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감사 계획(안)

2022.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감   사   부

1		환경·SWOT 분석 및 2021년도 추진방향

□ 대·내외 환경 분석

대외 환경	국민	⦁일부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및 사익추구 이슈로 인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정책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예정 ⦁흔들림 없는 국정추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요구 증대
대내 환경	기관장 감사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관심 및 실천 의지 확고 ⦁준법･윤리경영을 통한 재단의 투명성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조직	⦁감사기능과 윤리경영 업무를 분리하여 감사 전문성 및 윤리경영업무 강화 ⦁반부패 청렴문화 활성화 및 내재화를 통한 투명경영 분위기 정착

□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내부 역량

외부 환경

강 점 (S)

약 점 (W)

① 기관장 및 감사의 부패방지 의지 확고

② 지속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고도화

① 지역본부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부패리스크 관리 범위 증대

	∙ 사전예방 강화 등 부패취약분야 점검 확대 ∙ 신고시스템 및 상담시스템 홍보					∙ 일상감사 철저 및 부패방지 컨설팅 ∙ 찾아가는 직원 애로사항 청취
	경쟁우위 - 역량확대	SO				WO	역량강화 - 기회포착
	위기대응 - 선택집중	ST				WT	적극대응 - 협력강화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평가 적극 대응 ∙ 과기부 부패방지시책평가 적극 대응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협동 감사 ∙ 감사역량강화 전문 교육 이수(56h)

기 회 (O)

①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정책 강화

②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위 협 (T)

① 공공기관 반부패 개혁요구 증대

② 코로나19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 반부패관련 대내외 평가 결과

구분		2020년	2021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면제	체계적, 적극적인 반부패실천 노력 인정으로 평가 최고등급 획득
감사활동평가		A등급	A등급	감사부의 예방감사, 실지감사, 감사품질, 독립성, 전문성 등 우수
보직자 청렴도		9.35	9.82	보직자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높으며, 타기관 대비 우수
2022년 추진방향	◈ 일상감사 철저 및 찾아가는 부패방지 컨설팅 등 사전 예방 감사 강화 ◈ 외부 전문가 활용 및 내부 감사역량강화를 통한 감사 전문성 제고 ◈ 채용비위, 갑질, 이해충돌 등 부패방지시스템 고도화 ◈ 감사원 감사 평가 및 과기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대외 평가 적극 대응

2		2022년 감사목표 및 추진체계

□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추진체계 구축

미 션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 전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핵심가치		전문성	혁신	사회적가치	윤리‧공정
전략목표		특구형 뉴딜 성과 창출	특구 혁신성장 생태계 고도화	국민체감형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	경영혁신을 통한 국민신뢰도 강화
전략과제		특구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	기술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특구형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확대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
		한국판 뉴딜 분야 사업화 역량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투자연계 강화	안전 및 환경 중심의 지역발전 고도화	기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규제 혁신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시장 진출 지원 확대	특구성과의 지역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선도	존중과 포용의 조직문화 형성

비전	투명과 공정이 기본이 되는 청렴기관 도약

중장기 로드맵		감사시스템 도입 (2020~2021)				감사시스템 체계화 (2022~2023)			감사시스템 고도화 (2024~)
추진전략			□ 종합감사	□ 특정감사			□ 복무감사			□ 일상감사
주요 감사 활동			∙재단운영 관련 전반적 제반사항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특정업무·사업·자금 등에 관한 사항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임직원 복무 및 비위 위반사항 ∙근무실태, 갑질행위 등을 점검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업무집행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실행기반		규범
		추진조직
환류

총괄		감사·면책			처벌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감사규정			징계규정
감사 시행		처분 심의			외부 협력
감사부		감사심의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협동감사인
내부	외부			인센티브
감사처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원·과기부 평가			모범사례, 포상, 성과확산

3		감사 세부 계획

1		종합감사

□ 재단 운영 관련 제반사항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감사목적) 비효율적 업무처리 개선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전예방 인식제고 및 조직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감사대상) 특구재단 (*특구본부,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본부, 강소특구 등)

(감사방법) 사전조 실시 후 사전 알림을 통해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기반으로 실지감사 실시

(감사반 편성) 총 16명 내외

◦ 반장 : 감사부장

◦ 반원 : 감사팀 및 외부전문가(협동감사인 13명 내외)

(기타사항) 지역특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감사 진행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필요시 개선대책 마련

(감사대상) 신고 또는 이사장 및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감사방법) 사전조 실시 후 사전 알림을 통해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기반으로 실지감사 실시

(감사목적) 적정처벌 및 재발방지, 사업비 정산절차의 적절성 및 부정집행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사업비 집행 유도

(감사반 편성) 감사부 포함 총 6명 내외(외부 감사인 포함)

3		복무감사

□ 특구재단 구성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

(감사목적) 복무관리 등이 느슨해질 수 있는 부패취약시기(명절 전·후, 휴가철 등)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성실한 근무환경 조성

(감사대상) 특구재단 (*특구본부,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본부, 강소특구 등)

(점검항목) 복무관리, 보안 및 코로나19 예방, 직무태만 및 금품수수 등

(감사반 편성) 감사부 직원 전체

(기타사항) 지역특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감사 진행

4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감사목적) 업무추진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필요성, 예산집행의 부조리 발생 요인 등 사전예방

(감사대상) 감사규정 제4장 제24조 4항(감사의 구분 등)에 해당하는 사안

(점검항목) 계약·예산·회계·인사 및 규정관리 등 일반 업무 집행과 이와 관련된 업무, 관계법령 및 정관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

(감사방법)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최종결재 전 시스템을 통해 실시

*필요시 실지감사 추진 가능

(감사반 편성) 총 2명

◦ 재단 및 대덕 : 감사부장

◦ 지역특구 : 감사팀장

5		행정 및 협조사항

감사계획의 조정

❍ 감사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인원은 조정·변경하여 진행

❍ 현업부서의 중요 업무시기와 감사일정이 겹치는 경우 현업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감사결과 조치·사후관리 강화

❍ 감사반장은 감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

❍ 감사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

❍ 감사는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에 의한 처리결과를 차기 감사 시 확인

감사결과의 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감사결과를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 등에 공개

6		2022년 감사일정

월	감사기간	주요내용
1월	1월 초 / 수시	• 연말연시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이행실태 점검 • 특정감사 • 일상감사
2월	2월 초 / 수시	• 설명절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이행실태 점검 • 특정감사 • 일상감사
3월	수시	• 특정감사 • 일상감사
4월	4. 18 ~ 4. 29 / 수시	• 특구재단 종합감사 • 일상감사
5월	수시	• 일상감사
6월	수시	• 일상감사
7월	수시	• 일상감사
8월	8월 중 / 수시	• 하계 휴가철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이행실태 점검 • 일상감사
9월	9월 초 / 수시	• 추석명절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이행실태 점검 • 일상감사
10월	수시	• 일상감사
11월	수시	• 일상감사
12월	12월 말 / 수시	• 연말연시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이행실태 점검 • 일상감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 심사개요

ㅇ「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여 자체감사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 제고

* 특구재단은 ‘18년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라 ‘20년도(‘19년 실적)부터 서면심사

□ 심사대상군

ㅇ 기관규모, 자체감사활동 역량을 고려하여 특구재단은 Ⅰ그룹에 포함

Ⅰ그룹 (299)	행정 (152)	① 중앙행정기관(8) ②30만 명 이상 시·구(68) ③ 30만 명 미만 시·구(76)
	공공 (147)	④ 공기업·준정부기관(59) ⑤ 지방공기업·공공병원·기타공공기관(88)

* Ⅱ그룹은 군,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 소규모 기관

□ 심사결과 등급 결정

ㅇ A등급은 75점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하여 우수기관 등급관리 철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율	15%	35%	40%	10%

□ 심사결과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A등급”

< 최근 3년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

년도	2019	2020	2021	비고
등급	Ⅰ	A	A	3년 연속 최고등급
평가기관	과기부	감사원	감사원

□ 심사결과 후속조치

ㅇ 국회보고 및 감사원 홈페이지에 심사결과 공개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구분	내용	배점
감사인프라	• 전담감사기구 설치 여부 등 6개 지표	30%
감사활동	• 감사연인원 등 4개 지표	35%
감사성과	• 재무조치, 신분조치, 개선요구 등 3개 지표	18%
사후관리	• 필수입력사항 입력여부 등 3개 지표	17%
4개 분야	총16개 지표	100%

* 적극행정면책제도 마련 및 운영실적 등 가산점(2점) 부여

□ 심사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1	에스알	21	축산물품질평가원	41	한국시설안전공단
2	국립생태원	22	한국고용정보원	4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	국제방송교류재단	23	한국과학창의재단	43	한국언론진흥재단
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4	한국광해관리공단	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5	한국우편사업진흥원
6	농릭심품기술기획평가원	26	한국교통안전공단	4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7	한국국제협력단	47	한국인터넷진흥원
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8	한국임업진흥원
9	도로교통공단	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	독립기념관	30	한국디자인진흥원	50	한국재정정보원
11	사회보장정보원	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1	한국전력거래소
12	선박안전기술공단	3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2	한국정보화진흥원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	시청자미디어재단	3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5	아시아문화원	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5	한국콘텐츠진흥원
16	우체국금융개발원	36	한국산업단지공단	56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7	우체국물류지원단	37	한국석유관리원	57	한국해양수산연구원
1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9	한국소비자원	5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

□ 세부심사기준

분야	심사항목	행정기관 심사지표			배점
감사인프라 분야(30%)	감사조직	정량	∎전담감사기구 설치 여부 - 조직도 및 직제 규정 상 감사부서 설치 여부	1-1	5
		정량	∎감사인력 수 - 기관 현원 대비 감사부서 현원비율	1-2	5
	감사기구의 장	정량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 - ①인력선발권, ②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③전출 시 희망보직제	1-3	10
	전문인력	정량	∎감사인의 경력 - 감사인의 감사부서 통산 근무경력 및 감사부서 평균 근무경력	1-4	5
		정량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 - 감사담당자의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5	5
	계				30
감사활동 분야(35%)	예방감사활동	정량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 일상감사 실시 건수	2-1	5
	실지감사활동	정량	∎감사 연인원 - 감사담당자 1인당 연간 감사 참여일수	2-2	5
	감사품질관리	정성	∎감사절차 준수 정도 - 연간감사계획 수립여부 및 작성 충실도, 개별 감사계획 충실도 및 절차 준수 여부 등	2-3	10
		정성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 개별감사 처분요구 양정의 적정성, 처리기간의 적정성, 결과보고서의 논리성, 명확성, 형식의 적정성	2-4	15
	계				35
감사성과 분야(18%)	재무조치성과	정량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1인당 재무조치 실적	3-1	6
	신분조치성과	정량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 1인당 신분조치 실적	3-2	6
	기타 성과	정량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1인당 개선요구 등 실적	3-3	6
	계				18
사후관리 분야(17%)	사후관리	정량	∎지적사항 집행도 감사담당자 1인당 처분요구사항 이행비율	4-1	5
		정량	∎범죄발생 건수 - 감사담당자 수 대비 범죄발생 건수 비율	4-2	5
	파트너십	정량	∎11개 필수 입력사항 입력 여부 - 공감시스템 상의 11개 필수사항 입력여부	4-3	7
	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