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2024. 3. 2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보고번호	제 1 호		보고사항
보 고 년월일	2024년 3월 21일 ( 제5회 )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제 출 자	인권경영위원장
제출년월일	2024년 3월 21일

1. 보고주문

ㅇ 2023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함

2. 보고이유

ㅇ 재단의 기관운영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공개하고자 함

3. 보고내용

ㅇ (추진목적) 인권침해 예방정책 정립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도모

ㅇ (추진방법) 외부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를 통한 객관적 평가 실시

ㅇ (평가내용)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전반에 대한 평가

ㅇ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평가지표 개발 → 1차 진단 → 지표 이해교육 → 2차 진단 → 평가결과 분석 → 개선과제 도출

ㅇ (평가결과) 전체 지표 충족도 95.5% 달성(세부내용 붙임 참조)

- 인권실사 이행체계 구축, 산업안전 보장 분야의 실행효과 측면에서 일부 제도적 보완 및 개선 필요성 존재(보완필요 4건, 아니요 1건)

구분	지표	이행완료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2023	82 문항*	70건	4 건	1건	1건	6건
2021	175 문항	133 건	3 건	-	-	39건

* 유사지표 통합 및 지표 간소화로 국가인권위원회 표준 지표 대비 진단 분야(10개 → 8개), 항목(33개 → 22개), 지표(158개 → 82개) 개선

ㅇ (향후계획) 보완 필요 지표 및 미이행 지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후 2024년 인권경영계획 수립 시 반영

4. 관련규정

ㅇ 인권경영지침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및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붙임  1. 검토과제 보완필요·미이행 지표 내역 및 개선방안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첨부  1.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요약)

2.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붙임1		검토과제 보완필요·미이행 지표 내역 및 개선방안

분야	과제명	현황 및 실태	개선 및 발전 방향
인권실사이행체계구축	① 인권정책 내부소통 활성화	⦁괴롭힘 예방 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 ⦁반면, 재단의 인권정책 및 실사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및 제공 성과를 찾아볼 수 없음 ⦁재단의 인권약속과 이행방식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 부족은 인권경영 확산 및 조직문화 내재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인권교육 콘텐츠에 재단 인권정책 및 실사시스템을 반영 ⦁해당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성과평가에 반영
	② 구제절차 효용성 평가 및 운영성과 공개	⦁재단은 인권침해신고/상담 채널 다원화 등 구제절차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운영 중인 구제절의 타당성(접근성, 전문성, 신뢰성, 효과성 등) 실태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절차 부재 ⦁또한 구제절차 운영성과 관련 세부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제절차 작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신뢰와 접근성 확보 미흡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구제절차 타당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 ⦁구제절차 운영 관련 세부성과(상담/신고 건, 상담/신고 접수된 인침침해 유형, 처리결과 등)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
	③ 공급망 인권실사 고도화	⦁계약절차에서 계약상대방에게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준수를 요구하고 비준수 시 불이익 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주요 거래관계인 대상으로 인권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점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계약내용에 계약상대방 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 노동환경,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스크리닝 하는 관행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 연루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음	⦁주요 거래관계인(기관)을 대상으로 서약서에 반영된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절차 실행 ⦁계약상대방에 적용할 계약내용에 인권침해 잠재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산업안전보장	④ 장애인 접근성 보장성과 관리 체계화	⦁장애인 의무고용율 초과달성 등 장애인 고용 성과가 있어, 작업장 내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보장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음	⦁장애인이 작업장 내의 자유로운 이동과 작업대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재단의 노력 및 성과 정보를 체계화해 관리하고 공개
	⑤ 괴롭힘 예방정책 모니터링 정례화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나, 그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부재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폭력 및 괴롭힘 예방 정책의 효과성, 이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해 조사에 반영

붙임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종합통계표(기관경영)

분야	항목	지표		답변결과						평가 세부내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표 충족도	제도(규정, 지침, 기구) 및 개선의 여지	개선 및 발전의 여지
인권실사이행체계구축	거버 넌스 및 인권 정책	1	재단은 인권책임 이행을 약속하는 공개적인 정책이 있으며, 최고 경영진 수준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정, 누구나 접근가능한 웹사이트 공개	◦최고경영진 승인 ◦UNGC 가입
		2	재단 인권정책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사회가 인정한 인권기준 준수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						◦인권경영지침 제4조(기본원칙) 세계인권선언,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 대한 지지표명
		3	재단의 인권정책은 국제노동기구의 ‘일터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포함된 노동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은 ILO노동기본권을 명시(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산업안전 보건)
		4	재단은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변하는 인사의 추진기구 참여를 보장한다.	○						◦인권경영지침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외부위원(인권전문가), 자회사,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
	소 계			4	0	0	0	0	100
	인권 정책 이행 제도화	5	재단은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인권실사 핵심요소 및 절차를 명시한 내부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						◦인권경영지침 제13조(인권경영헌장), 16조(인권경영담당관), 17조(인권교육), 제4장(인권경영위원회), 제5장(인권의 구제)
		6	인권정책 및 실사시스템은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콘텐츠에 반영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						◦인권교육 콘텐츠에 기관 인권정책 및 실사 시스템을 반영해 내부소통 활성화
		7	재단은 인권경영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인권경영지침 제15조(인권경영주관부서)	◦인권(인재개발팀), 윤리(감사실)
	소 계			2	1	0	0	0	86.7
	부정적 인권 영향 파악 및 평가	8	재단은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및 평가하고 있다.	○						◦인권경영지침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노사공동 인권영향평가 실시('22년도)
		9	인권 리스크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서 내·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한다.	○							◦'23년도 인권영향평가 절차에서 외부 인권전문가(기관), 내부 전문가 참여
		10	인권 리스크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 재단 활동으로 인해 취약한 인권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를 보장한다.	○							◦'22년도 인권영향평가 절차에서 근로자 위원, 자회사 위원, 외부전문가, 내부 전문가 참여 / 노사이음TF
		11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부정적 인권영향 사전 예방 또는 완화 조치 이행계획을 포함해 공개하고 있다.	○							◦'22년도 인권경영보고서에 포함(알리오 공개)
	소 계			4	0	0	0	0	100
	개선 및 보고	12	개선 성과는 정성적·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라 측정되고 관리되고 있다.	○							◦'22년도 귀속 경영실적보고서
		13	개선조치 이행성과의 효과성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있으며, 해당 절차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14	개선조치 실행 성과 정보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							◦'22년도 인권경영보고서에 포함(알리오 공개)
	소 계			3	0	0	0	0	100
	고충 처리 장치 및 구제	15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						◦인권경영지침 제5장(인권의 구제) ◦웹사이트>윤리경영>E클린신고센터, E신문고 ◦노사협의회운영요령제5장(고충처리)
		16	구제절차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제절차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인권침해신고/상담채널 다원화 등 개선 지속('22년도)
		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조사 및 심의절차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인권경영지침 제2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18	재단은 구제절차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22년도 인권경영보고서에 신고건수 보고
	소 계			3	1	0	0	0	90
	공급망 인권 실사	19	재단의 인권정책의 이해관계자 적용 범위는 사업관계인(기관)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지침 제1조(목적) 재단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로 규정
		20	재단의 인권정책을 주요 사업관계인(기관)과 소통하고 계약절차에 반영한다.	○						◦계약업무요령 제31조(계약처리절차) 4항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서식11호]
		21	사업관계인(기관) 사업관행의 재단 인권정책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22	재단은 계약절차에서 계약내용이 계약상대방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안전 위해요소가 있는 지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
		23	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균등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윤리강령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행동강령제17조(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24	사업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사업참여자에게 금전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윤리강령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행동강령제14조(사적노무요구금지), 15조(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의금지)
	소 계			4	1	1	0	0	76.7
	합 계			20	3	1	0	0	90.8
고용상차별금지	비차별	1	재단은 고용 전 과정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고용형태, 출신 국가 및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5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취업규칙제3조(평등의원칙) ◦취업규칙제69조(고용차별금지) ◦임직원행동강령제5조(특혜의배제)
		2	재단은 성별, 고용형태, 국적 등을 이유로 복리후생 프로그램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계약직 관리요령 제16조(후생복리)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규직원과 동일한 대우(임의 규정)
	소 계			2	0	0	0	0	100
	적극적 평등 조치	3	재단은 기관운영 및 사업관행에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햔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속한다.	○						◦여성이사 수 3/8명(ESG공시) ◦여성임원2년연속정부목표(20%이상)대비2배이상달성∙여성관리자최근5년간2배증가(4명’18년➞8명’22년,누적)∙정규직여성직원비율지속증가(27.9%’19년➞34.9%’22년)	◦지역주민 대상 사회문제 해결 오픈플랫폼 운영 ◦채용절차에서동점자빌생시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등)우대
		4	재단은 장애인에 대한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채택, 실행하고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4.49%, 알리오)
	소 계			2	0	0	0	0	100
	합 계			4	0	0	0	0	100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보장	노동 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 설립('14년 7월)
		2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13조(차별대우의 금지): 유효기간 '16.8.까지)
		3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제71조(쟁의 중 신분보장): 유효기간 '16.8.까지)
	소 계			3	0	0	0	0	100
	단체 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재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노사협의회운영요령제4조(구성)
		5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요령 제18조(보고사항 등)
		6	재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요령 제16조(협의사항) ◦단체협약제39조(정리해고)
	소 계			3	0	0	0	0	100
	합 계			6	0	0	0	0	100
강제노동금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거부	1	재단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2	재단은 사업장 인력 운영에 있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거부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3	재단의 서비스가 강제노동에 연루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점검 절차를 마련·실행하고 있다.	○						◦계약업무요령 제31조(계약처리절차) 4항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서식11호]
		4	재단은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거부하고 관련 내부 채널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소 계			4	0	0	0	0	100
	합 계			4	0	0	0	0	100
아동노동금지	아동 노동의 효과적 철폐	1	재단은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사업관계 기관 및 개인에 의한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정책을 채택했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2	사업관계 기관 및 개인의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고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통보제도를 마련하고, 파악된 경우 국내법령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	○						◦계약업무요령 제31조(계약처리절차) 4항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서식11호]
	소 계			2	0	0	0	0	100
	합 계			2	0	0	0	0	100
산업안전보장	작업장 안전및보건	1	재단은 작업시설과 환경이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수시 점검한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9조(산업안전 및 보건) ◦안전보건관리규정제15조(안전경영책임계획수립및시행)	◦안전보건경영방침
		2	재단은 작업장 유해물질 정보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표지), 27조(유해물질 취급및 관리)
		3	재단은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기록보존
		4	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취업규칙 제49조(건강진단), 50조(진단결과조치) ◦안전보건관리규정제26조(직원건강진단)
		5	재단은 산업재해는 물론 자연/사회재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제작·운영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장(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재해의 기록관리
		6	재단은 비상 대응 계획 및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2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행안부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등 근로자 대상 재난비상 훈련 시행/화재 지진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 실시)
	소 계			6	0	0	0	0	100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7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해 감영병을 포함한 별도의 안전, 위생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						◦취업규칙 제66조(시간외 근로의 제한)
		8	재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취업규칙 제63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9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취업규칙 제64조(임산부의 보호) 9항
		10	작업장 내 장애인 이동과 작업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
	소 계			3	0	0	1	0	80
	산업 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취업규칙 제14장(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장 준용
		1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						◦취업규칙 제14장(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장 준용
	소 계			2	0	0	0	0	100
	폭력 및 괴롭 힘으로부터 보호	13	재단은 모든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요령
		14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 정책을 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절차에 반영하고 있다.	○						◦취업규칙 제1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5	해당 정책은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인턴 및 수습 노동자,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구직자, 프로그램 참여자, 협력사 지원, 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제3조(적용범위) 업무관련성, 협력사 직원 포함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요령제3조(적용범위)업무관련성이있는제3자포함
		16	해당 정책은 작업장, 휴게 및 식사 장소, 위생시설, 이동, 여행, 훈련, 행사, 자원봉사, 의사소통 과정, 출퇴근 시간 등 고용 관련된 모든 시간과 장소, 절차에 적용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제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시간, 장소 포괄
		17	해당 정책의 내재화를 위해 지침 제공, 교육 및 훈련, 인식제고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요령제8조(예방교육)
		18	해당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22년도 갑질 실태조사 시행
		19	피해자, 대리인, 증인, 내부 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담 및 휴식, 유급휴가 제공 등 구제조치 및 지원을 제공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제14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요령제14조(피해자등보호및비밀유지)
		20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한 생명, 건강, 안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제14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요령제14조(피해자등보호및비밀유지)
		21	구제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제12조(조사)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요령제14조(피해자등보호및비밀유지)
		22	피해자 및 신고인의 2차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에 관한 요령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4호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요령제12조(조사)
	소 계			9	1	0	0	0	96
	합 계			20	1	0	1	0	94.5
환경권보장	환경경영체제수립 및 유지	1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11조(환경보호)
		2	재단은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단계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							◦'22년도 재단 환경보전 추진계획(에너지 효율화, 환경보전 실천활동 강화, 특구 지속가능 환경 조성 등)
		3	재단 특구지정 및 관리 계획은 지역사회 환경 영향 관리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제22조(특구 내 대기환경 유지)
	소 계			3	0	0	0	0	100
	환경 정보의 공개	4	재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환경정보공개(알리오) ◦웹사이트ESG정보공시
		5	재단은 체계적인 환경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환경정보 3-4년 변화추이 공개(알리오)
		6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는 사업장별로 대기, 수질, 토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정보, 물사용 및 재사용, 폐기물 배출, 환경투자, 환경법규 위반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알리오 정보공개(온실가스 감축실적,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현황, 녹색제품 구매실적)
	소 계			3	0	0	0	0	100
	합 계			6	0	0	0	0	100
고객및지역주민권리보호	알권리 보장	1	재단의 특구지정 및 개발, 관리,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는 수요기관 및 개인, 지역주민 누구나 접근가능하다.	○							◦웹사이트>주요업무, 알림/홍보/정보공개
		2	사업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시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한다.	○							◦웹사이트 웹접근성 인증, 영문제공
		3	재단은 특구지정 및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환경, 교통, 거주이전, 교육, 식수 등에 대한 영향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채널을 운영한다.					○			◦사업시행자가
		4	재단은 특구지정 및 개발 사업 추진절차에서 지역주민이 재산상 손해 및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한다.					○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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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5	토지 및 주택 매입에 따른 보상, 이주비 보상은 관련 법률과 재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 지 고 있다.					○			◦사업시행자가
		6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수용 및 강제이주 회피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사업시행자가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사업시행자가
		8	지역주민의 재산 수용과 이주비용은 물론 이주로 인한 재정착 등 생존권 보전 비용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			◦사업시행자가
	소 계			0	0	0	0	4	0
	사생활 보호	9	재단은 고객 및 지역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재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제12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및영상정보처리방침마련및웹사이트공개
		10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12조(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11	재단은 고객 및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비밀번호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취급 직원의 초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전담기기구의 운영
		12	타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동의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3	재단의 사업활동을 통해 확보된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에 제공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보유기간)
		14	개인정보 보안 담당 직원에게 정보 취급절차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소 계			6	0	0	0	0	100
	합 계			8	0	0	0	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