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0080 호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 시장 진출 및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3.04억원 내외

◦ 지정공모 : 36개 과제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 각 제안서의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지원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CD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ㅇ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ㅇ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 표준기반조성

구 분	내 용
목 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 시장 진출 및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ㅇ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표준화연구개발 분야 16개 과제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유형
1	친환경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용기 및 운영 시스템 표준 개발	1.5	4	비징수	제한없음
2	IEC 61850과 Modbus간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 개발	1.5	4	비징수	제한없음
3	선박 및 지하매설용 섬유강화관의 장기 내구수명 대체촉진시험방법 표준(안) 개발 및 국제표준화	1.0	4	비징수	제한없음
4	저전압직류(LVDC) 배전시스템의 접지 및 회로보호기술 표준화 연구	1.5	4	비징수	제한없음
5	광대역(UWB)펄스 EMP 내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6	전통한옥의 쾌적성 및 환경 특성 평가방법 표준개발	1.2	3	비징수	제한없음
7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8	철도차량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안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9	이식형 헬스케어용 반도체 센서의 표준화 연구개발	1.7	4	비징수	제한없음
10	살균용 미세기포의 조건, 활용성 평가방법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11	연령에 따른 가청역치 및 보청기 적합(맞춤, 피팅)의 표준화	1.0	3	비징수	제한없음
12	한국 콘크리트 설계기준의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13	B2B 물류 전자인수증 표준화	1.5	4	비징수	제한없음
14	MPEG-H 3D Audio 다채널/다객체 오디오 코덱 표준화	1.3	2	비징수	제한없음
15	국제해상 e-Navigation 신표준의 선박항해장비 Interface표준개발	1.3	3	비징수	제한없음
16	스킨케어 섬유제품의 보습성능 평가 시험방법 표준화 연구개발	1.3	3	비징수	제한없음

□ 표준기반조성 분야 20개 과제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유형
1	국내 산업의 표준화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2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발굴 및 협업 기반 조성	2.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3	자율주행 실용화를 위한 ADAS 기술 표준기반 구축	2.3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4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정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WG 신설 및 표준개발	2.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5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확산 기반구축사업	2.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6	보건의료정보분야 협업형 표준화 추진 체계 구축 및 표준 활용 기반 구축 지원	2.3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7	국민행복 표준화 개발 및 정책추진 기반 조성	1.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8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국제표준화 지원기반 구축	2.8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9	광역 U-city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표준화 기반 조성	3.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0	국제표준 전문가육성 기반구축 및 글로벌표준아카데미 운영	2.8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1	국내 단체표준화 역량 강화 기반조성	2.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2	시험인증 글로벌 전문인력 및 숙련기초인력 기반 구축	2.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3	조선해양분야 국제표준 글로벌 협의체 구축 및 사무국 유치	3.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4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표준화 기반조성	3.2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5	장애인 및 고령친화용 의료기기 표준화 및 시험환경 구축	3.5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6	유/무선 스마트홈 제어서비스 기기 시험․인증 기반조성	2.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7	개발도상국 수출확산을 위한 표준∙인증 비교연구 및 협력기반 구축	2.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8	천연염료 색채정보 및 전통 섬유염색 공정 표준화	3.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19	건설기계 전자제어시스템 시험방법의 국제표준 기반조성	3.3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20	할로겐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	2.0	3	비징수	비영리 기관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1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4. 1(화) ∼ 4. 23(수) 18:00까지	4. 18(금) ∼ 4. 24(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1~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18~4.24) → 사전검토(4.25~5.9) → 평가위원회 평가(5.12~5.1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19~5.29) → 신규사업자 확정(5.29~5.30) → 협약체결(6.1~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7점)

◦ 중소·중견기업 표준전문성향상교육 참여기업(3점)

※ 교육수료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함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4. 3. 25(화) ~ 4. 22(화)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Ⅵ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문의 전화 :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문의 전화 : ☎ 02-509-7400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문의 전화 : ☎ 02-6009-8261~5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