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 – 529호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  4.  22.

대   구   광   역   시   장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 주요내용

□ 위치 및 면적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외 3개 지역 총면적 20,975천㎡

No	입지명	위치	면적(천㎡)	비고
1	첨단산업지구	달서구 대천동, 호산동, 월암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2,511	성서산업단지
2	혁신의료지구	동구 동내동, 상매동, 율암동	8,020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3	융합R&D지구Ⅰ	칠곡 경대병원 일대	228	칠곡 경대병원 일대
4	융합R&D지구Ⅱ	경북도청후적지, 대구삼성창조캠퍼스	216	경북도청후적지 대구삼성창조캠퍼스

□ 지정기간 : 2019. 8. ~ 2023. 7.(4년)

□ 사업내용

◦ 스마트 의료기기 및 소재의 고도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ICT융합    기술을 통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문 웰니스

◦ 도시민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셀프 웰니스로 구성

<스마트 웰니스 산업 정의 및 분야>

구 분	산업 정의	적용 분야
전문 웰니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전문시설(병원 등) 및 전문가(의사 등)와 연계한 산업화 솔루션	의료기기/의료용품 등 (신고, 인허가 대상 제품)
셀프 웰니스	일상생활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	헬스케어/피트니스/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 등

□ 특구사업자(사업별)

구 분	특구사업자
전문 웰니스 (24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애니메디솔루션㈜, ㈜엔도비전, ㈜해피엘, ㈜코렌텍, 바이오코엔㈜, ㈜지에스메디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스몰머신즈, ㈜센트롤, HDX㈜, ㈜신도리코, ㈜멘티스, 대구경북첨복재단, 오스젠㈜, ㈜지티텍, ㈜바이오잉크솔루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제윤, ㈜메빅슨, ㈜이음기술, 클루피㈜, ㈜인코아, ㈜트라이벨랩
셀프 웰니스 (18개)	대구테크노파크, 한국기술시험원, ㈜알앤유, ㈜메가젠임플란트, ㈜올소테크, ㈜대류, ㈜씨유메디칼시스템, ㈜하이디어솔루션즈,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인피니트헬스케어, NAVER Business Platform㈜, ㈜블록체인씨앤에스, ㈜젬텍기술원, 휴원트, ㈜데이타뱅크시스템즈, ㈜헬스올, ㈜원소프트다임, ㈜이튜

□ 규제특례별 특구사업자 및 내용

구 분		특구사업자	특례제목
메뉴판식 규제특례 (1)		㈜헬스올, ㈜알앤유, ㈜원소프트다임, ㈜이튜, ㈜하이디어솔루션즈, NBP㈜	지역특구법 제11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IoT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 3자에게 제공 IoT기반 웰니스 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신사업 추진
규제 샌드 박스	규제 신속 확인 (1)	㈜알앤유, ㈜메가젠임플란트, ㈜올소테크, ㈜대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2항제4호 ➡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산업적 연구가 포함 되는지 여부 확인

구 분		특구사업자	특례제목
규제 샌드 박스	실증 특례 (6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애니메디솔루션㈜, ㈜엔도비전, ㈜해피엘, ㈜코렌텍, 바이오코엔㈜, ㈜지에스메디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스몰머신즈, ㈜센트롤, HDX㈜, ㈜신도리코, ㈜멘티스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인정 및 제조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7항 ➡ 첨단 의료기기 제조위탁에 관한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유예를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대구경북첨복재단, 오스젠㈜, ㈜엔도비전, ㈜지티텍, ㈜바이오잉크솔루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2항 ➡ 폐기되는 인체지방 재활용을 통한 인체유래 콜라겐 소재원 확보, 환경오염 해소,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등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 주도
		㈜제윤, ㈜메빅슨, ㈜이음기술, 클루피㈜, ㈜인코아, ㈜트라이벨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첨복재단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제1항 ➡ 재택 장치로 수집한 임상 데이터 기반의 시험·관리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임상시험 비용절감, 개발기간 단축, 중대 위험상황 사전 인지ㆍ조치 가능케 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대국민 복지에 기여
		㈜메가젠임플란트, ㈜씨유메디칼시스템, ㈜하이디어솔루션즈, ㈜대류, ㈜젬텍기술원, 휴원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TP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IoT 웰니스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 거부 전까지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여 웰니스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능형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조기화 실현
		㈜인피니트헬스케어, NBP㈜, ㈜블록체인씨앤에스, ㈜젬텍기술원, 휴원트, ㈜데이타뱅크시스템즈, 한국기술시험원, 대구TP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기반으로 개인이 개인건강기록정보의 수집할 수 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 외 위탁자,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함에 대한 실증을 통해 웰니스 新서비스(운동재활, 홈 셀프케어 등) 창출

□ 규제자유특구 열람

◦ 열람기간 : 2019. 4. 30(화) ~ 5. 24(금) / 24일간

◦ 열람장소 :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 민원실(본관 및 별관)

◦ 규제자유특구계획 : 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정책과(☏ 053-803-6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