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55호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 ’14년 지원규모 : 96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2. 지원조건 및 금액

□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단독과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단독으로 기술개발 수행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도 가능

◦ (협력과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고, 협력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수행

* 협력기관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1인 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과제 공통사항>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최대 1년	총 사업비의 90% 이내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총 사업비의 10% 이내 (20% 이상은 현금 부담)	과제 종료 후 10% 징수

3. 신청자격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 (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참여자격 인정을 위한 추가 조건 있음)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4년 2월  17일(월)∼4월 4일(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②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
③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④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⑤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⑦	사업자 등록증	〃
⑧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⑨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http://minwon.nps.or.kr)에서 출력 *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아 출력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
⑩	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협력과제는 필수
⑪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⑫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도>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	서면평가 (전문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과제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조사 (관리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 (4월~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 (5월~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원칙)

□ 현장조사 (6월~7월)

◦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제선정(8월)

◦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대면평가 점수,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 평가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하거나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은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조사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8. 참여횟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졸업
		첫걸음	도약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저변확대 사업’임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 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선택집중’사업을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9. 기타 공지사항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www.smtech.go.kr)에 공지

10.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2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1661-1357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