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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기업성장응답센터
신고사항

  • 규제·애로

    - 기업,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특구재단 규제 또는 정책, 사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 중소,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구재단 규제 등에 따른 고충사항,

  • 민원피해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특구재단 임직원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신고

  • ※ 규제가 아닌 행정애로, 불편사항, 단순정보 요청 등은 ‘특구재단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건의
처리절차

    • 신청
      신청

    • 접수
      접수

    • 검토, 협의
      검토 · 협의

    • 답변
      답변

    • 개선결과 또는 유지필요성 공표
      개선결과 또는
      유지필요성 공표

규제입증위원회
  • 특구재단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 중 유지가 필요한 건의 경우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드립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 규제개혁신문고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는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부처 소관 규제 건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해결합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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