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과학벨트 지원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과학벨트 지원사업 세부사업 구성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3

산학연계 인력양성	11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17

□ 과학벨트 연구회	24

□ 창업·성장지원	30

□ 액셀러레이팅 지원	37

□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43

□ 기업 후속성장 지원	48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	54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60

■ 공고확인 및 사업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관련 양식 교부

-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 메뉴 확인을 통해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사업공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www.ntis.go.kr) - 사업공고

■ 공고·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통합공고(’21. 3. 18.(목) ~ 4. 19.(월)) 및 세부사업별 별도 공고 예정

* 세부사업별 공고 및 접수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일의 15:00까지

* 접수마감일 15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5시 이전에 신청서류 전산 등록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시간(회원가입, 과제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등 시간 소요)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함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기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 세부사업별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신규과제] ’21. 03. 18.(목)～’21. 04. 29.(목)	[신규과제] ’21. 04. 15.(목) ~ 04. 29.(목)
	[후속 고도화 과제] ’21.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후속 고도화 과제] ’21.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산학연계 인력양성	’21. 03. 18.(목)～’21. 04. 19.(월)	’21. 04. 05.(월)～’21. 04. 19.(월)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21. 03. 18.(목)～’21. 04. 19.(월)	’21. 04. 05.(월)～’21. 04. 19.(월)
□ 과학벨트 연구회	’21. 03. 18.(목)～’21. 04. 19.(월)	’21. 04. 05.(월)～’21. 04. 19.(월)
□ 창업·성장지원	’21. 03. 18.(목)～’21. 04. 19.(월)	’21. 04. 05.(월)～’21. 04. 19.(월)
□ 액셀러레이팅 지원	’21. 03. 18.(목)～’21. 04. 19.(월)	’21. 04. 05.(월)～’21. 04. 19.(월)
□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21. 03. 18.(목)～’21. 04. 19.(월)	’21. 04. 05.(월)～’21. 04. 19.(월)
□ 기업 후속성장 지원	’21. 03. 18.(목)～’21. 04. 19.(월) * 과제 선정 미달 시 예산한도 내 추가모집(별도 공고) 예정	’21. 04. 05.(월)～’21. 04. 19.(월) * 과제 선정 미달 시 예산한도 내 추가모집(별도 공고) 예정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	’21. 03. 18.(목)～’21. 04. 19.(월)	’21. 04. 05.(월)～’21. 04. 19.(월)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21. 1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과학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사업예산으로 지원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2-865- 내선번호)	이메일 (@innopolis.or.kr)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과학벨트 육성팀	김민혜	8843	thewayupkim
산학연계 인력양성		원은혜	8845	eunhyew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김민혜	8843	thewayupkim
□ 과학벨트 연구회		원은혜	8845	eunhyew
□ 창업·성장지원		김기윤	8847	kky0322
□ 액셀러레이팅 지원		김숙현	8844	ksh7777
□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김숙현	8844	ksh7777
□ 기업 후속성장 지원		김기윤, 최재석	8847, 8846	kky0322, seokenzi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		원은혜	8845	eunhyew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김숙현	8844	ksh7777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지원사업을 통해 BM(Business Model)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학벨트 소재 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특구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학벨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2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① ‘21년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지원과제(이하 ’21년 신규과제)

구 분	‘21년 신규과제
규모/기간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과학벨트 기능(세종, 천안, 청주), 거점(대전 신동, 둔곡)지구 소재1)로 과학벨트 및 특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2)받고 해당기술을 활용한 BM3)이 완료된 기업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1) 본사가 아닌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지사 등이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 거점지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로 거점지구임을 증빙할 수 없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의 입주(변경)승인서로 제출 2)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BM(Business model) : 과학벨트 지원사업(기술-수요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발간된 BM보고서 등
접수	‘21. 04. 15.(목) ~ 04. 29.(목)
지원내용	부품/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및 평가지원 등 시작품 제작지원(TRL 5 이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경우, TRL 3 이상
기타사항 (중요)	① ‘21년 신규과제 신청기업은 ’22년 후속과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희망 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21년 신규과제 사업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2년 후속과제 지원 예정임 ③ ‘21년 신규과제와 ’22년 후속과제는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21년 신규과제와 ’22년 후속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예산,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과학벨트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② ‘21년 후속고도화 지원사업 과제(이하 ’21년 후속과제)

구 분	‘21년 후속과제
예산/기간	연간 3억원 내외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20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에 ‘21년 후속과제 사업요약 계획을 제출하고 ’20년 신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고/접수	‘21년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6 이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한하여 TRL 4 이상 (TRL 4: 목표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유의사항	① ‘21년 후속과제 지원대상은 ’20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에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② ‘20년 신규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1년 후속과제 지원 예정임 ③ ‘21년 후속과제는 ’20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21년 후속과제는 ’20년 신규 지원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예산,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과학벨트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연구개발비 지원조건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대기업4)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대기업4)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연구개발비 지원조건 관련 기업규모 기준>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간접비 비율) 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이내,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해당 비율 이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의 17% 이내

ㅇ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보통」이상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납부요율	과제관련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의 10%	과제관련 매출액의 20%
납부 상한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과제관련 매출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매출액 중 동 과제의 사업화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 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사업화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 신청 시에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 이후, 과제의 협약 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벨트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체계 기관 구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21년 신규과제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21. 03. 18.(목) ~ 04. 29.(목)			‘21. 04. 15.(목) ~ 04. 29.(목)		‘21년 5월 중
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년 5월 중			‘21년 5월 중		‘21년 5월 중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ㅇ (’21년 후속과제) ‘20년 신규과제의 최종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일정은 향후 별도 공고 추진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성 (30)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사업성 (30)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역량 (30)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역할 (10)	•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과의 연계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과제 참여율(3책 5공)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과학벨트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 사용가능

다. 신청자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신규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과제 수행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 해 후속과제 지원

(신규과제 계획 상 정량목표 달성이 미비한 과제의 경우 후속과제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하며,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한 과제 중 선별하여 후속과제 지원)

바.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신규과제 평가기준 중 “지역 산업과의 연계”는 아래의 지역 주력산업에 해당됨

-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대전 신동, 둔곡)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 중소벤처기업부 「14개 시·도지역주력산업」 선정 참고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시행령·시행규칙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 보안등급 분류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구분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BM(Business Model) 수립	이메일/유선을 통한 수시접수
‘21년 신규과제	온라인 신청 (https://pms.innopolis.or.kr)	‘21년 4.15(목)~4.29(목) 15:00까지
‘21년 후속과제		‘21년 8월 중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기관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기관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기관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	서식 5호	모든기관 제출
6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6호	해당 연구개발기관 제출
7	기술이전계약서	서식 7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계약체결 전인 경우, 의향서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8호	해당 시 제출
9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0	BM 보고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1	사업자등록증	-	모든기관 제출
12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도(‘18~’20년) 모든기관 제출(비영리 기관 제외)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 기준, 모든기관 제출(비영리 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모든기관 제출(비영리 기관 제외) ※ 과제신청일 기준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15	기능지구 및 거점지구 소재 증명서	-	해당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본사가 아닌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지사 등이 해당지역에 소재할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로 거점지구임을 증빙할 수 없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의 입주(변경)승인서로 제출

*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민혜 연구원	042-865-8843	thewayupkim@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2		산학연계 인력양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산·학·연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 및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연결과 기업 혁신성장 동시 지원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반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요를 발굴하고,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 인재 양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050백만원 이내(기관별 180백만원 내외), 6개 수행기관

ㅇ 민간부담금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①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5개 수행기관 내외 × 기관별 180백만원 내외

② (기초과학연구 인력양성) 1개 수행기관 내외 × 기관별 18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 최대 2년 이내 협약을 실시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신청자격

①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소재 이공계 대학(컨소시엄 가능)

② (기초과학연구 인력양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소재하며, 다음 법령*을 충족하는 기관(컨소시엄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 주관기관의 경우 과학벨트 내 소재 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없음

□ 지원내용

①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술적 문제해결 등을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애로 관련 기업-교육생 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으로 실무 인재 양성

기업수요 발굴	➡	교육 및 코칭	➡	프로젝트 수행	➡	기업 애로 해결
•기술 문제해결 등 프로젝트 발굴		•기술분야 교육 •코칭 및 멘토링		•공정개선, 신제품 제작 등 프로젝트 수행		•기업 기술애로 등 문제해결

② (기초과학연구 인력양성) 과학벨트의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 기반의 기초과학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분야 진흥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발굴	➡	교육 및 코칭	➡	프로젝트 수행	➡	성과 창출
•과학벨트 기반 기초과학연구 프로젝트 발굴		•기술 분야 교육 •코칭 및 멘토링		•현장실습, 연구개발·실험 등 프로젝트 수행		•기술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 주요 수행내용

구 분	추진 내용(예시)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ㅇ 과학벨트 기반 기초과학연구 및 지역특화분야 관련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ㅇ 공정개선,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연구개발 등 지역 기업, 연구기관 등에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젝트 수행 ㅇ 관련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 구축 등
실무 인재양성	ㅇ 대학(원)생,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등 청년 대상 교육 추진으로 新산업 분야 혁신을 주도하는 실무 인재 육성 ㅇ 취·창업, 인턴쉽 등 기초과학연구, 지역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무인재 육성방안 제시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 지표	목표
참여학생(양성인력)	본 사업에 참여한 학생 수	25명 이상
공동 프로젝트 수행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한 공동 프로젝트 수	3건 이상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5개 기관 과제수행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주관기관 전문성 (40)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기관의 추진 역량 및 사업 이해도(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 산학연계 인력양성 관련 타 정부사업, 교육과정,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10
	• 교육생의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후속지원 방안의 구체성	10
운영계획 타당성 (60)	• 교육생 발굴 및 선정계획의 구체성·적절성	10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20
	• 대학-참여기업간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연계방안의 타당성	10
	•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10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은혜 연구원	042-865-8845	eunhyew@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3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과학벨트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양방향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보유 기술 DB 구축, 유망기술 발굴, 기업수요 발굴, 기술 패키징, BM 수립 등 기술이전 제반사항 지원

- 기업 수요 기술에 대한 공급자(IBS, 출연(연), 대학 등)를 연결하여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술공급자-수요자 간 매칭플랫폼 구축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 이내(기관별 250백만원 내외), 2개 수행기관

ㅇ 민간부담금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① (공급중심형) 1개 수행기관 × 기관별 250백만원 내외

② (수요중심형) 1개 수행기관 × 기관별 250백만원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사업비) 차등지급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컨소시엄 가능)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지원내용

ㅇ (공급중심형) 과학벨트 공공기술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발굴된 유망기술의 연계‧확산 실현

- 과학벨트 공공기술 전수조사 및 유망기술과 기업수요 발굴을 통해 기술매칭 실시, BM수립 등 기술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후속사업 연계 촉진

ㅇ (수요중심형) 과학벨트 기업의 사업화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수요-공급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

-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연계기업의 사업화 니즈(기술이전, R&BD, 투자, 패키징 등)를 구체화하고 외부기관(기술매칭기관, 기술공급기관, 엑셀러레이터 등)의 역량을 활용

□ 주요 수행내용

① 공급중심형

과학벨트 기술 전수조사	ㅇ 과학벨트(기능지구 및 거점지구 일체 포함) 내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이 보유한 우수기술 전수조사 및 DB화 실시
수요중심 사업 고도화	ㅇ 수요중심 사업고도화를 위해 관련 정량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계획 등 제시 - (예시) 기술수요 발굴, BM제작, 기술교류회·기술검증단, 기술이전, 후속지원 연계 등
기업중심 우수성과 도출	ㅇ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기술수요 발굴 등 간접목표 수행으로 기술이전 우수성과 도출(중·대형 기술 이전 등)

② 수요중심형

시장중심 기술발굴	ㅇ 수요중심 사업고도화를 위해 관련 정량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계획 등 제시 - (예시) 기술수요 발굴, BM제작, 라운드 테이블 개최, 기술이전, IBS 우수기술 이전, 후속지원 연계 등
기술패키징	ㅇ 과학벨트 내 공공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산업, 지역특화산업 관련 개별 특허·기술에 대해 공동 포트폴리오 등 구축(패키징 추진)
기업중심 우수성과 도출	ㅇ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기술수요 발굴 등 간접목표 수행으로 기술이전 우수성과 도출(중·대형 기술 이전 등)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공급중심형	수요중심형
과학벨트 전수기술 DB화	과학벨트 내 기술 전수조사 DB 리스트	DB구축	-
기술패키징	공공연구기관의 전략/중점 분야 기술(특허 등)을 공동으로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하고 기술이전을 연계한 건수	-	5건
기술수요 발굴	과학벨트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기술수요 발굴 건수	130건	130건
수요기업 발굴	기업현황, 애로기술 내용 등을 포함한 기술수요 조사서 작성(수요기업 발굴) 건수	80개사	-
수요기술상세서 도출	기업현황, 애로기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요기술 상세서 작성(수요기업 발굴) 건수	-	80건
BM제작(수요확보)	수요확보 기술에 대한 BM 개발 보고서 작성 건수	60건	80건
BM제작(수요미정)	수요미확보 기술에 대한 BM 개발 보고서 작성 건수	25건
IBS 기술이전	IBS 연구성과의 과학벨트 기업 내 이전건수	1건	1건
기술이전(IBS 미포함)	과학벨트 내 공공기술을 과학벨트 소재 기업으로 이전한 건수	50건	55건
기술이전 금액	과학벨트 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이전 금액	8억	8억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연계 지원 추진 프로세스(참고) >

	공급자 중심형		과학벨트 공공연 (IBS,출연연, 대학 등) 기술 전수조사	》	유망기술 발굴 (Lab 방문, 기술분석 등)			》		우수기술 선별, BM 보고서 작성 등		》		수요매칭, 기술이전 마케팅		》	기술이전 및 후속사업 연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수요자 중심형		이전기술 수요 및 사업화 니즈 조사	》		기업역량 검증 및 기술발굴		》		기술패키징· 수요 고도화, BM수립		》		Round Table, 설명회 등 개최		》	기술이전 및 후속사업 연계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2개 기관 과제수행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2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50)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추진일정, 예산운영, 및 성공가능성 (30)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30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ㅇ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성과자료(공공기술 전수조사 DB 포함)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산이므로 모든 DB에 대한 관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귀속됨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 시 제출(원본대조필)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민혜 연구원	042-865-8843	thewayupkim@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4		과학벨트 연구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혁신주체 간 지식공유기반 연구회를 운영·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이종 기술간 융합도모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 회의, 토론 및 기술교류 등 연구회 구축․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총 156백만원 이내(100% 정부출연금 지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관, 기업, 협회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과학벨트 혁신주체의 연구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주요 수행내용

ㅇ (과학벨트 연구회 구축․운영) 과학벨트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 R&D기획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회 구축 및 운영

- 분야별 연구회 운영 : R&D 수행을 위한 다양한 주제 관련 연구회를 구성·지원하여 과학벨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R&D 또는 R&BD 사업 등을 기획

- 연구회 구성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

- 정기적 운영 : 정례모임 또는 세미나·워크숍 등 정기적으로 운영

ㅇ (이종 기술 간 융합 지원) 기초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이종 기술 간 융합 R&D에 의한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위한 핵심주체 간 연계 협력

- IBS의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과학벨트 핵심주체 간 연구 노하우 공유 및 IBS-출연연의 공동 연구 가능성 논의

ㅇ (과학벨트 특화 R&D 주제 발굴) 과학벨트 내 핵심주체가 기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 주제 발굴

- 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규 R&D 주제 발굴 및 R&D 기획서 도출

	<참고> 연구회 운영 관련 자율주제 예시
ㅇ 지역혁신 연구(지역혁신 분야 R&D,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요기반 R&D) ㅇ 미래선도연구 기획(선도기술개발 목적의 R&D, 원천·기초기술 R&D) ㅇ 사회문제 해결 연구(사회문제 해결형 R&D, 과학벨트 지역현안 해결형 R&SD) ㅇ 과학벨트의 과학기술향상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 과학벨트 內 연구성과 활용 융합연구 ㅇ 기타 연구(정책 수요기반 R&D 기획 등)

※ 상기 사업내용 및 자율주제는 예시사항으로 주관기관 사업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 설정 및 제출 요망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과학벨트 연구회 구축	과학벨트 연구회 신규 구축 건수	1건 이상
과학벨트 특화 R&D 발굴	과학벨트 특화 RFP 도출 건수	3건 이상
	과학벨트 특화 R&D 기획서 또는 R&BD기획서 작성 건수	1건 이상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개 기관 과제수행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전문성 (20)	• 연구회 운영 지원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20
	• 연구회 운영지원 능력(수행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등)
업무수행의 적정성 (30)	• 운영 지원 계획의 체계성, 적정성 및 타당성	30
	• 연구회 지원을 통한 운영성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회 운영 지원 타당성 (20)	• 구성원의 역량(전문성, 경력, 참여의지 등)	20
	• 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연구회 활동 지원 계획의 적정성
연구회 운영 지원 성과목표 및 효과 (20)	•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20
	•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결과의 파급효과
기타(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 시 제출(원본대조필)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은혜 연구원	042-865-8845	eunhyew@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5		창업·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으로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특화분야중심의 창업 보육을 통해 과학벨트 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매칭, 창업 후속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700백만원

ㅇ 정부지원금 기관당 3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현물) 정부지원금의 25% 이상, 간접비 5% 이내

< 사업비 구성표(예시) >

총 사업비(100%)	정부지원금(75%)	민간부담금(현물, 25%)
375백만원	300백만원	75백만원

□ 지원대상 : 총 9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① (대학자원 활용형 : Track A) 총 2,100백만원 이내(기관당 연간 300백만원 내외)

ㅇ 7개 대학 내외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사업비 차등지급 가능) 결정

② (지역별 특화중심형 : Track B) 총 600백만원 이내(기관당 연간 300백만원 내외)

ㅇ 2개 수행기관 내외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사업비 차등지급 가능) 결정

□ 지원기간

① (대학자원 활용형 : Track A)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 최대 2년 이내 협약을 실시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② (지역별 특화중심형 : Track B)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① (대학자원 활용형 : Track A) 과학벨트 소재 대학 중 접수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 또는 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단(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 신청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 ②고등교육법 제 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③ 타 대학, 출연(연), 민간법인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컨소시엄 구성가능

** (사업단 구성요건) 주관기관은 사업단장, 참여교수진, 행정인력 등으로 별도의 사업단 구성

② (지역별 특화중심형 : Track B) 신청자격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국내법인(컨소시엄 가능)

	< 지역별 특화중심형 신청자격 세부요건 >
가. 아래요건에 해당 하는 국내 법인회사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나. 과학벨트(기능-거점지구) 및 과학벨트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관련분야 투자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① (대학자원 활용형 : Track A)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등 기술창업 및 창업성장지원 활동 제반비용 지원

② (지역별 특화중심형 : Track B) 지역별 특화분야 창업수요 발굴 및 특화 창업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기술창업 및 창업성장지원 활동 제반비용 지원

	< 지역별 특화분야 >
① 세종 : 스마트시티(데이터+AI기반 서비스),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등 ② 청주 : 바이오헬스(맞춤형화장품, 스마트의료플랫폼),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③ 천안 : 스마트휴먼바이오(건강기능성제품, 헬스케어), 차세대 디스플레이(Flexible OLED/QNED), 친환경모빌리티 등

□ 주요 수행내용 : 대학자원 활용형(Track A), 지역별 특화중심형(Track B) 공통사항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검증하고, 고용창출, 매출액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술창업 지원

ㅇ 주관기관은 세부 추진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상세 운영방안은 자율적으로 제시

< 세부 추진프로그램(예시) >

구분	추진내용
아이디어 발굴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 정기·수시 모집 및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
아이템 검증 지원 및 창업지원	∙ 주관기관이 보유한 창업코디네이터 및 창업 전문 멘토풀을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 시장성 검증, 시제품 제작, 보육 등 창업 종합지원
공공기술 연계	∙ 예비창업자와 공공기술(과학벨트 및 특구 공공기술)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 내 창업지원
창업교육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주관기관별 특화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성장지원	∙ 주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및 타 사업 활용하여 발굴한 창업자의 후속지원 연계 ∙ 창업자 입주공간 운영을 통해 창업자에 대한 후속 성장 지원체계 마련
투자연계	∙ IR개최 및 주관기관 연합 공동 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계
특성화 모델 발굴	∙ 주관기관별/지역별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현안 해결이 가능한 차별화 창업 모델 발굴(자율적 설계 및 기획하여 제안)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창업 아이템 검증 횟수	예비창업자 아이템 검증 횟수	20건 이상
창업건수	사업기간 내 과학벨트 지역에 창업한 건수	10건 이상
고용인원 수	지원기업 신규고용 인력(대표자 포함)	10명 이상

* 상기 성과목표는 최소달성목표이며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목표 추가제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9개 기관 과제수행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주관연구 개발기관 전문성 (50)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창업 보육환경(시설, 기자재, 기술 등) 적정성 및 활용방안의 구체성	10
	• 사업단의 추진 역량 및 사업 이해도(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 창업 관련 타 정부사업, 교육과정,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10
	• 대학(기관)의 활용가능한 자산(학생수, 기술 등) 보유 현황	10
운영계획 타당성 (50)	• 예비창업자 발굴 및 선정계획의 구체성·적절성	10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10
	• 대학(사업화전문기관)-참여기업간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연계방안의 타당성	10
	•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10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6호	주관기관 제출
7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9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 시 제출(원본대조필)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기윤 연구원	042-865-8847	kky0322@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6		액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기능-거점지구) 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투자 및 후속투자 연계로 기업 성장 촉진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 특화산업 분야,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분야의 특화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혁신기술 유망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ㅇ 전문 액셀러레이터(수행기관)를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교육‧멘토링‧데모데이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1,000백만원

ㅇ 정부지원금 기관당 2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현물) 정부지원금의 25% 이상, 간접비 불인정

< 사업비 구성표(예시) >

총 사업비(100%)	정부지원금(75%)	민간부담금(현물, 25%)
312.5백만원	250백만원	62.5백만원

□ 지원대상 : 총 4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① (기능지구 특화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능지구 특화산업 전문분야 액셀러레이터 선정

- 특화산업 분야별 기능지구 소재 스타트업 발굴·육성·투자 지원

기능지구	특화산업 분야	선정규모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등	1개 수행기관
청주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1개 수행기관
천안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1개 수행기관

② (기능-거점지구 혁신 액셀러레이팅 지원)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전문분야 액셀러레이터 선정

-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분야 기능-거점지구 소재 스타트업 발굴·육성·투자 지원

기능-거점지구	산업 분야	선정규모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 거점지구(대전 둔곡·신동)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1개 수행기관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국내법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이 반드시 액셀러레이터여야 함. VC, 투자조합,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1기업 1과제 신청 원칙으로, 동일 기업이 본 사업에 복수지원 불가(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신청도 불가)

	< 신청자격 세부요건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창업기획자 또는 국내 민간법인(액셀러레이터) ② 상근 전문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준용해야하며, 총괄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경력 필수(3년 이상) ③ 상법에 따른 회사 자본금 1억원 이상 ④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5개 이상 기업에 투자 경험 필수 ⑤ 과학벨트(기능-거점지구) 및 과학벨트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관련분야 투자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보유

□ 사업 추진내용

ㅇ 액셀러레이터는 기능지구 특화산업 분야, 기능-거점지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분야 스타트업 발굴·보육, 투자지원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분	주요내용
기업 발굴·육성	수행기관 특화분야별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모집·발굴을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일괄 지원(기관당 10개사 내외 선정 지원, 신규 창업 3건 이상 발굴)
직접투자	협약기간 내 3억원 이상 직접투자 지원(지원기업 대상 직접투자) * 투자금은 정부지원금에서 집행 불가
후속투자 연계	협약기간 내 20억원 이상 후속투자 연계지원(지원기업 대상 후속투자 연계)
시설·기자재 지원	지원기업 대상 자체 보유 시설 내 협업 공간, 회의실, 기자재 등 지원 * 자체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
교육·멘토링	특화분야별 역량강화 이론·실무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데모데이, 투자설명회	투자·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상 지원기업 IR을 통한 데모데이, 투자설명회 등 개최(2회 이상)
네트워크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2회 이상)
사후관리	지원기업에 대한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
성과관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 투자유치, 매출액, 고용창출, 해외진출, 수출 등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 기업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 추진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4개 기관 과제수행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30)	•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전문성	30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프로그램 체계성 (40)	• 기업 발굴 모집 및 계획의 적절성	40
	• 기업 관리 및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투자자, 강사,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의 적절성
	• 프로그램(교육 등)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계획 적절성 (30)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기능 연계 방법의 적절성	30
	• 기업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절성
	• 엔젤‧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6호	주관기관 제출
7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9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액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	-	모든 기관 제출(해당 시)
12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 시 제출(원본대조필)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숙현 연구원	042-865-8844	ksh7777@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7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수출 및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벨트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마켓 입점을 통해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기능-거점지구)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 기업 대상 해외 대표 전자상거래 마켓에 기업제품 입점지원

□ 예산규모 : 총 250백만원(정부지원금 100%)

□ 지원대상 : 총 1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해외 전자상거래 마켓 입점지원 대행 전문 수행사

* 입점교육, 대금지급, 배송, 마케팅 등 입점 과정 일부분만 대행한 경우 제외

□ 사업 추진내용

ㅇ 수행기관은 기업모집·선정부터 마켓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번역, 배송·결제, 사후관리 등 전반에 대한 입점지원 프로그램 대행 운영

구분	주요내용
마켓 선정	알리바바, 티몰, 아마존(US, EU, JP), 큐텐, 라자다, 쇼피 등 해외 대표 전자상거래 마켓 중 기업 수요 및 대행사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선정·제안 * (필수지원) 아마존, (자율선택) 기타 마켓(1개 이상)
기업 모집·선정	마켓별 입점 희망 기업 모집·선정(총 50개사 내외) * 예산 한도 내 지원 마켓별 기업 입점 규모 제안
기업 분석	입점 기업별 플랫폼 DB 키워드 추출 및 분석 입점 플랫폼 중심의 수출 전략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입점 플랫폼 및 품목에 대한 심화 시장조사 결과 제공
입점 교육 및 컨설팅	입점 플랫폼별 사전준비, 입점등록, 인콰이어리 대응, 세무/물류/마케팅 등 전체 과정 교육, 입점 기업별 1:1 맞춤 컨설팅 제공
입점 지원	상품페이지 번역 및 디자인 제작 등, 상품 등록 주문확인, 계약체결, 제품준비, 배송 및 반품관리, 홍보 등 입점 전반에 대한 전 단계 통합 솔루션 지원
사후 관리	경쟁제품 분석, 브랜드 포지셔닝, 셀링포인트 도출, 판매루트 및 시장 트렌드 분석, 시장반응 검증 등 피드백 결과 제공 등
성과관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 투자유치, 매출액, 고용창출, 해외진출, 수출 등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 기업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 추진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개 기관 과제수행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50)	• 수행기관(주관, 참여)의 사업 추진 의지, 전문성	50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주요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운용 계획의 합리성
	• 수행기관(주관, 참여)의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수행 경험
프로그램 체계성 (50)	• 수출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적절성	50
	• 수출 유망기업 운영관리 및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 해당 사업 전반에 관한 홍보 계획 및 구체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숙현 연구원	042-865-8844	ksh7777@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8		기업 후속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업 및 4차 산업혁명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벨트 내 우수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

□ 사업내용

ㅇ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 판로개척, 시험 인증‧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753백만원 이내(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1차 모집 이후 과제 선정 미달 시 예산한도 내 추가모집 예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소재한 기술기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에 소재한 기업

** 필요시, 기업, 연구기관, 사업화전문기관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 신청일 기준 과학벨트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ㅇ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지원에 필요한 분야 관련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예시)	지원규모
제품제작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50백만원 이내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	30백만원 이내
	국내외 바이어 발굴
	시장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망 상품 기획 및 브랜드 개발
시험분석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	30백만원 이내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인허가 등
기타	M&A, IPO 등을 위한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분야 외에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과제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사용

** 중소·중견기업 10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미정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추진계획 타당성 (30)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15
	• 사업 추진방안 및 일정의 타당성	15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40)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20
	•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20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30)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효과	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11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12	기능지구 및 거점지구 소재 증명서	-	해당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본사가 아닌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지사 등이 해당지역에 소재할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로 거점지구임을 증빙할 수 없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의 입주(변경)승인서로 제출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년도 표준재무제표는 세무사 날인이 표함된 재무제표확인원 우선 제출, 협약체결 후 홈텍스 발급분 별도 제출 필수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기윤 연구원	042-865-8847	kky0322@innopolis.or.kr
최재석 연구원	042-865-8846	seokenzi@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9		과학벨트 기업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기술기반 창업 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실현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업의 온라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채널별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제품 홍보 기획 및 판로개척 등 전방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300백만원 이내(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ㅇ 온라인 유통채널(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라이브 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중 최소 1개 이상의 채널과 관련하여 기업 입점지원 전 과정에 운영대행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컨소시엄 가능)

* 교육, 대금지급, 배송, 마케팅 등 입점 정 일부분만 담당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ㅇ 온라인 유통채널(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관련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과학벨트 내 기술창업 기업 50개사 내외 지원

- 총괄 지원 : 사업 전반 운영을 위한 기획과 기업별 유통채널 입점부터 후속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전체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총괄 지원		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기획, 선정, 진단, 평가, 종합마케팅 수립·실행
		⇳								⇳
채널별 세부 지원		스마트스토어 기획·운영		오픈마켓 기획·운영		크라우드펀딩 기획·운영		라이브커머스 기획·운영		교육(컨설팅),콘텐츠제작 등 세부마케팅 수립·실행

□ 주요 수행내용

ㅇ (모집 및 컨설팅) 과학벨트 내 사업 참여기업 모집, 판매역량을 고려하여 기업별 유통채널 선정(컨설팅)

모집 및 컨설팅	→	교육 및 홍보물 제작	→	입점 및 판매	→	성과 관리
기업 모집, 컨설팅 통한 유통채널 선정		기업별 교육 추진, 홍보콘텐츠 제작		채널별 입점 및 판매활동 추진		성과 공유회 개최 등

ㅇ (종합 마케팅 수립) 기업별 사업기획 및 종합 마케팅전략 수립·실행,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 홍보,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 공유회 등 운영

< 채널별 세부 지원 내용 >

구 분	과업 내용
스마트스토어	ㅇ 운영 전반의 기초 교육, 상품 상세 페이지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 (교육) 기업 수준(수요)에 따라 상품 등록부터 상세페이지 관리, 상품정보 관리, 판매 관리까지 운영 전반의 기초교육 및 마케팅전략 수립·실행 - (제작) 상품 상세페이지 콘텐츠(사진, 영상, 표시사항, 상품정보 등) 제작
오픈마켓	ㅇ 맞춤형 콘텐츠 제작, 기획전 추진 등 마케팅전략 수립·실행 - (교육) 오픈마켓 자력 입점 및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시행 - (제작) 해당 채널에서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영상 등)제작 - (기획전) 해당 채널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라이브커머스	ㅇ 라이브커머스에서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 제작/섭외/촬영 등 수행, 필요시 기획전 운영 등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 (교육) 라이브커머스 시장 자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시행 - (제작) 시나리오 제작, 섭외, 촬영 등 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 수행 - (기획전) 판매촉진을 위한 기획전 추진 등 마케팅전략 수립·실행
크라우드 펀딩	ㅇ 크라우드 펀딩에서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펀딩 설계 지원(컨셉, 금액 설정 등), 관련 콘텐츠 제작, 필요시 기획전 운영 등 마케팅전략 수립·실행 -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자체 지원 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 - (제작) 해당 채널에서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영상 등)제작 - (행사) 투자유치 오디션, 기획전 등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 그 외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청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기업이 해당 채널에 입점-판매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  (입점지원) 기업별 2개 이상의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단, 기업 의사에 따라 채널이 1개로 확정된 경우, 1개 채널 내 홍보콘텐츠(영상과 이미지) 제작을 2개 이상 진행하여야 함

구 분	개별 목표
스마트스토어	ㅇ 홍보 영상 2건, 홍보이미지(입점채널 내 홍보 상세 페이지) 2건 이상 제작
오픈마켓	ㅇ 홍보 영상 2건, 홍보이미지(입점채널 내 홍보 상세 페이지) 2건 이상 제작
크라우드 펀딩	ㅇ 홍보 영상 1건 및 이미지(입점채널 내 홍보 상세 페이지) 1건 이상 제작 ㅇ 오디션 또는 기획전 1회 이상
라이브커머스	ㅇ 홍보 영상(브릿지 영상 등) 1건 이상, 기업 홍보 이미지 1건 이상 제작 ㅇ 입점 후 행사 1회(60분)이상
성과 달성	ㅇ 전체 50개사(내외) 기준으로 총 매출(투자)액 등 정량적 성과목표 제시(필수)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민간부담금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개 기관 과제수행
’21. 3. 18 ~ ’21. 4. 19		’21. 4. 5 ~ ’21. 4. 19		’21. 4월 중		’21. 5월 중		’21. 5월 말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주관기관 전문성 (40)	• 본 사업 목적 및 과학벨트 소재 기업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기획 및 실행전략의 적합성, 프로그램의 창의성, 차별성, 계획성	10
	• 타 정부사업, 교육과정,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등 유사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	10
	•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 운영전략의 독창성	10
운영계획 타당성 (60)	• 사업 목표 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한 타당성 및 효과성	10
	•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외부 협력체계 구축 정도	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 사업추진 투입 인원, 절대시간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합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4. 5.(월) ~ 4. 19.(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은혜 연구원	042-865-8845	eunhyew@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10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SB(Science Business)플라자 내 BCC(Biz Connect Center) 운영을 통해 사업화 전주기 플랫폼 구축 및 과학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에 따른 BCC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 BCC 공간예약, 편의제공, 이용자 관리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관련 수요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각종 포럼 및 네트워킹 행사 등 사업화지원 서비스 제공

- 기능지구 내 산·학·연 혁신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화 연계 지원

< BCC 운영시설 현황 >

구분	SB플라자 주소 및 BCC 위치
세종 BCC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세종 SB플라자 2층
청주 BCC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청주 SB플라자 1층
천안 BCC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 SB플라자 2층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정부출연금 358백만원 내외(정부출연금 100%)

※ 2022년도 과학벨트 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 이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총 3개 수행기관 선정

구분	특화산업 분야	선정규모
세종 BCC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1개 수행기관
청주 BCC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1개 수행기관
천안 BCC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1개 수행기관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코워킹공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 추진내용

ㅇ BCC 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전담인력 배치 등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구분	주요내용
시설·운영 관리	BCC 공간별 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 개선 * 회원관리, 이용자 출입 관리, 입주기업 관리, 회의실 예약·대관 관리, 이용현황 통계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안·사고방지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 특강, 세미나, 포럼, 네트워킹,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	BCC를 기반으로 기능지구 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운영
기업 발굴 지원 및 Pool 구축	기능지구 내 예비창업자 및 유망 기업 발굴 및 BCC 유입을 통한 사업연계 지원, 기업 Pool 구축
유관행사 유치 및 연계	창업, 투자,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등 관련 행사 BCC로 유치, 유관기관 연계 행사 개최 등 사업화 플랫폼 역할 수행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 기업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 추진
기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등 특구재단의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3개 기관 과제수행
’21. 11월		’21. 12월		’22. 1월		’22. 1월		’22. 2월(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30)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30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보유 수준
	•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업무수행 적정성 (50)	• 과학벨트 기능지구 산학연 및 관련 정보 제공 계획의 적정성	50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혁신기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적절성
	• 타사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계획의 적정성
기타 (20)	• 회원관리 및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 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1. 12월 예정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 시 제출(원본대조필)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숙현 연구원	042-865-8844	ksh7777@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