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규제애로 신고 개선결과>

건의제목	양도신고 시 제출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연장 검토 요청
소관기관 및 부서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총괄실		담당자 및 연락처		이규민 연구원 (042-865-8963)
건의애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양도신고 시 제출서류 중 시설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짧은 유효기간 <건의 주요 내용> ○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감정평가성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관련규정/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률
개선결과	수용	□ 일부수용		□ 장기검토		□ 수용불가
	규정 개정 :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절차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개월 이내 발급 된 감정평가서를 명하고 있었으나, ○ 원활한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 2021. 9.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