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규제애로 신고 개선결과>

건의제목	무기및총포탄(25200), 전투용차량제조업(31910) 제한업종에 대한 허용요청
소관기관 및 부서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담당자 및 연락처		강기훈연구원 (051-293-4852)
건의애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방위사업청 등 방산관련 금속부품 납품 시 제한업종인 무기및총포탄제조업(25200)과 전투용차량제조업(31910)의 업종등록이 필요하여 자유로운 조달의 어려움과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황 <건의 주요 내용> ○ 해당 법률에서 완제품 제작이 아닌 부품생산의 경우 제한업종인 무기및총포탄제조업(25200)과 전투용차량제조업(31910)의 등록이 가능하게끔 수정 요청
관련규정/법령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40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개선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장기검토		□ 수용불가
	ㅇ [과기정통부 의견] - 이전 사례로 동일한 사항이 있으므로 주식회사D.P.M의 경우도 동일하게 식회사D.P.M(단독기업)에 한하여 제한업종(25200, 31910) 허용을 과기정통부 가이드 라인(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근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협의 ㅇ 2022년 부산특구 산업시설용지 제1차 입주심사위원회 개최(`22.07.15) ㅇ 부산특구 입주기업 입주허용 승인 검토요청(과기부)(`22.07.19) ㅇ 부산특구 입주기업 입주허용 승인(과기부)(`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