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06.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3 Ⅲ. 예정공정표 9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0 Ⅴ. 별지 서식 1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대덕연구개발특구(舊 대덕연구단지, 이하 ‘대덕특구’) 조성 50주년(‘23년)을 앞두고, 과학기술의 혁신적 재도약 및 육성 위해 미래 50년의 비전과 실행계획 등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나. 대통령님 말씀(‘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시 대전’) 및 과기정통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 등에 대한 첨단 융복합 기술혁신 세부방안 도출

다. 대덕특구의 개념적, 공간적(H/W) 및 내용적(S/W) 현황(장·단점 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대덕특구 재창조 방안 제시

라. 조화롭고 효율적인 대덕특구 도시 재구조화 제안을 통해 거주민 및 특구종사자 등의 주거, 생활 만족도 제고

마. 리노베이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 대덕특구로 탈바꿈함으로써 입주기관 종사자간 원활한 소통과 융합, 연결, 기술이전, 신규 창업 및 기술 사업화 활성화, 연구와 혁신의 새로운 모델 및 신산업 창출, 타 지역과의 연결 등을 통한 선도적인 국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함

바. 본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후속 세부 실행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진행 예정

3.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

나. 면    적 : 약 67,445천㎡ (대덕특구 Ⅰ~Ⅴ지구)

- 단, Ⅰ지구(舊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적으로 분석

4.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 2019년

나. 목표연도 : 2023년

※‘23년 연구단지 조성 50주년을 앞두고,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 선행적 제시

5. 내용적 범위 (연구 주요 내용)

가. 대덕특구 현황 분석 및 과제 진단

나.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에 관한 수요 및 요구도 분석

다.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라.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도출

마. 관련 법규·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바. 후속연구 실행을 위한 RFP 도출 및 사업 로드맵 제시

사. 기타 특이사항 : 앵커기업 및 투자유치 및 신개념 스마트 시티 구현 방향 설정

6.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 6개월로 함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분석 및 과제 진단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 및 변화에 관한 현황 조사 분석

나. 법․제도 및 상위․관련계획 검토

1) 대덕특구 개발․관리 관련 법․제도 및 계획에 대한 검토

- 특구법, 산입법, 산집법 등에 의한 각 토지별 용도 및 제약사항 등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2)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관련 법․제도 및 계획에 대한 검토

- 기술사업화, 혁신성장, 균형발전, 지역과학기술 혁신 등

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기존 계획 및 주요 사업 분석과 평가

1) 지난 10년간 수립된 대덕특구 관련 계획(사업) 검토(재생 및 생태계 구축 관련)

- 기 추진된 계획(사업) 검토 및 성과 분석

- 추진되지 못한 계획에 대한 요인 분석

2) 대덕특구 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요 사업 검토

-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국토부),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사업 등)

- 특구 내 현안사업(공동관리아파트, 하수처리장 이전, 도시공원특례사업 등)

- 특구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

3) 기존 계획들의 한계점 분석

- 기존 공간․시설 계획 및 생태계 구축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요인 분석

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물리적 현황 분석

1) 대덕특구 토지이용현황 분석

- 기존 개발지의 토지이용현황 분석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출연연, 기업연 등의 보유 토지(원형지 등) 및 건축물 등의 활용현황 분석 등

- 신규 개발지 확보를 위한 개발가능지역 분석

2) 대덕특구 내 입주기관(출연연, 기업연, 기업 등) 현황 분석

- 기관(기업)별 규모, 종사자 수 등 현황 분석

- 특구 내 출연연 등 기관별 및 시설별 보안등급 분석

3) 대덕특구 정주여건 및 기반시설 이용현황 분석

- 주거, 교육, 교통, 주거, 문화, 여가, 판매 등 도시기반시설 분석

- 특구 내부 및 특구 내․외부를 연결하는 교통 현황 검토

- 대덕특구 내 과학·문화·예술 및 공원녹지 등 인프라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 외국인 정주여건 등 글로벌화 여건 분석

마. 혁신생태계 현황 분석 및 구조 진단

1) 특구 내 기관별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사업화 구조 파악

- 혁신생태계 관련, 제도, 과학기술정책 등 분석

2) 창업 및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 대덕특구 창업현황 및 지원제도 등 창업환경 여건 분석

바. SWOT분석 및 종합분석

1) 대덕특구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분석

2) 분석 결과는 마스터 플랜 수립방향 및 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2.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에 관한 수요 및 요구도 분석

가. 연구원, 기업인, 주민, 지자체 등(이하 구성원)의 수요 및 요구사항 분석

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 및 수요 조사

2)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덕특구의 미래 모습 및 니즈(needs) 파악

- 심층면담조사, 간담회, 델파이 조사기법 등 활용

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 및 변화에 대한 수요 및 요구 분석

1) 특구 내 추가 또는 확대 도입기능 검토

- 산업, 주거, 상업, 업무, 교육․연구, 창업, 융합혁신기능 등

2) 도입기능별 필요 면적(수요) 분석

- 산업용지, 주거용지, 연구용지, 교육용지, 기타용지 등(복수의 수요도출 모형 활용)

3) 신규 창업 및 대덕특구로의 이전수요 검토

- 신규 창업 및 타 지역에서의 이전, 사업 확장 등에 따른 토지, 건축물 등 수요 검토

4) 대덕특구 내 혁신 수요 조사 및 리노베이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출연연 및 기업 대상, 특구 내 신규 혁신활동(변화) 요구도(수요) 조사

3.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1) 적정 대상지 사례조사 및 선진지 벤치마킹(견학) 계획 수립 및 추진

- 리노베이션(도시재생 등) 및 혁신생태계 우수지역 선정 및 벤치마킹 실시

나. 벤치마킹 등 통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시사점 도출

1) 벤치마킹 통한 글로벌 선진 사례 시사점 및 대덕특구 적용방안 도출

2) 우수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의 반영을 위한 상시 환류(feed-back) 시스템 제안

4. 리노베이션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도출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미래 비전 설정 및 추진전략

1) 대덕특구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 목표, 재창조 방향 등 제시(미래상 제시)

2)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의 기본 컨셉 및 세부추진전략 도출

3) 국가 역점사업 추진(선정)을 위한 논리 개발

나. 공간구조 재편 및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

1)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공간 구조 및 체계 구상

- 혁신생태계 모델 구현(실현)을 위한 대덕특구 공간 기본구상

- 대덕특구가 혁신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 개편 및 기능 구상

2) 구역별 기능 구상 및 특화방안 도출 위한 공간구상

- 기존특구의 공간구조 진단 위한 토지이용모형 선진사례 검토 및 활용가능성 분석

3) 기존 개발지(1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개선 및 효율화(고도화) 방안

- 토지이용현황, 정주환경, 기반시설 등 파악 및 문제점 진단에 따른 대안 제시

- 연구용지 관리의 효율화, 고도화, 원형지 활용방안 등

- 지구별 기능 구상 및 구역별 특성화 클러스터 조성 위한 공간 구상

- 지구단위계획 ․ 관리계획 수립(검토) 등을 통한 일부 용도지역(구역) 변경(안) 제안

- 명칭 개선 등 통한 특구 인지도 향상 방안 ( 예) Ⅰ~Ⅴ지구 명칭 등)

4) 거점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재창조(재활용) 방안

- 특구 내 낙후 및 효율성이 낮은 공간, 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 활용 구상
( 예)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제2 TBC 건립방안 등)

5) 신규 개발사업 후보지 제안

- 대덕특구 토지현황 분석을 통한 미래 개발 가능지역 및 개략적인 개발 컨셉 제안

6) 도시계획측면 연계방안 제안

- 대전시 기타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 주변 앵커시설과의 효율적 연계방안(도시공간, 시설, 문화 등)
( 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주요 공간(시설)간, KTX, 공항 등 주요 교통편 간 등)

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주여건 등 개선방안

1) 고급인재 유치 및 거주민 만족도 향상 위한 정주여건 고급화 방안

2) 특구 내 교육, 교통 과학, 문화, 예술 등 기반시설 및 지원인프라, 프로그램 확충 방안

3) 대덕특구 내 녹지공간 효율적 활용 방안(녹지축 연결 및 개방, 둘레길 조성 등)

4)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인재 유치 위한 주거복지방안 제시(행복주택, 게스트하우스 등)

5) 외국인 정주여건 및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등

라. 혁신 ․ 창업생태계 모델 구상 및 활성화, 고도화 방안 제안

1) 대덕특구의 차별화된 혁신생태계 모델 제시

- 혁신주체 간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생태계 구축 모델 제시

2)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 방안

- 대기업 생산시설, 연구시설 및 추가 출연연 유치, 제2혁신도시 유치 등

3) 혁신 ․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인프라, 프로그램 등)

- 창업거리(창업타운) 및 창의․혁신공간 조성 방안

- Co-working Space 등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위한 창업지원기능 확충 방안

- 캠퍼스 혁신파크(국토부 등) 적용방안 등

5) 종사자(기관)간 소통 및 교류 확대방안 제시 (H/W측면, S/W측면 등)

- 교류 ․ 소통공간 확대 및 플랫폼 구축 방안
( 예) 화학연 디딤돌 플라자와 같은 출연연 오픈 플랫폼 등)

6) 혁신생태계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

마. 사업수행체계 및 관리운영체계 마련

1) 정부, 전문기관, 연구기관별 효율적인 역할분담방안 및 적정 수행체계 구상

2) 위원회, 협의체 등 관계기관 참여 및 협력체계 운영방안 제시

- 관계부처 TF 구성방안 제시(참여부처(기관), 시기, 역할 등)

5. 관계법규 ․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가.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한 관계법규 분석 및 진단

1) 특구 발전(활성화) 및 기업유치 등을 제약하는 법․제도 현황, 개선필요사항 분석

나.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1) 특구 리노베이션 및 활성화 위한 개선방안 제안

6. 후속연구 실행을 위한 RFP 도출 및 사업로드맵 제시

가. 기본구상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과제의 실천적 RFP 도출

1)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

2) 공간구조 재편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나. 사업 로드맵 구축

1) 제안 과제별 장·단기 실행방안 및 로드맵 수립

2) 사업 및 우선순위별 선후관계 등을 고려한 로드맵 작성

3) 국가, 지자체 등의 타 사업과 연계방안 수립제안

4) 사업별 성과확산 방안 마련

7. 기타(특이)사항

가. 대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 위한 전략(공간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도출

1) 과학도시 위상에 맞춘 특구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

2)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특구의 역할 및 기술사업화 전략

다. 기타 발주처 또는 관계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성과품 작성

본 과업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보 고 서	◦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ᄒᆞᆫ글 및 PPT	50부
2. 현 황 도	◦ 주변 관계 및 현황분석도 ◦ 현황종합 분석도	1/50,000~1/25,000 1/50,000~1/5,000	1식
3. 계 획 도	◦ 종합기본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	1/5,000~1/3,000 1/5,000~1/3,000	1식
4. 조 감 도	◦ 조감도	A1	1식
5. 기 타	◦ 성과품 CD (또는 DVD, USB, Micro SD)		1식

※ 도서규격 및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Ⅳ		예정 공정표

본 과업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되 계약 후 별도의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소 요 기 간						비고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기본구상 수립용역	1. 대덕특구 현황 분석 및 과제 진단
	2.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에 관한 수요 및 요구도 분석
	3.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도출
	5. 관련 법규·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6. 후속연구 실행을 위한 RFP 도출 및 사업 로드맵 제시
				◦
기타	7. 기타 연구를 위해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벤치마킹 등 실시
		선진지 벤치마킹

※ 보고서 작성기간 포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수립 연구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총괄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등은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법규의 우선 준수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계법규와 모순이 되거나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계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미리 협의 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3. 용역 감독의 권한

가. 용역의 감독

1)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2) 발주처가 도급자에 대하여 확인․감독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력의 동원 현황

나) 각종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다)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의 점검

1) 발주처는 용역품질의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책임

가. 성과물 작성의 책임

1)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도급자는 용역 준공 후라도 과오나 오류가 발견되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의무

1)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상기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책임

1) 도급자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협의 및 보고의 의무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정관리 의무

1) 도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참여 연구자의 구성 등

가. 도급자는 도시계획, 기술사업화, 기술경영, 건축, 법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중심으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팀은 도시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전문가를 과업책임자로 선정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과업책임자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기술자) 및 참여연구원(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기술자)이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도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유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용역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의 제출

1) 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다) 책임연구원(기술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라) 분야별 참여연구원(기술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마) 예정공정표

바) 참여연구원(기술자) 명단

사)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1) 도급자의 착수보고서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참여연구원(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참여 과업내용과 참여 예상기간

마) 참여연구원(기술자)의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바)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다. 월(주)간 공정보고

1)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월(주)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익월 5일(매주 금)까지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월(주)간 공정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월(주)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다) 익월(주) 과업수행 계획 등

라. 업무협의 및 보고회 등

1) 도급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적정 시기에 맞추어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용역과업의 각종 조사 등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되어 기본방향이 설정된 경우

나) 용역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된 경우

다) 주요 과업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수반된 경우

라) 기타 보고회 개최 계획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도급자는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종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자문 및 심의

가. 내용

1)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나 용역과업 성과물의 검증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요청으로 심의(발표)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발표)등이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자문 및 심의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성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성과물에 수록하여야 한다.

9. 자료의 수집 및 적용

가.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등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2) 발주처의 기초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4) 현지조사 결과

나.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활용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결과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하며, 2차 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10. 과업수행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 시 발주처와 도급자의 합의하에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발주처의 지시 또는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또는 검토가 발주처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

4)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경우

5)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타 발주처와 도급자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처는‘나’의 세부 항목 등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설계변경 등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가급적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3) 발주처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4)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5) 자문비, 조사비 등 실비항목의 실제 이행 수량과 계약내용과의 차이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나. 발주처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성과품의 일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준공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2. 하도급 사항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를 본 과업에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다.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연구 및 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계약의 해지 및 타절

가. 발주처는 도급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내용의 변경, 여건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타절 준공 할 수 있다.

1) 도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과업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도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가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도급자의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되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용역 성과물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역의 과업수행 및 각종 도서작성 기간 중 관련자 외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3)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책임자 입회하에 세단 등 조치하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가.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성과품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도서와 함께 CD 또는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16. 기타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책임연구원(기술자)을 선임하고 책임연구원(기술자)은 회사를 대표하여 발주처의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에는 책임연구원(기술자)이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각종 보고서, 검토서 등의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히 수정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품의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처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재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수행 전에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재단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한 인감을 사용할 것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연구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재단과 계약 체결한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과 업  구 분 :

■ 과 업  기 간 :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