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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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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정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19조2
신청대상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① 공공연구기관
②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

유효기간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심의기준
  •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 이용자 등의 보호방안
  •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절차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절차


한글파일 실증특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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