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규제애로 신고 개선결과>

건의제목	임대차계약 종료 후 특구 외에서 사업 중인 임차업체의 특구 입주계약 해지
소관기관 및 부서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총괄실		담당자 및 연락처		이규민 연구원 (042-865-8963)
건의애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종결 후 임차인이 법령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퇴거 함. ○ 이로 인해 새 임차인은 법령에서 정한 입주절차를 진행 하지 못함 <건의 주요 내용> ○ 관리기관이 기존 임차업체의 퇴거 확인으로 새 임차인이 원만히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요청
관련규정/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개선결과	수용	□ 일부수용		□ 장기검토		□ 수용불가
	규정 신설 :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제16조의2(신설) ○ 기존 임차인이 법령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퇴거 시, 관리기관 확인으로 기존 임차인의 입주계약 해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 신설 2021. 9. 6.] - 더불어 해지절차 없이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항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결 후 폐업한 경우도 관리기관 확인으로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