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목 차

[제명개정 2022. 7. 28]

제정 2006. 06. 30

전면개정 2009. 03. 06

개정 2011. 01. 25

개정 2012. 07. 27

개정 2014. 08. 12

개정 2015. 09. 30

개정 2016. 05. 19

개정 2016. 10. 26

개정 2017. 10. 25

개정 2018. 03. 22

개정 2018. 04. 24

개정 2018. 10. 12

개정 2019. 04. 22

개정 2020. 05. 26

개정 2021. 06. 09

개정 2022. 01. 27

개정 2022. 07. 28

개정 2023. 09.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12.07.27)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진흥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2.07.27)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진흥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2.07.27)

마. 진흥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2.07.27)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26)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개정 2016.10.26)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진흥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07.27)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 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2.07.28)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2 <삭제 2022.07.28>

제5조(특혜의 배제)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원)의 학과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특구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 직원은 장학금 등 반대급부를 받고 수강할 수 없다. (신설 2015.09.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제5조의6은 삭제(2022.07.28))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7.27.)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2.07.28))

제6조의2 <삭제 2022.07.28>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2.07.28))

제7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등 진흥재단 내부행사를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09.30]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 유관단체(기업 포함)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9.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2.07.28))

제9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2.07.28))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2.07.28))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의2에서 이동(2022.07.28))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2)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3.22)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24)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함은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알게 된 특정업체의 연구개발 현황, 자금 및 경영여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5.09.30, 개정 2018.04.24)

③ 제2항의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4)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4)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03.22] (종전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14조는 삭제(2022.07.28))

제1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04.22] (종전 제11조의4에서 이동,(2022.07.28))

제16조(금품등의 수수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7.28)

1.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개정 2021.06.09)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진흥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면개정 2016.10.26.] [제목개정 2022.07.28]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2.07.28))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2.07.27)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09.30)

④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09.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17조는 삭제(2022.07.28))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26., 2020.05.26)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0.26.)

[제목개정 2022.07.28] (종전 제18조의2에서 이동(2022.07.28))

제19조 <삭제 2022.07.28>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03.2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삭제 2016.10.26)

제20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삭제 2022.07.28)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09.30)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5.09.30)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09.30., 개정 2022.07.28)

⑤ 퇴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진흥재단의 감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직자가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5)

제20조의3(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09.30]

제20조의4(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음주 후에 추태로 인하여 수사기관 고발, 복무위반 적발, 언론 보도 등으로 진흥재단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05.19]

제21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22.] (종전 제20조의5에서 이동(2022.07.28))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22.07.28))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진흥재단의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2022.07.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07.28)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22.07.28))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16.05.19.) (신설 2022.07.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6.05.19., 2022.07.28.)

(종전 제23조에서 이동(2022.07.28))

제25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6.] (종전 제23조의2에서 이동(2022.07.28))

제26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7.27, 개정 2015.09.30. 개정 2016.05.19)

③ (삭제) (신설 2014.08.12, 개정 2016.05.19)

④ (삭제) (신설 2014.08.12, 개정 2016.05.19)

⑤ (삭제) (신설 2015.09.30, 개정 2016.05.19)

⑥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비위발생 개연성이 낮은 직무로 전보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5.09.30, 개정 2016.05.19.)

(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22.07.28))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7.28)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6.10.26.] [제목개정 2022.07.28] (종전 제25조에서 이동(2022.07.28))

제6장  보 칙

제28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 및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3.2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 청렴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09.30)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4.22) [제목개정 2022.07.28] (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22.07.28))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07.27.) (개정 2022.07.2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0.26.)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22.07.28.))

제29조의2(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 이사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8.12.) (종전 제27조의2에서 이동(2022.07.28))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22.07.28))

제31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반부패 청렴업무 담당자 및 감사인 등 청렴도 제고에 기여한 자는 근무평정 및 인사우대,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22.07.28))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2022.07.28))

부  칙 (2006. 06.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3. 0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1. 2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8. 1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9.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1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2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4. 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0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7.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징계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행동강령”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로 개정한다.

② 윤리강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및 제32조의 “행동강령”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로 개정한다.

③ 대외활동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행동강령”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로 개정한다.

④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행동강령”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로 개정한다.

[별표2] (신설 2016.10.26, 개정 2018.03.22., 개정 2022.01.27., 개정 2023.09.0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명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삭제) (개정 2016.10.26)

[별지 제5호] (개정 2016.10.26)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개정 2016.10.26)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빙 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정 2016.10.26)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 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8호] (개정 2016.10.26)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번호	접수 일시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일시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개정 2016.10.26)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신설 2016.10.26)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 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1호] (신설 2016.10.26)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 장소 및 방법 (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2호] (신설 2016.10.26)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 속
	직위 (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13호] (신설 2016.10.26)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14호] (신설 2018.03.22.) (삭제 2022.07.28)

[별지 제15호] (신설 2018.03.22.) (삭제 2022.07.28)

[별지 제16호] (신설 2018.03.22.) (삭제 2022.07.28)

[별지 제17호] (신설 2018.03.22.) (삭제 2022.07.28)

[별지 제18호] (신설 2018.03.22.) (삭제 2022.07.28)

[별지 제19호] (신설 2018.03.22.) (삭제 2022.07.28)

[별지 제20호] (신설 2018.03.22.) (삭제 2022.07.28)

[별지 제21호] (신설 2019.04.22.) (삭제 2022.07.28)

[별지 제22호] (신설 2019.04.2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