격 150% 기준)으로 작성

(구체적인 자문주제, 자문 후속조치, 추가자문 필요 여부 등 개조식으로 작성)

<기술경영멘토비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기술경영멘토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과제비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기술경영멘토 활용 계획서(사업연관성 검토) 3. [별지제1호서식] 전문가활용경비지급신청서 4. 멘토 이력 관련 증빙서류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별지제2호서식]] 멘토일지(자문일지) 3. 신분증 사본(자문위원) 및 통장사본 4. 사진(기술경영멘토 진행 사진) 1장 이상 ※ 원천세 세금신고 접수증(소득세) 및 지방세신고 영수증 제출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자문 또는 멘토링 진행 -> ③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자문비(소득세 제외 금액)는 자문위원계좌로 송금, 소득세 및 지방세는 수혜기업(자) 개별 계좌로 송금 후 납부 → ⑥ 국세전자납부확인서(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영수증)를 별도로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2) 교육비

○ 성공적 사업화을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 소요비용을 지급 (단, 정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집행 가능)

○ 지원과제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 교육비는 수료증 제출 이후 지급이 원칙 (단, 교육비 납부 후 교육 참여가 가능한 경우 선 지급 가능,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및 교육자료 사본을 교육수료 완료 15일 이내 증빙보완요청에 등록할 것)

○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거나, 교육 수료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수료증을 미제출시 사용된 교육비를 반납해야함 (선지급 경우)

○ 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여비성 경비는 지급 불가(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등)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 아닌 사람의 교육비 지출 불가

<교육비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교육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과제비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교육참가신청서 3. 교육 관련 자료(카탈로그 등 교육 일정 및 계획서 / 교육비 명시된 자료 4.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3. 교육이수(수료)증 (필수) 4. 통장사본 5. 교육자료 사본(교육기관에서 제공 된 자료집, 교재 일부 등)
	집행절차	<교육 수료 후 과제비 지급의 경우>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교육 참여 및 수료 → ③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해당 교육기관으로 입금 → ⑥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교육비 선지급의 경우>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과제비 집행 요청 → ③ 검토 후 승인 → ④ 해당 교육기관으로 입금 → ⑤ 교육 참여 및 수료 → ⑥ 수료증, 교육 자료 사본 및 부가세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3) 지식재산권취득비

○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급

-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단, 등록 시 발생하는 특허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은 지급 불가

-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에 발급되어야 함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예비)창업자 본인이어야 함 (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

<지식재산권취득비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취득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과제비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견적서(필수), 타견적서(해당 시) 3. 지재권 출원 협의 서류 등 (출원하고자 하는 지재권 명칭 및 내용 기술자료 - 핵심내용으로 5줄 이상 작성) 4. 사업자등록증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납부확인증, 관납료 영수증 * 출원료(과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납료(비과세)는 별도 납부확인서(영수증)발급 4. 거래명세서 또는 청구서 5. 출원∙등록 통지서 6. 통장사본, 그 외 기타 관련 자료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출원 진행 및 완료 → ③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거래처로 입금 → ⑥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4)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과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기술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국·내외 시장기술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로, 단순 연구 용역, 컨설팅 경비는 제외

○ 사전승인 요청 후 주관기관의 외주용역위원회의 외주용역 선정 검토를 거친 후 진행

○ 외주용역비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취 생략 가능

<시장기술분석조사비 증빙서류 및 집행 절차>

비 목		증빙서류
시장기술분석조사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과제비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외주용역계획서 3. 견적서(필수), 타견적서(해당 시) 4. 원가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5.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포트폴리오(구성원 인력정보 포함할 것) 6. 조사제안서([별지제4호서식] 과업지시서) ※ 조사제안서(과업지시서)에는 용역명칭, 추진일정, 과업기간, 대금지급방법, 검수물건(방법) 명시할 것 7. 그 외 사전검토에 도움 될 자료 등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4. 통장사본 5. [별지제3호서식]외주용역계약서 ※ 계약서에는 용역명칭,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가지급방법, 납품완료방법, 납품 완료를 못 했을 때 보증을 어떻게 할지를 명시할 것 / 계약서는 반드시 간인 할 것 6.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시) 7. 조사보고서(완료보고서) * 조사목적, 방법, 대상자, 조사내용(설문문항 등) 조사통계자료, 분석, 결과 등 명시 8. [별지제8호서식]검수조서(사진첨부)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및 검토 → ② 외주용역위원회 선정검토 → ③ 사전승인요청 승인 → ④ 시장기술분석조사 진행 및 완료 → ⑤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및 검토 → ⑥외주용역위원회 결과검토 ⑦집행요청승인 → ⑧ 거래처로 입금 → ⑨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나. 설계·디자인

1) 설계 및 디자인비 / 시작품(목업)제작비

○ 사업계획서 상의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용역비로 집행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외주 용역대상 사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한 업체에 위탁 가능

○ 사전승인 요청 후 주관기관의 외주용역위원회의 외주용역 선정 검토를 거친 후 진행

○ 외주용역 시 (예비)창업자는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절차, 최종 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외주용역비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취 생략 가능

○ 외주용역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고 개인과의 외주용역 거래는 불가함

<설계 및 디자인비 / 시작품제작비 증빙서류 및 집행 철차>

비 목		증빙서류
설계 및 디자인 / 시작품제작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과제비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견적서(필수), 타견적서(해당 시) 3. 원가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4. [별지제4호서식]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에는 용역명칭, 추진일정, 과업기간, 대금지급방법, 검수물건(방법) 명시할 것 5. 외주용역계획서(사업 연관성 검토) 6.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포트폴리오(구성원인력정보 포함할 것) 7. 그 외 사전검토에 도움 될 자료 등(해당시)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4. [별지제3호서식]외주용역계약서 ※ 계약서에는 용역명칭,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가지급방법, 납품완료방법 ,납품 완료를 못 했을 때 보증을 어떻게 할지를 명시할 것 / 계약서는 반드시 간인 할 것 5.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6. 통장사본 7. 과업완료보고서(설계 및 디자인 완성 본 / 시제품 첨부) 8. [별지제8호서식]검수조서(사진첨부)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및 검토 → ② 외주용역위원회 선정검토 → ③ 사전승인요청 승인 → ④ 진행 및 완료 → ⑤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및 검토 → ⑥외주용역위원회 결과검토 ⑦ 집행요청승인 → ⑧ 거래처로 입금 → ⑨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2) 시험인증비(기능·성능검증)

○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에 대한 국내·외 인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시험인증비 집행

○ 제품 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집행

○ 시스템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및 등록비용에 한하여 집행. 시스템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집행 불가

○ 협약 종료일 이후 인증서가 발급되는 인증 건은 과제비 집행 불가

○ 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의 발급이 완료된 후 과제비 집행이 원칙. 단, 시험분석 의뢰기관 내부 지침으로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 가능 (관련 증빙 첨부, 시험·인증 완료 후 집행단계 제출 서류 3번, 4번 서류를 증빙보완 요청에 등록할 것)

<시험인증비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시험인증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과제비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견적서(필수), 타견적서(해당시) 3. 인증 관련 서류(개발제품과 연관성 검토)견적서 4. 기관사업자등록증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인증 신청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청구서, 납부확인증(해당시) 5. 통장사본 6. 그 외 기타 관련 자료
	집행절차	<시험·인증 완료 후 과제비 지급의 경우>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시험·인증 진행 및 완료 → ③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해당 기관으로 입금 → ⑥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별도 제출 <시험·인증비 선지급의 경우>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과제비 집행 요청 → ③ 검토 후 승인 → ④ 해당 기관으로 입금 → ⑤ 시험·인증 진행 및 완료 → ⑥ 시험인증서 , 결과자료 사본 및 부가세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3) 기타(재료구입비 및 장비사용료)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또는 화학적으로 시제품의 일부(포장재 포함)가 되는 경우 재료비로 판단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및 업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의 구매 및 재료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

<재료비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재료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견적서(필수), 타견적서(해당시) 3. 사업자등록증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4. 통장사본 5. [별지제8호서식]검수조서(사진첨부)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재료 인수 → ③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거래처로 입금 → ⑥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별도 제출(해당시)

▶ 장비사용료

○ 사업과 관련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사용료로 집행 가능

○ 장비구입 및 범용성 장비(복사기, 카메라, 범용S/W 등) 사용료 집행은 불가

○ 사용료는 임대기관(기업)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장비사용료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장비사용료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견적서(필수), 타견적서(해당시) 3. [별지제6호서식]장비활용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4. 장비사용계약서 5. 통장사본 6. [별지제7호서식] 장비사용일지 7. [별지제8호서식]검수조서(사용장비사진 첨부)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장비사용 → ③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거래처로 입금 → ⑥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다. 개발/구현

1) 인건비

○ 협약체결 이후 신규 채용한 직원(4대보험 가입직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집행 가능

○ 인건비는 신청기업(자)의 소속직원이 개발/구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개발/구현 ’ 과제비의 50% 이내로 집행가능

○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인건비는 과제비 계좌로 수령한 다음 4대 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지급

○ 인건비 이체 확인증 및 원천징수 한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납기일에 납부 후 납부 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미등록 시 다음 달 인건비 사전승인요청 불가)

○ 4대보험 기업부담금 과제비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지급 조건 및 기준>

구 분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비고
인건비 지급 기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급여 = 급여총액/12개월 X 참여율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 (사업아이템의 시제품제작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확인 필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학사과정(학사미만) : 월 120만원 X 참여율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 170만원 X 참여율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20만원 X 참여율 ․박사 : 월 270만원 X 참여율
지급 절차	① 주관기관은 해당인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수혜기업(자)의 통장에 지급한다.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지급 이후 급여 지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처가 확인되는 신규인력만 채용 가능함 (재택근무 및 타 사업체 근무 불가)

* 인건비는 월별(매월 1일~말일까지)로 정산하여 지급요청 -> 집행 요청

<인건비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인건비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신규인력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3. [별지제9호서식] 신규인력 인건비 산정표 4. 급여산정기준자료(둘 중 한 가지 제출) 1) 지원 분야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작년 기준) 2)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지침 -> 인건비 산정기준참고)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별지제10호서식] 장비사용일지근로계약서 ※ 2~6번 서류는 최초 1회 제출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별지제11호서식] 급여대장 3. 근로자통장사본(최초 1회 제출) ※ 최종 정산 시 소득세 납입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증 제출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신규채용 후 근무 → ③ 집행단계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과제비 계좌로 입금 → ⑥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입금) /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납부 → ⑦ 급여 이체확인증 및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후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2) 시작품제작지원비 / 시험생산금형비(필드테스트, 제품개발비)

○ 시금형이 아닌 양산목적은 제작 불가

○ 시금형의 제작 계약 시 금형의 종류, 제작방법, 계약금액, 금형의 소유권 이전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소유권 지정)

○ 그 외 기준 및 증빙서류, 집행절차는  2단계 ‘설계/ 디자인’의  ‘설계 및 디자인비 / 시작품(목업) 제작비’ 기준 및 증빙서류, 집행절차 참고

3) 국내외규격인증출원비(공인인증)

○ 2단계 ‘설계/ 디자인’의 ‘시험인증비(기능·성능검증)’ 기준 및 증빙서류, 집행절차 참고

4) 기타(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 2단계 ‘설계/ 디자인’의 ‘기타(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기준 및 증빙서류, 집행절차 참고

라. 시장진출

1) 국내외 마케팅 지원(전시회, 제품홍보, 브랜드개발, 시장개척 등)

▶ 전시회 참가비

○ 협약기간 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제품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시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에 한하여 집행

○ 인정되는 전시회비용 : 전시회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장치비

○ 불인정 되는 전시회비용 : 여비성 경비

○ 협약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비는 집행 불가

○ 전시회 참가비 등 지급 후 참여가 가능할 경우 선지급 가능 (전시회 종료 후 증빙서류를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미 등록시 지급 된 비용 반납)

<전시회참가비 증빙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전시회참가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전시회참가계획서 등(부스운영계획포함) 3. 전시회 참가신청서 4. 전시회 안내자료(행사계획공문 등/ 일정표 및 참가비 명시된 자료 일 것) 5. 사업자등록증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4. 참가증빙서류(리플렛, 브로슈어, 참가성과자료(방명록(명함사진), 방문객 사진, 상담일지 등) 5. 전시회에 참가 창업자 사진(필수) 및 부스 사진(해당시) 등 6. 통장사본 그 외 기타 관련 자료
	집행절차	<참가 후 지급>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전시회 참가 → ③ 집행단계 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해당 기관으로 입금 → ⑥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해당시)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참가비 선 지급>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과제비 집행 요청 → ③ 검토 후 승인 → ④ 해당 기관으로 입금 → ⑤ 전시회 참가 → ⑥ 참가증빙서류, 참가 사진, 및 부가세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 그 외 홍보 관련 비용

○ 사업화를 위한 제품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홍보물 제작)

○ 용역으로 집행 시 사전승인 요청 후 주관기관의 외주용역위원회의 외주용역 선정 검토를 거친 후 진행

○ 명함 및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배너 광고 비용은 지출 불가 (단, 온라 인 배너 디자인 비용은 가능)

○ 홍보물 제작의 경우에는 반드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할 것

<그 외 홍보 관련 비용 증비서류 및 집행절차>

비 목		증빙서류
홍보관련	사전승인단계 증빙서류	1. 사전승인요청서(온라인) 2. 견적서(필수), 타견적서(해당시) 3. 홍보계획서 4. 원가산출내역서(해당시) 5. 홍보계획서(필수) 6. 외주용역계획서(해당시) 7. [별지제4호서식] 장비사용일지과업지시서(해당시) 8. 사업자등록증 9.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포트폴리오(구성원 인력정보 포함할 것)(해당시) 10. 외 사전검토에 도움될 자료 등
	집행단계증빙서류	1. 과제비지급요청서(온라인) 2. (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4. [별지제3호서식]외주용역계약서(해당시) ※ 계약서에는 용역명칭,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가지급방법, 납품완료방법, 납품 완료를 못 했을 때 보증을 어떻게 할지를 명시할 것 / 계약서는 반드시 간인 할 것 5.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6. 통장사본 7. 과업완료보고서(광고 효과 등 기재) 8. [별지제8호서식]검수조서(사진첨부) ※ 홍보물, 카다로그 제작의 경우 샘플 제출 ※ 온라인배너 디자인의 경우 광고된 사진 제출 ※ 신문에 광고한 경우 그 신문자료 등
	집행절차	① 사전승인 요청(온라인) 후 검토 및 승인 → ② 홍보 진행→ ③ 집행단계 증빙서류 등록 및 과제비 집행요청(온라인) → ④ 검토 후 승인 → ⑤ 거래처로 입금 → ⑥ 거래처에 부가세 입금 후 이체확인증 증빙보완요청에 등록 (해당시)

【별지 제1호 서식】전문가활용경비 지급 신청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신청서

대 표 자		기업명		연락처
지원과제명

세 부 내 역
구 분	□ 자문료 □기타(내용기입 )
(예정)일 자
(예정)장 소
(예정)참석자
활 용 목 적 및 내 용
지 급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예상 지 급 액 (내역포함)	지 급 액
	산출내역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인력(팀원, 신규인력등)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함.

위와 같이 상기 과제에 대한 전문가 활용경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전문가 이력서

201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자문일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자  문  일  지

대 표 자		기업명		연락처
지원과제명

자문 받는자	성명		연락처
	과제명
자문 위원	성명		소속
	연락처		직위
자문 제목(주제)
일시 및 방법		20 년 월 일	시간 : ~ (총 시간)
		자문 장소 :
참석자 (개인별직급과 이름)
- 상세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활용가능)
- 자문결과 또는 향후 계획(해당시)

위의 자문 일지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자문위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외주용역계약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외 주 용 역 계 약 서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정(\ )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2.5/1,000
	계 약 기 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용역결과물
	대 금 지 급 처	창업진흥원
	기 타 사 항	당 계약은 창업과제명: 과제기간 : 신청자 : 『크리에이티브팩토리」관련입니다.
창업자◌◌◌와 공급자◌◌◌는 붙임에 의하여 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하여 창업자와 공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계약 일반조건 2. 시방서(과업설명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견적서 1부 5. 용역원가계산표 1부 6. 사업자등록증(공급자) 사본 1부. 7. 이행보증증권금 1부. 끝. 201 년 월 일
창업자 주 소: 사업자번호: 미창업자는 주민번호만 기재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 명 (인)			공급자 주 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업 체 명: 대표이사 (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서 예시, 용역별 수정 반영)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 (￦00,000,000)

▢ 계약기간 :

▢ 계약방식 : 수의계약

계약당사자

(갑) 용역사업자   (주)○○○○○        대  표

(을) 용역수행자   (주)○○○○○        대  표

위 용역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을”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수행) “을”은 본 용역을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제3조 (대금 지불)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갑”이 부담키로 한 과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보고서의 제출) ① “을”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2. 증빙사진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금 지불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1조에 의한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6조 (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 “을”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 종료 10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3조에서 정한 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을”이 따로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용역결과물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을”이 제출한 용역결과물의 내용이 “갑”의 보완요구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5. “을”이 용역수행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

6. “갑”의 특별한 사유로 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  1항 제5호와 제6호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에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작업물을 제출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8조 (용역결과의 귀속) 이 용역의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이 이 용역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갑”의 소유로서 용역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의 책임)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감액 또는 환수)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사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 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즉시 이 부당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이 부당액을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및 벌칙) ①“을”은 이 사업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어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순응하여 보완된 용역결과물을 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완요구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용역결과물의 내용이 “갑”의 보완요구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보장) “을”은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3조 (용역 결과물의 귀속)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결과물의 권리 일체와 부수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갑”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상호협조) “을”은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석 및 분쟁) ①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하며,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소송이 일어날 경우 재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과 ‘(주)○○○○’는 본 계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갑) (주)○○○○      대  표                    (인)

(을) (주)○○○○      대  표                    (인)

【별지 제4호 서식】과업지시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요약)

201  .    .      .

기   업   명

대표자명

목차

1. 위탁회사 현황 및 납품실적

2. 인원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3. 개발 배경 및 목적

4. 개발 범위(내용)

5. 개발 업무 및 주요산출물

6. 추진일정

7. 기술지원 및 테스트방안

8. 검수(시험성적서)

9. 결과물

1. 위탁회사 현황 및 납품실적

기업체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본 사
업종(주제품)			임직원수	0 명
연혁및실적	년 월	주요내용
	예시) 2011/09 /11 2012/01 /03 /04 /08 /11 2013/01 /02 /04 /07 /07 /08	개인사업자(상호명: ooo) 설립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기기 솔루션, 스마트피스 개발 ooo의 러브비, SNS 서버-웹-모바일앱 개발 및 공급 oo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대상 선정 클라우드 기반 푸시 호스팅 솔루션 개발 및 특허 출원 클라우드 기반 푸시 호스팅 솔루션 1차 서비스 오픈 oo대학교, oo 푸시 솔루션 공급 oo 지원대상선정 및 벤처보육센터 입주 ooo 법인사업자 등록 2013년 기준, 솔루션 공급 및 개발 6건,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20여건 체결

2. 인원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분 야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학교		학위		전공
프로그래머
	이력사항 2011.02.~ 2011.06.) IT서비스 회사, oo개발팀장 2011.09.~ SNS, oo 기술 회사 ooo 설립자 및 대표 프로젝트 2009. oo QA 참여 2010. 아이폰 관련..... 총개발 및 디자인 클라우드 생산관리 솔루션 프로토타입 총 개발(Microsoft CloudComputing 은상) 2011. oo 아이폰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2013. oo 푸시 클라우드 포럼 구축 oo 커뮤니티 서비스 아주인 클라이언트 개발 oo 솔로의 감 클라이언트 개발 oo 앱 개발 oo 앱 개발 oo 풀어서 잠금해제 앱 개발

* 참여인력정보 기입, 칸 추가가능

3. 개발 배경 및 목적

1) 개발 배경

2) 개발 목적

4. 개발 범위(내용)

5. 개발 업무 및 주요산출물

6. 추진일정

작업 내역	추 진 일 정 (주별)
	1	2	3	4	5	6	7	8	9

7. 기술지원 및 테스트방안

예시)

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한 테스트 수행

개발 기간 및 이후 기본 테스트

: 아래 기종에 대해 기본 호환성 테스트 수행

최저 호환성 테스트	최종 호환성 테스트
갤럭시 시리즈, Hdpi 화면 사이즈 호환성 체크	LG, 삼성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단말기 최소 10개 기종 이상 호환성 테스트

필드 및 스트레스 테스트

현장 필드 테스트: 실제 현장 테스트를 위한 클라이언트 S/W 설치 및 2주간 현장 검증 테스트 수행 후 오류 사항 수정.

8. 검수(시험성적서)

예시) 제품명: 협력 네트워크 기반 위치, 경로 정보 연동 영상 공유 시스템

번호	검사항목	성적표
1	개발기획서(스토리보드)
2	서비스 이용 테스트
3	클라이언트 S/W 디자인
4	화면 플로우 구성
5	정보 조회 및 급여 정보, 자료실 연동 테스트
6	10개 기종 이상 호환성 테스트
7	갤럭시 시리즈, Hdpi 화면 사이즈 호환성 체크

9. 결과물

어플리케이션 스토리보드 문서

화면 GUI 그래픽 리소스 및 템플릿 시안

프로그램 소개 및 인수 인계 리소스 (산출물 목록 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프로그램 기능 설명서, 프로그램 사용 및 관리 지침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주석

서버 백엔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주석

【별지 제5호 서식】장비활용계획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장 비 활 용 계 획 서

대 표 자		기업명		연락처
지원과제명

장 비 명	한글
	영문
수량/단위				장비사용금액
장비사용기간
장비사용목적(필요성)		사용하고자하는 장비와 수행과제와의 관련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사용가능)
장비보유업체정보		대 표 자
		기 업 명
		전화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장비사용일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장 비  사 용 일 지

과제 정보	과 제 명
	사업기간
	책임자명
사용장비 기본정보	사용 장비명		사 용 일
	주요부속품		사용장소
활용내역

위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검수조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검   수   조  서

주관기관		사 업 명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대 표 자		기 업 명
사업기간
과 제 명
납품업체		전화번호

일련 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고
합 계

붙    임  증빙사진. 끝.

상기 물품을 정히 영수함.

검 수 자 (예비)창업자		확 인 자 (주관기관 담당자)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신규인력인건비산정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신규인력 인건비 산정표

대 표 자		기 업 명
과 제 명
사업기간

성 명		연 락 처
담당업무		근무기간	~ ( 개월)
참 여 율	%	급 여 액	총 지급액 : 월 지급액 :
인건비 지급 기준	산출내역
□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	‘월급여=급여총액/12개월(전년도 근로개월 수) * 참여율’ 로 계산
□ 학력기준	계산방법 ․학사과정(학사미만) : 월급여 = 월 120만원 X 참여율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급여 = 월 170만원 X 참여율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급여 = 월 220만원 X 참여율 ․박사 : 월급여 = 월 270만원 X 참여율

위와 같이 신규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근로계약서

근 로 계 약 서

(계약서 예시, 사업자별 수정 반영)

사업자(이하 甲이라함)와 근로자(이하 乙이라함)는 상호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	성 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확인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근무부서:

(2) 담당업무: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과제의 관련 업무로 제한함.

3. 근로시간

(1) 평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토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임금

(1) 시간(일, 월)급:               원 (연봉:            원)

(2) 기타급여(제 수당, 상여금 등)

※상여금 지급시는 반드시 지급율(액),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

(3) 임금지급일: 매월      일

(4) “을”은 상기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부담한다.

5. 4대보험

“갑”은 “을”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6. 비밀유지의무

(1)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계약의 종료 및 연장

(1) 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갑”과 “을”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2) 전항의 재계약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9.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②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일수가 연속하여 또는 합산하여 3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④ 도박, 음주, 폭행, 풍기문란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⑤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⑥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 혹은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로 이력을 사칭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10. 보칙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甲”  대  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乙”  근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급여대장

20  년 00월분 급여대장

성 명		사 번
부 서		직 급
입 사 일		급여지급일

■ 지급내역

기본급	식 대	교통비	기타수당 등	지급합계액

■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합계액
차인 지급액

기  업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사유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   유   서

1. 사업자 개요

대 표 자		기 업 명
과 제 명
사업기간

2. 세부내용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 주세요.

내용이 길어질 경우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작성해 주세요.

201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과제비변경신청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과제비 변경 신청서

1. 사업자 개요

대 표 자		기 업 명
과 제 명
사업기간

2. 과제비 총괄                                           (단위:원)

총 과제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합 계

3. 과제비 변경 내역

비 목	세 목	당초예산 (협약당시예산)	예산현액 (현재잔액)	변경예산	증감율 (%)
합 계

4. 변경사유

위와 같이 과제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