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규제애로 신고 개선결과>

건의제목

대학 내 임차기업 입주 시 입주기관 심의 절차 완화 필요

소관기관 및 부서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총괄실

담당자

및 연락처

김성은 연구원

(042-865-8962)

건의애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학 내 창업기업의 공장등록이 활발하고, 정부 정책도 대학 내 실험실공장, 도시형 공장 설립을 장려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에 입주할 경우 입주기관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건의 주요 내용>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대학 등에 입주한 임차기업이 공장등록을 할 경우 입주기관 심의회 심의 면제

관련규정/법령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과기부훈령 제3호)

개선결과

수용

□ 일부수용

□ 장기검토

□ 수용불가

○ 공공연구기관, 기술핵심기관(강소특구) 등에 임차 입주한 경우 시험공장 등 용도변경 시 입주기관 심의회 생략 가능토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과기부훈령 제176호, 2021.9.24.) 개정 완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2조(기능) 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

2. 입주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락할 수 있다.

1)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등에 임차로 입주한 경우

다. 부지면적을 3천3백 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