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 사업 설명 자료

□ 사업 개요

o R&D 과제발굴 단계부터 특허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제시하여 강한 특허 창출형 R&D 사업으로 혁신 유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11.4.19)의 「제 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에서 본 사업을 ’12년 시범 추진키로 의결

□ 사업 필요성

o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정부 R&D 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의 약 1/2, 외국인의 약 1/5 수준에 불과

* (’08) 11.1조원 → (’12) 16.0조원 (연평균 9.6% 증가), ’10년 세계 7위 수준

**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인 우수특허비율(’06~’10)(%) : (정부R&D) 6.2, (민간R&D) 10.5, (외국인) 28.9

o 이는 부처가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peer review) 방식에 의해 기술 중심으로 R&D 과제를 도출하여 R&D를 수행하는 절차에서 기인

< 현행 정부 R&D 과제 발굴 절차('09) >

구분		기술로드맵 (유망기술 발굴)			과제발굴 (기획 과제 발굴)			연구기획			지원 대상 과제 선정
과제수		10,836개			254개			254개			154개
선정주체		로드맵 전략위원회			기술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기술위원회
선정방식			peer review						peer review + 특허동향조사
고려요소		기술성, 시장성			기술성, 시장성			기술, 시장, 특허성			기술, 시장, 특허성

o R&D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우수특허 선점 가능한 R&D 과제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음

* ’10년 A부처 기술로드맵에서 도출된 연구기획과제 310개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 원천특허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과제가 84%에 달함

o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핵심특허 선점 가능한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적 R&D투자 필요

- 이에 따라 R&D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특허분석 지원체계 절실

		정부 R&D 전담기관의 과제기획 주요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11.4)
응답자(30명)의 93.3%(28명)가 R&D과제 발굴시 특허분석이 필요하며, 96.7%(29명)는 특허관점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전담기관에 제공하면 R&D 과제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응답

□ 사업 내용

o (유망 산업분야 선정) 부처 수요조사에 의해 3대 산업분야* 선정

* 3대 산업분야 : 바이오(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국과위), 이동통신(지경부, 방통위), 로봇(지경부)

o (IP 전략기술체계 마련) 산업분야별 관련 부처의 R&D 기술체계와 현장 기술수요를 수집ㆍ통합하여 특허분석의 기초 기술체계 마련

o (특허분석) 부상기술 분석을 통해 산업분야별 100대 후보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후보 유망기술별 한국의 특허경쟁력 분석 및 심층분석

- (1단계) 산업분야별 정량분석(최근 출원증가율 등)을 통해 IP 관점의 부상기술 여부 및 기술발전 단계(태동기, 발전기, 성숙기, 쇠퇴기, 부활기 등) 제시하여 상위 100대 부상기술을 후보 유망기술로 선정

- (2단계) 100대 후보유망기술에 대한 특허 경쟁력 분석으로 후보 유망기술별 지재권 확보 가능성 파악 및 심층분석*을 통해 후보 유망기술별 IP 창출 전략 제시

* 심층분석: 기술별 특허분쟁 현황과 특허장벽 분석, IP History 분석, 공백영역 분석(목적(문제점)/(해결)수단 매트릭스)

o (유망 R&D 과제 선정) 특허분석 결과를 근거로 IP 유형분류(원천, 개량특허 등) 및 IP 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업분야별 유망 R&D 과제 선정

< IP 유형 정의 >

IP 유형		정 의
S급	원천특허	기술적 개념을 최초 구현한 특허
A급	전략특허	기술을 구체화․고도화․제품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독자적 제품 및 양산 기술로 전략적 제휴(크로스 라이센스) 가능 특허
B급	개량특허	제품을 효율적으로 양산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개선하는 특허

< IP 전략 보고서 예시 >

대분류				진단기기		중분류	바이오 진단	소분류		진단칩
유망기술명				미세 유체 제어기술					IP 유형		A급
분석 항목				분석 결과 및 IP 전략
부상	1. 출원증가율과 점유증가율이 최근 급상승, 점유증가율 1위 [모기술 중 가장 R&D 집중 기술] 2. OOO..................OO, ...............
경쟁력	융합도		◔		ooo, ooo, ooo의 기술과 융합기술, 융합도는 전체 평균 이상
	경쟁력	해외	H		해외 출원인 중 미국인 보유 특허가 장벽을 형성
		국내	M		국내인 보유 특허는 전체적으로 중간정도 유지
		통합	H		국내 특허 경쟁력은 미국보다 낮고, 일본/유럽과 비슷한 정도
	해외 출원인 특허장벽이 형성되었으나, 국내 R&D 지원 강화 필요
심층분석	분쟁		A사는 타 제품 특허로 B,C,D,E사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중
	IP History		A사는 원천특허 ‘가’를 중심으로 ooo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일·유럽 특허 74건)
	매트릭스		목적 A에 사용된 해결수단 x,y가 최근 목적 B의 해결수단으로 특허 출원되었음
전략	1. A사 OOO 기술의 보유특허에 대한 R&D 기획단계의 회피설계 방안 필요 2. 부상기술 E, F, G에 대한 전략특허 확보 전략과 공백기술 X, Y에 대한 원천특허 선점이 필요

□ 활용방안

o 부처 R&D 기술로드맵에 특허분석 정보를 연계하고, 유망 R&D 특허기술을 기획과제로 반영하여 부처 R&D 사업으로부터 강한 특허 창출 유도

o 유망 R&D 과제를 산·학·연에 제공하여 우수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에 R&D 역량 집중 유도 및 선제적인 R&D 전략수립 지원

o 민간 IP-R&D 전략사업의 지원과제를 유망 R&D 과제에서 도출하는 등 민간 IP-R&D 사업과 연계

□ 기대효과

o 부처 R&D 사업 목적 및 특성에 맞는 미래 유망기술을 제안하여 유사·중복 사업 최소화 등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o 민간 R&D 기획·수행 주체에 유망 R&D 과제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선제적 전략 수립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