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1년 08월 11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총 처분내용	총 처분가격
전 체	㈜쌍용선재		강서구 미음동 1669-1(분양당시)		이용희		대지 27,342㎡	금17,536,430,000원
세부 주소		미음동 1669-1		미음동 1669-9		미음동 1669-10			미음동 1669-11
면 적		13,224.1㎡		4,958.3㎡		3,305.1㎡			5,854.5㎡
처분가격		8,481,590,000원		3,180,120,000원		2,119,800,000원			3,754,920,000원

2. 처분사항

가. 총 처분가격 : ₩17,536,430,000(일금 일백칠십오억삼천육백사십삼만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관리기관 확인))

다. 처분신청 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법적소송 등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공동명의 입주신청은 불허하며 신청 기업당 1개 필지 신청을 우선함

3. 매수시기 : 선정 후 30일 이내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사업화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매수신청인은 매각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사항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사업화촉진지구) 입주가능업종

구 분
산업육성 구역	입주 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0, 21, 222, 24, 25, 26 ~ 31, 3202(조선해양분야), 33, 35114, 52, 582, 62, 63, 70, 715, 72, 732, 739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입주 제한업종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주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자동차제조업(3012),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9), 위험물 저장 및 터미널·주차장 등 관련 업종(52), 매니저업(73901) ※ 도금 및 도장업종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발생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은 매수자격에서 제외됨

* 세부 허용업종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https://minwon.innopolis.or.kr/)-허용업종’에서 확인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매수신청인은 관련법령을 필히 확인시기 바랍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부산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나. 입주제한

ㅇ 도금 및 도장업종(생산공정),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ㅇ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1.08.11.(수) ～ 08.25.(수) 11: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2-2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1층
(051-293-4852,4,5)

다. 제출서류 : 입주심사신청서 1부 등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첨부참조)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신청기관에서 직접 하셔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선정방법

가. 선 정 일 : 2021. 08. 30.(월)[※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 가능]

나. 선정방법 : 신청자 입주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심의 후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매수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처분신청자와 입주계약 및 매매 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8. 기타 주의사항

가.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협의 및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매도자·매수자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나.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다.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해야함.

라. 매수자로 선정되더라 하더라도 처분신청자가 매수계약 체결 전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유에 따라 처분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마.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바.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아.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9. 주요 절차

10. 처분 매각 용지 현황도

《첨부》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입주심사신청서 1부(제출서류 목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