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종합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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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감사부 감사팀

순    서

Ⅰ. 감사개요	3

Ⅱ. 주요 지적사항	4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6. 14. ∼ 7. 2. (총13일(근무일))

❍ 감 사 반 : 총 11명 / 내부 3명, 외부 협동감사인 8명

- 내부 : 감사부장 한ㅇㅇ 부장, 감사팀장 최ㅇㅇ, 이ㅇㅇ 연구원

- 외부 : 협동감사인

구 분	감사기간	성 명	직급	소속기관
재단 및 대덕본부	06.14.～06.18.	이△△	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ㅇㅇ	실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	선임행정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	팀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본부	06.21.～06.22.	이◇◇	부장	광주과학기술원
전북본부	06.24.～06.25.	홍ㅇㅇ	그룹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구본부	07.01.～07.02.	오ㅇㅇ	실장	울산과학기술원
부산본부	06.28.～06.29.	손ㅇㅇ	팀장	울산과학기술원

❍ 감사범위 : 2020. 1월 ~ 2020. 12월까지 수행한 업무처리 전반 등

❍ 주요 감사분야

- 특구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성장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 사업 전반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 전반

- 강소특구 지정·관리업무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 전반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전반

- 조직, 인사, 예산, 회계, 구매, 계약, 상품권 관리 등 운영업무 전반

- 공공재정(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의 부정청구 전반

- 공직기강 및 이해충돌,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준수여부

-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Ⅱ		주요 지적사항

1. 유형별 처분 건수

유형	징계	경고	주의	개선	통보	시정	모범사례	계
건수	-	-	3	6	11	5	1	26

2. 주요현황

구분	처분안	지적사항 및 모범내용	관련부서
1	통보	휴가제도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2	통보	경영성과급 유가증권 지급절차 부적정	인재경영실
3	개선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4	개선	성희롱 등 예방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5	통보	월 소정근로시간 세부기준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6	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7	개선	보건휴가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8	통보	취업제한 요건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9	통보	승진의 제한기준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10	통보	징계시효 정지 관련 내부규정 미비	인재경영실
11	주의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 징구 절차 부적정	안전관리팀
12	개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등 확인 절차 미흡	안전관리팀
13	통보	사무인계·인수서 제출 및 관리 부적정	회계행정기록팀
14	시정 (회수)	국내출장 식비 지급 중복	회계행정기록팀
15	시정 (회수)	국외출장 식비 지급 중복	회계행정기록팀
16	시정 (회수)	시내출장비 지급 부적정	회계행정기록팀
17	주의	사업 평가항목 구성 부적정	(광주)기획경영실
18	시정	건강검진 관련 공가 사용 부적정	(대구)기획경영실
19	통보	연구비 정산 관리 부적정	(대구)기술사업화팀
20	개선/ 주의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관리·감독 부적정	(부산)기술사업화팀
21	통보	연구용역 과제 관리 부적정	ESG전략팀
22	통보	소유권 이전 처분신고 관리 미흡	대덕특구관리팀
23	시정	입주기업 사후 관리 미흡	대덕특구관리팀
24	통보	특구도우미센터 설치·운영 부적정	지역혁신총괄실

3. 모범사례 : 신청 6건, 선정 1건

처분안	지적사항 및 모범내용	신청자
통보 (모범사례)	특구 최초 산업단지 공장근로자 공동 세탁소 설치	(부산) 기획경영실

구분

처분안

주요내용

비고

1

통보

ㅇ 휴가제도 관련 내부규정 미비

-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로 규정해야할 ①자녀돌봄휴가 ②난임치료휴가, ③출산전후휴가, ④유산·사산휴가 ⑤임산부 검진휴가를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규정해야할 ⑥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명시하지 않음

- 「취업규칙」의 유·무급 휴가는 임금·인사자료에 활용되는 중요항목이며, 직원들도 유·무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휴가 구분	관련근거	비고
①자녀돌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연간 10일 유급
②난임치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1일 유급, 2일 무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	1일 유급
③출산전후	「근로기준법」 제74조	90일 유급
④유산·사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5일∼90일 유급
⑤임산부 검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유급
⑥가족돌봄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연간 90일 무급

☞ 관련 법령에 따른 휴가제도가 유급 또는 무급휴가 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2

통보

ㅇ 경영성과급 유가증권 지급절차 부적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19년 경영성과급 일부를 유가증권(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개별동의 절차를 누락함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마련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3

개선

ㅇ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내부규정 미비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제정 이후 6차례 개정되었지만, 진흥재단 「퇴직금 중간정산 요령」에는 개정사항들이 현행화되지 않고,

- 또한, 동 요령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용된 근거도 퇴직급여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로 잘못 반영됨

☞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4

개선

ㅇ 성희롱 등 예방 관련 내부규정 미비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20.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 관리 방안」 의결

- 이에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이 반영

제7장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신설 2020.8.26.>

제66조(기관장의 의무) 생략

제67조(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등) 생략

제68조(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 생략

제69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생략

-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요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운영하여야 하지만, 규정을 미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5

통보

ㅇ 월 소정근로시간 세부기준 관련 내부규정 미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所定)근로시간을 동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동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연차수당,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적용되므로 매우 중요 사항

- 하지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의 세부기준 미비

☞ 「근로기준법」에 맞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6

개선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관련 내부규정 미비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가 신설되어 자율형사립학교 등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

- 이에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가 개정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학자금보조비 지원 제한

- 하지만, 「복지후생제도 운영규정」에 관련 내용 미반영

☞ 「초·중등교육법」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7

개선

ㅇ 보건휴가 관련 내부규정 미비

- 여직원 대상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무급으로 운영하고, 임신부 대상 검진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인 생리휴가를 유급인 검진휴가로 대체 불가 하지만, 진흥재단 「취업규칙」 제68조에는 대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8

통보

ㅇ 취업제한 요건 관련 내부규정 미비

- 진흥재단은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요건을 적용하여야함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 규정에 마련하여야함

- 하지만, 「인사규정」에 관련 내용 미반영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9

통보

ㅇ 승진의 제한기준 관련 내부규정 미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승진의 제한)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채용비위,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6개월을 가산하여 승진을 제한하도록 규정

- 하지만, 진흥재단 「징계규정」에는 3개월 가산, 「인사규정」에는 6개월 가산으로 정하고 있어 규정 간 상호 충돌 발생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10

통보

ㅇ 징계시효 정지 관련 내부규정 미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 등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함

- 또한, 「공공감사법」에는 수사개시 통보 시 징계시효 정지에 관하여 규정함

- 하지만, 진흥재단 「징계규정」에는 관련 내용 미반영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공공감사법」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경영) 인재경영실

11

주의

ㅇ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 징구 절차 부적정

- 「국가계약법」 및 「계약관리요령」 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있지만, 계약담당자가 관련 절차를 소홀히 진행 함

☞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 요구

(경영) 안전관리팀

12

개선

ㅇ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등 확인 절차 미흡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물품·용역의 추정가격 2억1천만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망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절차를 일부 미흡하게 운영

☞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의 확인 절차를 반영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구

(경영) 안전관리팀

13

통보

ㅇ 사무인계·인수서 제출 및 관리 부적정

- 「취업규칙」 및 「사무관리요령」에는 직원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사무인계·인수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이 다수 확인

☞ 「사무관리요령」에 따라 관련자로부터 사무인계·인수서를 받고, 사무인계·인수 시스템 개선(완료) 요구

(경영) 회계행정기록팀

14

시정

(회수)

ㅇ 국내출장 식비 지급 중복

- 「여비지급요령」에 따라 출장자가 출장일에 여비에 포함된 식비가 아닌 공무상 식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1일 3식 기준 해당여비의 식비를 차감해야 함

- 하지만, 국내출장 중 추가적으로 집행한 식비에 대해 해당여비의 식대에서 미차감 하여 중복 지급된 사례가 8명, 15건 확인

☞ 중복 지급된 여비 식비 106,720원 회수 요구

(경영) 회계행정기록팀

15

시정

(회수)

ㅇ 국외출장 식비 지급 중복

- 「여비지급요령」에 항공여행을 통한 이동기간 중의 식비는 별도의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요령에 따라 출장자가 출장일에 공무상 식비를 사용할 경우 1일 3식 기준 해당여비의 식비를 차감해야 함

- 하지만, 국외출장 중 제공받은 식사에 대해 해당여비의 식대에서 미차감하여 중복 지급된 사례가 8명, 15건 확인

☞ 중복 지급된 여비 식비 1,261,874원 회수 요구

(경영) 회계행정기록팀

16

시정

(회수)

ㅇ 시내출장비 지급 부적정

- 시내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비지급요령」 제11조2(시내출장 등)에 따라 출장비 지급대상에 제외됨

- 하지만, 시내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여비를 지급 받은 사례가 2명, 9건 확인

☞ 부적절하게 집행된 여비 100,000원 회수 요구

(경영) 회계행정기록팀

17

주의

ㅇ 사업 평가항목 구성 부적정

-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선정평가 기준’을 공고하여야 함

-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고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공고한 ‘선정평가 기준’과 다르게 추진 함

☞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 요구

(광주) 기획경영실

18

시정

ㅇ 건강검진 관련 공가 사용 부적정

-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공무원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공가 대상이 아님

- 하지만, 공가사용의 대상이 아닌 건강검진의 확진검사 시 공가를 사용함

☞ 직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공가를 연차로 대체 요구

(대구) 기획경영실

19

통보

ㅇ 연구비 정산 관리 부적정

- 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등에 따라 특구육성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하지만,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사용실적 및 정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오류 4건 및 사업비 정산서류 누락 2건 등 총6건 확인

☞ 연구비사용실적 및 정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대구) 기술사업화팀

20

개선

주의

ㅇ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관리·감독 부적정

-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등에 따라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하지만,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점검 결과, ㈜하***는 139일이 지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총14건의 과제가 제출일을 미준수 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요구 및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 요구

(부산) 기술사업화팀

21

통보

ㅇ 연구용역 과제 관리 부적정

- 「연구용역 관리요령」에 따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협약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원장에게 미보고된 사례 3건 확인

☞ 연구용역 관제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기조) ESG전략팀

22

통보

ㅇ 소유권 이전 처분신고 관리 미흡

- 「산업집적법」에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에 처분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이후 처분신고된 건이 다수 확인

☞ 입주기업체에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신고절차 안내 강화 요구

(대덕) 대덕특구관리팀

23

시정

ㅇ 입주기업 사후 관리 미흡

- 「산업집적법」에는 제조시설 설치 승인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입주계약 후 4년이 경과했으나 공장 미등록 건이 다수 확인 됨

☞ 입주계약 후 4년이 경과했으나 공장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입주기업체에게 공장등록 촉구 등의 조치 요구

(대덕) 대덕특구관리팀

24

통보

ㅇ 특구도우미센터 설치·운영 부적정

-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에는 일반민원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구별로 특구도우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특구도우미센터의 설치·운영은 강행규정이지만,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아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특구도우미센터의 설치 목적,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지역) 지역혁신총괄실

4. 세부내용 및 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