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369호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R&D 지원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R&D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최대 400백만원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4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 추가 지원 예정)
지원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⑤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및 공동지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실증특례 지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 실증특례 공동지정인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중소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01.01.)」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인력 채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기정통부훈령 제193호, `22.01.14.)」제15조제8항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 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1명을 의무채용 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적용, 참여기업의 수행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 반환

- 과제 선정 후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을 제출하고, 1차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처리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1-92호, ’21.12.15.)」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기타 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 참여기관 총괄‧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대내외 성과평가 대응, 기술료 징수 등 사업관리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는 것으로 명시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지역혁신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단계/최종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증특례 지정기관‧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증특례 지정 공공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증특례 지정기관‧기업)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3월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기간 내 수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1차 접수마감 : 2022. 04. 14(목), 15:00까지
⇩
사업내용 평가		기간 내 수시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 후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체계 적절성	30
	• 인력 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재무건전성, 관련 실적,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과제의 도전성,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40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세부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신기술 실증 추진 성과의 적정성	•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 가능성	30
	•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고용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후 사후관리 방안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규과제 접수 기간 : 수시접수(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 1차 접수마감 : 2022. 04. 14(목), 15:00까지

* 1차 접수 마감 후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과제는 수시 접수·평가를 실시하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서식 1로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2호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6호	해당시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실증특례 공동지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8호	주관기관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신청 시 주의사항
가.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나.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다.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라.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마.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바.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신기술실증특례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김성은 연구원	042-865-8942	kse6215@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