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제2022-01호

2022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내 미래중점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기반 기업 육성·활성화 추진을 위한 “2022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대구특구·대구시 미래중점 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사업화 추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혁신전략 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성능시험 및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345백만원

□ 대구시지원금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미래차, 디지털뉴딜, 탄소 중립 등 지역 미래 중점 산업분야의 (1)대구특구 내(대구시) 소재 기업 및 (2)특구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 소재 기업

▹ 미래중점산업 분야 : ①미래형자동차, ②의료, ③스마트에너지, ④소재부품, ⑤로봇/지능형기계, ⑥ICT 융합

▹ 탄소중립 분야 10대 기술 :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붙임문서 참조]

* 특구 내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교육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으로 이전받은 기술

□ 지원내용 : 혁신전략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지원

세부 지원분야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개발 이후 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
제품 고급화 지원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지원	공인시험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장비활용 지원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대구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 추진일정

<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공고(22.5월)	⇨	접수 및 평가 (22.6월~22.6월)	⇨	사업 수행 (22.7월~22.12월)		⇨	후속 지원 (계속)
• 사업 홍보		• 평가전문위원회		• 기업별 지원 • 모니터링			• 기술금융네트워크 • 액셀러레이터 등
대구시 협력사업								특구육성사업 등 연계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 평가방식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목표 및 필요성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40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4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합 계		100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11.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22. 6. 17(목) 15:00 까지

* 접수기간은 추후 공고개시일에 따라 변경되어 질수 있음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053-592-8353)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사업자등록증은 원본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5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제출 (‘19년도~21년도/비영리기관 제외)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8	공동연구개발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9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2호
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3호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1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5호
1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6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6. 관련 규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