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학벨트 지원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과학벨트 지원사업 세부사업 구성

①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R&BD)	3

② 기초·원천기술 실용화 사업 (R&D)	11

③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지원사업	19

④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24

⑤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	26

⑥ 과학사업화 종합지원사업	31

⑦ 창업·성장지원사업	37

⑧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43

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49

⑩ 기업 후속성장 지원사업	55

⑪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61

■ 공고확인 및 사업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관련 양식 교부

-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 메뉴 확인을 통해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사업공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www.ntis.go.kr) - 사업공고

■ 공고·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통합공고(’23. 2. 10.(금)) 및 세부사업별 별도 접수 예정

* 반드시 세부사업별 공고 및 접수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일의 15:00까지

* 접수마감일 15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5시 이전에 신청서류 전산 등록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시간(회원가입, 과제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등 시간 소요)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함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기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 세부사업별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23. 2. 10.(금) ~ 3. 13.(월)	’23. 2. 20.(월) ~ 3. 13.(월) 15시
② 기초·원천기술 실용화(R&D)	’23. 2. 10.(금) ~ 3. 13.(월)	’23. 2. 20.(월) ~ 3. 13.(월) 15시
③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지원	’23. 2. 10.(금) ~ 3. 17.(금)	’23. 3. 1.(수) ~ 3. 17.(금) 15시
④ 기술가치평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⑤ 과학벨트 연구회	’23. 2. 10.(금) ~ 3. 20.(월)	’23. 3. 13.(월) ~ 3. 31.(금) 15시
⑥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23. 2. 10.(금) ~ 3. 13.(월)	’23. 2. 27.(월) ~ 3. 13.(월) 15시
⑦ 창업·성장지원	’23. 2. 10.(금) ~ 3. 31.(금)	’23. 3. 13.(월) ~ 3. 31.(금) 15시
⑧ 액셀러레이팅 지원	’23. 2. 10.(금) ~ 3. 31.(금)	’23. 3. 13.(월) ~ 3. 31.(금) 15시
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23. 2. 10.(금) ~ 3. 13.(월)	’23. 2. 27.(월) ~ 3. 13.(월) 15시
⑩ 기업 후속성장 지원	’23. 2. 10.(금) ~ 4. 7.(금)	’23. 3. 27.(월) ~ 4. 7.(금) 15시
⑪ 산학연계 인력양성	’23. 2. 10.(금) ~ 3. 20.(월)	’23. 3. 13.(월) ~ 3. 31.(금) 15시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2-865- 내선번호)	이메일 (@innopolis.or.kr)
①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과학벨트 육성팀	남민수	8842	minsu52
② 기초·원천기술 실용화(R&D)		남민수	8842	minsu52
③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지원		남민수	8842	minsu52
④ 기술가치평가 지원		강예은	8843	ye.kang
⑤ 과학벨트 연구회		조재민	8845	jaemincho
⑥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김숙현	8844	ksh7777
⑦ 창업·성장지원		권하람	8846	ghl2472
⑧ 액셀러레이팅 지원		권하람	8846	ghl2472
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김숙현	8844	ksh7777
⑩ 기업 후속성장 지원		강예은	8843	ye.kang
⑪ 산학연계 인력양성		조재민	8845	jaemincho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R&BD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7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사업화 신규과제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1.75억원 이내 (총 4.7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 12. 31.(화)까지
공고기간	2023. 2. 10.(금) ~ 3. 13.(월),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3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3.4월~12월(9개월)로 하되, 선정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과학벨트 소재 기업

· 과학벨트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학벨트 내·외 기업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과학벨트 소재지 : 거점지구(대전 둔곡, 신동),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 본사가 아닌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지사 등이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사업비(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평가전문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과기정통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3.2.10.(금)~3.13.(월)		’23.2.20.(월)~3.13.(월)		’23.3월 중		’23.3월 중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4월 중		’23.4월 중		’23.4월 중		’23.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기술성 (30)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5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5
사업성 (30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가치 (10)	• 신규고용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5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피인용수, 패밀리수 등)을 정량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3. 2. 20.(월) ~ 3. 13.(월),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9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	서식 8호	(필수)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0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비영리기관 제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2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비영리기기관 제외)
13	특허명세서	-	(필수)기술이전 대상기술에 한함

*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o 과학벨트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BD)와 과학벨트 기초․원천기술 실용화 사업(R&D),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BD), 연구소기업 R&BD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남민수 연구원	042-865-8842	minsu52@innopolis.or.kr

2		기초·원천기술 실용화 사업(R&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임상·실용화 연계 부족을 극복하고 시장적 가치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실질적 개발(R&BD) 성공률을 제고하는 등 수요기반의 기술실용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특구 內 기초 연구 성과를 목표하는 응용분야(의료, 신소재 등)의 수요에 맞춘 실용화 융합 과정을 거처 기술성숙도(TRL) 4단계 이상의 연구결과물* 도출

* 예시 : 품목 허가, 기술이전, 임상시험승인, 신의료기술 인증, 신기술(NET) 인증 등 산출물에 적합한 실용화 성과 / 연구내용과 관련 있는 JCR 상위 10% 이내 SCI(E) 논문 및 국내외 특허 창출

ㅇ 해당 연구과제 종료 후(30일 이내) 주관연구기관(결과물 보유)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으로 기술이전(필수)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BD)* 연계 지원 및 시장 진출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관련 연구 분야로 별도 지원·선정 과정 필요하며, 과제별 2년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000백만원 (2개 과제 선정 / 과제별 1·2차년도 각 5억원 이내)

※ 상기 예산은 신규과제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확보된 기초·원천기술(특허 등)의 시제품 제작·성능검증, 신뢰성 평가, 전임상 시험, 임상 시험·IRB 심의 등 실용화 지원(TRL 3 Step 이상 향상, 예 : 1→4, 2→5, 3→6)

구 분	세 부 내 용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5억원 이내 (총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 12. 31.(화)까지
공고기간	2023. 2. 10.(금) ~ 3. 13.(월), 15:00까지
지원내용	기초·원천 성과의 실용화 지원(TRL 1～3)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3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3.4월~12월(9개월)로 하되, 선정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한 산·학·연 컨소시엄 (산학연, 산연, 산학 中 택 1)

ㅇ 기초·원천기술 보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지원하는 과제와 직접 관련된 분야의 JCR(저널인용보고서) 상위 10% 이내 논문

- 지원하는 과제와 직접 관련된 원천기술(특허 등) 확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중개)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기관·단체

* 소재지 : 하기 표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
		[조건 1] 연구개발특구	[조건 2] 과학벨트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과학벨트 내	○	○
	과학벨트 외	×	○

** 과학벨트 : 거점지구(대전광역시 둔곡·신동), 기능지구(세종·청주·천안市) 소재

*** 참고 : 본사가 아닌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지사 등이 과학벨트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지원분야

ㅇ 기초과학 6대 지정 연구 분야*의 중개·실증연구 연계·강화를 통해 기술실용화 촉진

* 근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

※ 참고 : 기초·원천기술 지원테마 개념 및 활용분야

구분	지원 테마	개념 및 활용분야
화학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념] 차세대 이차전지 신소재 또는 양극소재 전이금속 산화 수 분석 등이 가능한 고분해능 연구장비 개발 [활용] 소자 공정 In-line 적용, 고난도 산화수 분석
물리	희귀 동위원소 연구	[개념] 희귀동위원소빔, 산업용 동위원소 등을 통해 에너지·의학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장비·기술 개발 [활용] 암치료 등 고위험군 치료 등 의료·산업에 응용
생명과학	항바이러스 후보물질 개발	[개념] C19 등 미래 바이러스 팬데믹 대비를 위한 범용적 항바이러스 후보물질 도출 및 선도물질 개발 [활용] 항바이러스 신약개발 준비과정(IND) 활용
	뇌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	[개념] 뇌 활성산소 제어기술 및 신규 활성산소 제거 물질 개발 등 뇌 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 [활용] 파킨슨병 치료, 뇌질환 적응증 확대 등 응용
지구과학	기후변화 예측 모델 연구	[개념] 항공우주 빅데이터 기반 미래 기후 변동 예측 [활용] 토지이용·도시계획 정비 수립 등 적용
수리(계산과학 등)
학제간 연구(융합)	인지과학 등 융복합 연구	예 – 나노의학, 첨단연성물질, 뇌과학 이미징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사업비(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평가전문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과기정통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3.2.10.(금)~3.13.(월)		’23.2.20.(월)~3.13.(월)		’23.3월 중		’23.3월 중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4월 중		’23.4월 중		’23.4월 중		’23. 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기술성 (30	•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기술적 우수성	5
	• 보유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및 응용분야와 융합·확장성	10
	• 실용화·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경쟁력	5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5
사업성 (30	• 시장·의료 등 고객 수요 기반의 목표 설정 및 추진 타당성	10
	• 실용화 이후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기술 실용화 역량 (30)	• 컨소시엄의 인력구성 적절성 및 인프라 우수성	10
	• 컨소시엄의 실용화·사업화 의지	10
	• 컨소시엄 내 참여 주체간 협력 계획의 우수성	10
사회적 가치 (10)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 실용화를 통한 정부정책 연계성	5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3. 2. 20.(월) ~ 3. 10.(금),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9	수요기업 기술이전 관련 확약서	자유 양식	(필수)컨소시엄 내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사업 종료 후 기술이전을 의미
10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비영리기관 제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2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13	특허명세서, 논문 등 보유기술 증빙자료	-	(필수)기초·원천기술에 한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o 과학벨트 기초․원천기술 실용화 사업(R&D)와 과학벨트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BD),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BD), 연구소기업 R&BD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조재민 연구원	042-865-8845	jaemincho@innopolis.or.kr
	남민수 연구원	042-865-8842	minsu52@innopolis.or.kr

3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특구를 포함한 전국의 우수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전주기 기술마케팅으로 수요기업 매칭 등 양방향 기술이전 연계를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술사업화 수요조사, 유망기술 및 기업수요 발굴, BM수립, 기술이전 설명회 등 기술이전 제반사항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400백만원, 2개 수행기관

① (공급형) 1개 수행기관 × 기관별 200백만원 이내

② (수요형) 1개 수행기관 × 기관별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주관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 불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21.10.21 이전)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지원내용

ㅇ 과학벨트 내·외 공공연구기관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업수요 분석·매칭, 기술마케팅, 사업화 목적에 적합한 BM 제작 등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세부 사업내용>
ㅇ (공급형 수행기관) IBS·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수요기업 기술매칭·이전 추진 및 사업화 지원 -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조사, 유망기술 선별 및 기술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 매칭, BM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등 전주기 기술마케팅 지원으로 기술이전 및 후속사업 연계 ※ 공급형 수행기관은 IBS 發 기초연구성과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정을 통해 전주기 기술마케팅(특화 SMK 제작, 기술가치평가 지원 등) 지원 프로세스 마련 필수 ㅇ (수요형 수행기관) 공공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공공기술 내 유망기술을 매칭하여 수요자 맞춤형 기술매칭·이전 추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사업화 니즈 구체화, 기업역량 세부 검증, 수요기술 매칭, BM 수립, R&BD 후속 컨설팅 및 지원사업 연계 등 ※ 수요형 수행기관은 과학벨트 R&BD(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등) 지원사업 수행·종료 기업에 대한 사업화 후속 컨설팅(기술지도·사업화 자문 등) 지원 필수

*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대상 : ① 과학벨트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기업(전국), ② 공공기술(전국)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과학벨트 소재 기업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기술이전 건수	・공공기술(전국)을 과학벨트 소재 기업으로 이전한 건수 ・과학벨트 소재 공공기술을 기업(전국)으로 이전한 건수	40건
BM 제작	・수요(미)확보 기술에 대한 BM 보고서 작성 건수	25건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정통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17.(금)		’23.3.1.(수)~3.17.(금)		’23.3~4월 중		’23.4월 중		’23.4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2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0
사업 추진 전략 및 역량 (50)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20
	• 과학벨트 이해도와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전 준비정도	20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10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0)	• 업무분장, 사업추진의 효율성	10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10
	•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성공 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평가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1.(수) ~ 3. 17.(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주관기관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주관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주관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주관기관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주관기관 날인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주관기관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주관기관 날인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최근년도 기준
1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필수)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남민수 연구원	042-865-8842	minsu52@innopolis.or.kr

4		기술가치평가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벨트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기술이전 또는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 기술이전/현물출자 추진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예산 : 총 120백만원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과학벨트 공공기술의 현물출자/이전용 등 기술가치평가서 제공 등

□ 지원대상 : 과학벨트의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3.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상시지원)
⇩
지원대상 심사		▪자격요건 심사
⇩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용/기술이전용 등 기술가치평가
⇩
평가결과 제공		▪보고서 제공

4.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자료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신청 공문	-
2	기술평가 지원신청서	서식 1호
3	기술 자료 - 특허공보(등록/공개특허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명세서(미공개특허인 경우), 저작권 등록증(프로그램인 경우), 기타 증빙자료(품종보호권, 노하우 등)	-
4	기타 참고자료 -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 기업소개서, 내부 심의자료(사업계획서) 등	-	해당 시

* 해당 서류는 전자파일(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강예은 연구원	042-865-8843	ye.kang@innopolis.or.kr

6. 기타사항

ㅇ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5		과학벨트 연구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혁신주체 간 지식·정책 공유기반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성장 정책 발굴 및 기초·원천 기술 분야 이종 기술간 융합 도모

□ 사업내용

ㅇ 기초·원천기술 실용화 R&D 사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연구 성과 內 산업화 Seed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기획 지원 및 지역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발굴·제안

2. 지원내용

□ 사업에산

ㅇ 총 200백만원 이내(100% 정부출연금 지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자격

ㅇ 연구회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수행기관(전국 소재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관, 기업, 협회 등)  *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역 성장 정책 연구회(1분과) 및 기초과학 융합 연구회(2~4분과)로 구분하여 네트워킹, 기획 회의·기술 교류 등 연구회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세부 사업내용>
① (과학벨트 연구회 운영) 과학벨트 內外 산・학・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발굴, 협력사업 도출 및 신규 R&D 기획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회 운영 ② (연구기획 지원) 과학벨트 내 핵심주체가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기술실용화 융합 연구과제 방향 도출 지원 - 시장(기업) 수요 기반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술실용화 관련 주제 발굴 ③ (정책발굴 지원) 범부처, 과학벨트 소재 지자체 관계자, 정책연구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과학기술정책 현안 도출 및 협력사업 제안, 네트워킹 추진 ④ (워크숍·세미나 개최) IBS의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과학벨트 핵심주체 간 연구 노하우 공유 및 IBS-출연(연)의 공동 연구 주제 논의, 분과별 워크숍 개최 ⑤ (R&D 기획 보고서 작성 지원) 분과별 연구회에서 도출되는 연구과제 RFP, R&D 및 R&BD 기획서 작성 가이딩 및 Management* 지원, 연구기획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운영 * IP-R&D 적용지원, 경쟁력 분석, 타당성 분석, RFP 작성 등 가이딩 및 Management 지원 ⑥ (결과물 활용) 도출된 R&D(R&BD)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과학벨트 지원사업 및 타부처 R&D 사업 연계 지원, 지역성장 정책 제안 등 성과창출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 지표	목표	비고
연구회 운영	연구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 횟수 ※ 정책 : 2회 / R&D 기획 : 12회	14회 이상	공통
RFP 과제 기획 보고서	분과 운영을 통한 RFP 도출 건수	9건 이상	R&D 기획 분과
R&D(또는 R&BD) 사업계획서	도출된 RFP 중 과학벨트 지원사업 및 타부처 R&D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3건에 대해 사업계획서 작성	3건 이상
정책 제안서	분과 운영을 통한 지역성장 관점의 과학기술정책 제안서	1건 이상	정책 분과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정통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및 PMS 웹사이트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31.(금)		’23.3.13.(월)~3.31.(월)		’23.4월 중		’23.5월 중		’23.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 연구회 사업 목적 및 성과목표 수립의 타당성	15
	• 연구회 운영계획의 체계화 및 구체성	15
사업경험 및 수행역량 (30)	• 연구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10
	• 연구회 운영지원 능력(수행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등)	20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30)	• 연구회 지원을 통한 운영성과 및 활용 가능성	15
	•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결과의 파급효과	15
기타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13.(월) ~ 3. 31.(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조재민 연구원	042-865-8845	jaemincho@innopolis.or.kr

6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1) 과학사업화 핵심 거점인 SB플라자2) 내 코워킹스페이스로 구축된 BCC3)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사업화 전주기 플랫폼 역할 강화

< BCC 운영시설 현황 >

구분	세종 BCC	청주 BCC	천안 BCC
주소/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2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청주SB플라자 1층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SB플라자 2층
SB플라자 전경
BCC 전경

1) 과학벨트 기능지구 :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2) SB플라자 : Science Business Plaza

3) BCC : Biz Connect Center

□ 사업내용

ㅇ (BCC 시설 운영·관리) 이용자 출입 관리, 입주기업 관리, 회의실 예약 및 대관업무, 시설물 안전·환경관리 등 공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ㅇ (BCC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업 발굴 및 유치, 수요맞춤형 과학사업화 종합 프로그램 운영(창업, 투자, 기술이전 관련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지역 내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1,069백만원(주관기관당 356.3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상기 예산 및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대상 : 총 3개 수행기관 선정

* 세종, 청주, 천안 BCC 전담 각 1개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및 창업·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 기관 제외,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신청기관은 세종, 청주, 천안 BCC 중 1개를 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세부요건 >
① (전담인력 구성) 공간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상주인력 확보 *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 중 상주인력 최소 2인 이상 구성 필수 ② (전문인력 구성) 상주인력 2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등 관련 분야 자격 보유자 ** 창업,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 지원내용 : 공간운영 연간 임대료·관리비,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및 임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인력 인건비 등 공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 BCC별 연간 임대료, 관리비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서식 내 사업비 참고

** 아래 세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성과목표는 사업계획서 서식 내 사업목표 참고

	< 세부 사업내용(안) >
① (시설 운영·관리) BCC 공간 운영·관리(임대료, 관리비 납부 포함), 입주기업 유치 및 입주관리, 시설 환경 개선 및 미화업무, 회의실 예약 및 대관업무 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 ② (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과학벨트 내 유망기업 발굴 또는 과학벨트 외 기업을 과학벨트로 유치, 각종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연계, 창업 발굴, 투자유치 관련 업무 추진 ③ (자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업 수요 및 정책 기반, 지역 특화분야 연계 각종 교육, 컨설팅, 데모데이, 기술설명회, 네트워킹, 판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예시 : 지역특화 분야 포럼 및 세미나, 산학연 기술이전 설명회, 대·중소 연계 판로진출 상담회, 창업 페스티벌, 대기업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내 유니콘 라운지 운영 등 ④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내 산·학·연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공동 협력 프로그램(성과공유회, 과학벨트 어워드, 창업페스티벌 등) 개최 ⑤ (BCC 홍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BCC 공간, 프로그램 상시 홍보 ⑥ (만족도조사 및 통계) 이용객 현황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만족도조사 실시 및 통계 분석 실시, 이용편의 개선 ⑦ (기타) 각종 정책 이슈를 반영한 특구재단의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13(월)		’23.2.27(월)~3.13(월)		’23.3월 중		’23.3월 중		’23.3월 중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 (30)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현황	10
	• 기관 및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10
업무수행 적정성 (50)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공간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기업 발굴·유치 등 기업관리 및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계획 및 실현가능성	10
기타 (20)	• 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현장평가 또는 비대면평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 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2. 27.(월) ~ 3. 13.(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최근년도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해당시)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김숙현 연구원	042-865-8844	ksh7777@innopolis.or.kr

7		창업·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으로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창업 보육을 통해 과학벨트 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매칭, 창업 후속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8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과제별 258백만원 이내 / 7개 수행기관 선정

* 1차년도 258백만원 이내, 2차년도 300백만원 이내로, 지원규모·대상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1차년도 8개월, 2차년도 12개월 / 협약유형 : 다년도)

* 1차년도 사업기간 : 당해연도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소재 대학 중 접수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과학벨트 내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단

* (주관기관 신청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 ②고등교육법 제 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 (사업단 구성요건) 주관기관은 사업단장, 참여교수진, 행정인력 등으로 별도의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지원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등 기술창업 및 창업성장지원 활동 제반비용 지원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검증하고 고용창출, 매출액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술창업 지원

ㅇ 주관기관은 세부 추진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상세 운영방안은 자율적으로 제시

	< 세부 추진프로그램(예시)>
① (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 정기・수시 모집 및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 ② (아이템 검증 및 창업 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창업코디네이터 및 창업 전문 멘토풀을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시장성검증, 시제품제작, 보육 등 창업 종합 지원 ③ (공공기술 연계) 예비창업자와 공공기술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 내 창업 지원 ④ (창업교육)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주관기관별 특화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 (성장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및 타 사업을 활용하여 발굴한 창업자의 후속지원 연계 ⑥ (투자연계) IR 개최 및 주관기관 연합 공동 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계 ⑦ (공동 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 공동 프로그램은 특구재단 담당부서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예시 :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공동 품평회, 타 기관 협업 프로그램, 공동 데모데이, 세미나 등)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연차별)

구 분	성과지표	목 표
창업	사업기간 내 과학벨트 지역에 창업한 건수	15건 이상
창업 아이템 검증	(예비)창업자 아이템 검증 횟수	15건 이상
예비창업자 모집	예비창업자 모집 건수(팀)	37팀 이상

* 상기 성과목표는 최소달성목표이며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목표 추가제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비율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이내로 한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31.(금)		’23.3.13.(월)~3.31.(금)		’23.4월 중		’23.5월 중		’23. 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주관기관 전문성 (30)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전문성	10
	• 대학의 활용 가능한 자산(학생수, 기술 등)의 적정성	10
	• 사업단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기술창업·기술사업화)	10
프로그램 체계성 (50)	• 예비창업자(학생 등) 발굴 및 선정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15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20
	• 예산활용 및 사업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5
기대효과 (20)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 타 정부 지원사업 등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타당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의 1차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진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추진내용, 최종목표, 사업비 활용계획 등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작성하되, 1차년도 수행내용에 중점을 맞춰 작성 요청

※ 2차년도 사업은 진도점검 실시 이전, 별도양식 배포를 통해 2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예정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13.(월) ~ 3. 31.(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권하람 연구원	042-865-8846	ghl2472@innopolis.or.kr

8		액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투자 및 보육, 후속투자 연계로 기업 성장 촉진

□ 사업내용

ㅇ 전문 액셀러레이터(수행기관)를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교육‧멘토링‧데모데이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직·간접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구전략 등 후속성장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750백만원

ㅇ 지원규모 : 수행기관별 250백만원 이내 / 3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투자기능을 갖춘 기관(컨소시엄 가능)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 기관은 제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관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예시)
기업 발굴·육성	수행기관 특화분야별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모집·발굴을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일괄 지원(기관당 30개사 내외 선정 지원, 신규 창업 3건 이상 발굴)
직접투자	협약기간 내 3억원 이상 직접투자 지원(지원기업 대상 직접투자) * 투자금은 정부지원금에서 집행 불가
후속투자 연계	협약기간 내 30억원 이상 후속투자 연계지원(지원기업 대상 후속투자 연계)
시설·기자재 지원	지원기업 대상 자체 보유 시설 내 협업 공간, 회의실, 기자재 등 지원 * 자체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
교육·멘토링	특화분야별 역량강화 이론·실무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데모데이, 투자설명회	투자·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상 지원기업 IR을 통한 데모데이, 투자설명회 등 개최(2회 이상)
네트워크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2회 이상)
사후관리	IPO, M&A 등 지원기업에 대한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 및 사후관리
성과관리	투자유치, 매출액, 고용창출, 해외진출, 수출 등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 기업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 추진
공동 프로그램	특구재단과 상호협의 하에 대ㆍ중ㆍ소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등 공동행사 추진(2회 이상)

ㅇ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종합지원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직접투자	수행기관 직접 투자 금액	3억원 이상
후속투자 연계	육성 기업의 투자 연계 금액	30억원 이상
유망기업 발굴	유망기업(예비창업팀 및 스타트업 기업) 발굴 건수	33개사 이상

□ 액셀러레이터 수행 조건

구분	세부 내용
구성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임원급 근무 경험 또는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멘토로 참여할 것 ‧ 전담 관리인력은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보유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전문 상담 진행 가능한 기관
프로그램	‧ 1년에 33개 이상의 예비창업자(팀) 및 과학벨트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시 및 운영(2회 이상) 등(ex. 특화교육 및 보육 과정 등) ‧ 액셀러레이팅 계획에 적합한 보육공간 확보 및 연계 계획 ‧ 멘토, 투자 파트너(엔젤투자자, VC 등)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특화분야 관련 IR 지원 프로그램 및 특화기술 금융 네트워크 연계 계획 ‧ 사업완료 후 수행기관 고유의 액셀러레이팅 모델 및 대표사례 등 제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투자기업 보유기술(특허) 보호 방안 제시(IR 자료 및 아이디어의 유출방지 등)
투자/ 성장지원	‧ 창업자금(pre-seed) 투자를 위한 적절한 펀딩 수단 보유 및 직접투자 추진 ‧ 과학벨트에 즉시 선투자 가능한 펀드(자체/연계)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 ‧ 창업자(팀)의 평균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을 제출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등 후속투자 지원계획 ‧ 과학벨트 스타트업 공동 데모데이 등 공동프로그램 추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31.(금)		’23.3.13.(월)~3.31.(금)		’23.4월 중		’23.5월 중		’23. 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30)	•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전문성	10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프로그램 체계성 (40)	• 기업 발굴 모집 및 계획의 적절성	10
	• 기업 관리 및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 투자자, 강사,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의 적절성	10
	• 프로그램(교육 등)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10
투자계획 적절성 (30)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기능 연계 방법의 적절성	10
	• 기업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절성	10
	• 엔젤‧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13.(월) ~ 3. 31.(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최근 년도기준)
10	신청자격 확인 증명서류	-	(필수)액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 등
11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권하람 연구원	042-865-8846	ghl2472@innopolis.or.kr

9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지역 내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IR 지원, 해외 투자자·바이어 연계, 해외 전시 및 컨퍼런스 참가, 해외 현지 데모데이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30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1개월 이내

* 상기 예산 및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대상 : 총 1개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 기술 기반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해외 전시, 컨퍼런스, 데모데이 등) 경험이 있고, 해외 현지 멘토,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바이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총 3개 기관 이내 컨소시엄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각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는 아님)

□ 사업내용 :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역량 진단,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국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해외 현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업 후속관리 지원

< 사업 구조도 >

기업 발굴	▶	사전 국내 프로그램	▶	해외 현지 프로그램
과학벨트 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 기업모집·평가, 기업별 글로벌 역량진단 실시		기업별 맞춤형 교육, 멘토·바이어 연계 컨설팅, 영문 IR 자료 제작 지원, 사전 데모데이 개최 등		해외 전시, 컨퍼런스, 데모데이,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 등 해외 현지 프로그램 참가지원 및 부대행사 개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가이드라인>

글로벌 유망

기업 발굴

▫ 과학벨트 기업 대상 사업홍보 실시

- 특구재단이 운영하는 각종 과학벨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을 포함한 과학벨트 내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과학벨트 기업 사업 참가신청 접수 및 선정

- 동 사업에 참가할 과학벨트 기업 모집, 신청 접수 및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절차에 따른 선정(선정 결과는 일정 기간 내 신청자에 반드시 서면 통보)

- 참가자 최종 선정 전 유사 정부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최종 선정 기업 대상 글로벌 역량 세부진단 실시

국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맞춤형 교육	▶	IR 제작 지원	▶	해외 멘토·바이어 연계
-참가팀 역량에 따른 교육 세부주제 도출 -주제별 강사/강의시간 등 커리큘럼 구성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영문 IR 자료 제작 -영문 홍보물 제작 -영어 IR 스킬 강화 멘토링 및 컨설팅		-국내·외 전문가 1:1멘토링 (해외 멘토·바이어 Pool 연계) (주한 외국 대사관 연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연계) (주한 글로벌 VC/AC 연계)

해외 진출

프로그램

기획·운영

▫ 해외 현지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해외시장 진입	▶	해외 네트워킹	▶	후속 지원
-해외 유망전시 참가 -해외 유망 IR 참가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각종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 지원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부대행사 개최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현지 투자자 초청 데모데이) (해외기관 MOU 체결)		-기업 수요별 맞춤형 후속지원 (해외 법인설립 컨설팅) (해외 투자유치 컨설팅) (해외 전시 참가지원) (해외 멘토 연계 지원)

▫ 북미, EU 및 기타 신흥국 거점 발굴 및 사업 운영 연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자체 해외 네트워크(AC/VC 등) 활용한 현지 거점 발굴

- 국내·외 글로벌 혁신기관에 특구재단의 동 사업과 동 사업 참가 기업을 소개하는 영문 홍보물 제작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과학벨트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

사업 성과목표

‧ 필수지표 + 선택지표로 구성하고, 각 지표별 목표치 자율 제시(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성과 목표의 도전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예정)

- (필수)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계약 금액(USD)*, 지원 기업의 해외 파트너십 구축(건)**

* 해외 투자 유치액, 해외 매출액(수출, 유통/대리점 계약 등), 해외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주 금액 등

** 사업기간 내 체결 완료된 NDA, LOI, MOU, 협약서, 계약서 등

- (선택) 기타 사업수행 우수성 지표 자율선택

(선택지표 예시 : 해외 법인 설립, 해외 인증 획득, 해외 특허 출원, 글로벌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 해외 액셀러레이터 정규배치 합격서 등)

* 성과 목표치는 선정평가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협약 체결 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이고, 해당 증빙의 실효성 여부는 최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13(월)		’23.2.27(월)~3.13(월)		’23.3월 중		’23.3월 중		’23.4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관 및 인력 (30)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재무건전성, 관련 실적, 국내·외 네트워크)	20
	인력 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
프로그램 (40)	글로벌 유망 기업 발굴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전 국내 프로그램 기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10
	해외 현지 프로그램 기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10
	해외 거점 발굴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10
성과목표 및 사업비 (30)	성과 목표의 도전성 및 실현 가능성	2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현장평가 또는 비대면평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 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2. 27.(월) ~ 3. 13.(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필수)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김숙현 연구원	042-865-8844	ksh7777@innopolis.or.kr

10		기업 후속성장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업 및 4차 산업혁명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벨트 내 우수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

□ 사업내용

ㅇ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 판로개척, 시험 인증‧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400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1차 모집 이후 과제 선정 미달 시 예산한도 내 추가모집 예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과학벨트에 소재한 기술기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에 소재한 기업

**  단, 신청일 기준 과학벨트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BD)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

*** 필요시, 기업, 연구기관, 사업화전문기관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지원에 필요한 분야 관련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예시)	지원규모
제품제작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70백만원 이내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	30백만원 이내
	국내외 바이어 발굴
	시장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망 상품 기획 및 브랜드 개발
시험분석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	30백만원 이내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인허가 등
기타	M&A, IPO 등을 위한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분야 외에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연구장비 구매는 지원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3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4.7.(금)		’23.3.27.(월)~4.7.(금)		’23.4월 중		’23.5월 중		’23.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추진계획 타당성 (30)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15
	• 사업 추진방안 및 일정의 타당성	15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40)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20
	•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20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30)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효과	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27.(월) ~ 4. 7.(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필수)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필수)최근 3개년도(’19～’21)(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강예은 연구원	042-865-8843	ye.kang@innopolis.or.kr
	권하람 연구원	042-865-8846	ghl2472@innopolis.or.kr

11		산학연계 인력양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소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인적자원과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관련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R&D 일자리 연결과 기업 혁신성장을 동시 지원

□ 사업내용

ㅇ 산학협력 수요기업과의 장기적 협업관계 구축 및 공동연구 주제를 프로젝트화 하여, 지식트라이앵글(대학-학생-기업)을 구성하고, 실무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통해 인력양성

수요기업 발굴	➡	지식트라이앵글 구성	➡	산학 프로젝트 수행	➡	성과 창출
• 산학협력 기업 발굴 • 공동연구 주제 도출		• 산학 프로젝트 매칭 • 실무 교육(프로그래밍 등)		• 공정 개선 등 애로해결 • 실증·상용화 기술지원		• 특허 등 IP 공동 창출 • R&D 일자리 연계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9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기관별 年 180백만원 이내 / 5개 수행기관 선정

* 1·2차년도 지원규모·대상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1차년도 8개월, 2차년도 12개월 / 협약유형 : 다년도)

* 1차년도 사업기간 : 당해연도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소재(세종, 청주, 천안) 이공계 대학(대학과 공공연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프로젝트 기획․운영, 참여인력 인건비* 등 사업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주의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 및 기업인력 인건비는 집행 불가 / 단, 학생 여비(교통비 등)는 지급 가능

	< 세부 사업내용>
① (수요기업 발굴) 과학벨트 소재의 산학협력 희망기업 발굴(3社 이상) 및 공동연구 주제 도출(각 1건 이상) ② (인력양성 대상 모집) 선정대학 소속 대학(원)생 모집(25명 이상) 및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③ (지식트라이앵글 구성) 교수-학생-기업을 한 팀으로 하여 산학 프로젝트 매칭 및 실무 교육 ④ (산학프로젝트 수행) 교과·비교과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제고하고, 공정 개선 등 기업 애로해결 ⑤ (성과 창출)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1회)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연차별)

구분	성과 지표	목표
참여 학생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양성 대상의 수	25명 이상
수요기업 발굴	과학벨트 소재의 산학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	3社 이상
산학프로젝트 구성·수행	실증·상용화 기술지원 등 산학협력 프로젝트	3건 이상
일자리 연계 지원 활동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한 활동(박람회 개최 등)	1회 이상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 등 지식재산 유형의 성과 창출	3건 이상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 이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정통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및 PMS 웹사이트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3.2.10.(금)~3.31.(금)		’23.3.13.(월)~3.31.(금)		’23.4월 중		’23.5월 중		’23.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주관기관 전문성 (40)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기관의 추진역량 및 사업 이해도(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전문성)	10
	• 산학연계 인력양성 관련 타 정부사업, 교육과정,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성과	10
	• 교육생의 취업연계, 인턴십 등 후속지원 방안의 구체성	10
운영계획 타당성 (50)	• 교육생 발굴 및 선정계획의 구체성·적절성	10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10
	• 대학-참여 기업간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연계방안의 타당성	10
	•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10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사회적 역할 (10)	•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 노력 및 가능성	5
	• 산학협력을 통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파급성	5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진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추진내용, 최종목표, 사업비 활용계획 등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작성하되, 1차년도 수행내용에 중점을 맞춰 작성 요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3. 3. 13.(월) ~ 3. 31.(금),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필수)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필수)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호	(필수)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필수)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조재민 연구원	042-865-8845	jaemincho@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